변호인에게 있어 배심원선정절차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배심원 선별 ② 배심원과의 유대관계 형성 ③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한 교육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 ④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방어 ⑤ 본안의 핵심 주장과 관련한 언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 1인당 약 1분~1분 30초 가량의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질문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 피고인에게 유리한 배심원 선별
가. 집단 선택 (전략적 선별)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 몇일 전에 배심원후보자명부와 배심원후보자들이 제출한 질문표사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위 질문표에는 배심원후보자의 나이, 성별, 직업, 간략한 가족관계, 최종학력, 기타 문항에 대한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따라 배심원들의 성별이나 나이 등으로 당 사건에 유리, 불리한 집단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는 기피집단이 될 것이며,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성별과 나이가 비슷한 집단이 기피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의외로 젊은 여성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 엄격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호집단으로 표시해둡니다.
최종학력은 후보자의 연령대 별로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고령인 경우에는 시대적인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이 낮다고 하여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경험에 의하여 쌓인 판단력은 오히려 배심원 재판에서 꼭 필요한 것이므로 배심원 선정절차 질문에서 논리적인 답변을 한다면 학력을 이유로 기피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본 40대~50대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고 동정심이 많아 대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집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70대 이상의 후보자들도 배심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으나, 막상 배심원이 되어 재판을 하게 되면 긴 재판시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보자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선호, 기피 집단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실제로 기피신청을 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배심원 개인별 선택
배심원 질문을 통하여 개개인의 답변을 듣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우선 유죄의 선입견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설사 선입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이해하는지, 양형에 있어 너무 엄격하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과 잘 토의할 수 있는 성격인지,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이 강하거나 반대로 주장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합니다.

2. 배심원들과의 유대감 형성
배심원선정절차를 위하여 법정에 들어가면 매우 긴장한 표정의 배심원후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질문은 후보자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가 주로 사용하는 질문은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입니다. 이는 쉬우면서도 정답이 없어 후보자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의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배심원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논쟁을 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무안을 주는 검사나 변호인을 볼 수 있는데,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배심원후보는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에게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작 공판절차에서는 그 검사나 변호인에게 불리한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들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질문을 하면서 공감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비웃거나 따지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질문과 답변 와중에 배심원후보자의 감정이 상했다면 반드시 기피신청을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수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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