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판결기사 기후소송 첫 헌재 공개변론… “국민 기본권 침해” vs “현실적인 목표”

기후소송 첫 헌재 공개변론… “국민 기본권 침해” vs “현실적인 목표”

“법조인, 세계로 뻗어나가길”… 변협·법무부, 청년 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진행

“청년변호사에 해외진출 기회 제공”… 변협, OKTA와 업무협약

[사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사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사설] 국회는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사설]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라”

[사설]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단 출범을 환영한다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회사에 승계 판결… 유사사건 연구로 정교한 법리 정립을”

[법조시론] 너무 가벼워진 기소와 판결의 무게, 심히 유감이다

[판례평석] 층간소음과 스토킹

최신뉴스

[포토뉴스] ‘법의 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법조계 수장들

[포토뉴스] ‘법의 날’ 기념사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법원 판결] 변호사 자격 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판결] 대법원, 토지조사 안 하고 재산세 부과해도…‘명백한 하자’라고 인정하지 않아

기후소송 첫 헌재 공개변론… “국민 기본권 침해” vs “현실적인 목표”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휴진, 25일부터 사직 강행

“홍콩로펌 실습기회 제공”… 변협,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히어로이어] 가상 화폐에 진심인 빗썸 회의실

[포토뉴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됐다”… 미래세대의 목소리

[판결]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 증거로 못써”

“나를 나답게”… 전문가가 말하는 ‘셀프 브랜딩’ 노하우

“법조인, 세계로 뻗어나가길”… 변협·법무부, 청년 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진행

[히어로이어] B코인..오르나요? 빗썸코리아 사내 변호사 V-log

대한변협 주요 일정(4. 22.~4. 27.)

“금융감독행정 선진화를”… 변협 금융변회·은행법학회 업무협약

[포토뉴스] ‘법의 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법조계 수장들 [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

[포토뉴스] ‘법의 날’ 기념사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포토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휴진, 25일부터 사직 강행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사직을 강행하기로 했다.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는 24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

“홍콩로펌 실습기회 제공”… 변협,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0일까지 ‘2024 홍콩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프로그램은 청년 변호사가 국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관은 홍콩사무변호사회가 맡아 신청서 검토와 로펌 배정 등을 할 예정이다...

[판결]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 증거로 못써”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한 영상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

“나를 나답게”… 전문가가 말하는 ‘셀프 브랜딩’ 노하우 “진정한 멋은 유행하는 색깔·패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스타일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제32회 우리는 변호사다!’를 ...

“금융감독행정 선진화를”… 변협 금융변회·은행법학회 업무협약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와 (사)은행법학회(학회장 김자봉)는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금융감독행정 선진화와 법제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고 있어요.”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시간여 뒤인 세월호 4층 난간이 물에 잠겼고, 11시 50분께 완전히 침몰했다. 이날 탑승자 476명 중 172명만 구조됐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

[포토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김영훈 변협회장 [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16일 경기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안내용 책자를 읽고 있다.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추도사, 시민 합창, 기억편지 낭독 등을 하며 희생자 3...

“제22대 국회, 플랫폼 규제 강화 경향 지속될 것”… ‘온플법’ 입법추진 예상 제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22대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대전망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한승혁(사법시험 43회)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

“사법접근성 강화에 도움”… ‘나의 변호사’, 네이버 검색시 최상단에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나의 변호사’를 검색하면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공공법률플랫폼(klaw.or.kr)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에 ‘나의 변호사’를 키워드 검색 상품에서 제외하고, 통합검색 시...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회사에 승계 판결… 유사사건 연구로 정교한 법리 정립을” Ⅰ. 들어가는 글2023년에도 일반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과 회사분할시 벌점의 승계 여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의 가능성,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의 근거 법령 추가...

[법조시론] 너무 가벼워진 기소와 판결의 무게, 심히 유감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날이 멀지 않았다. 투표날을 앞둔 지금 정치판의 혼란상은 사법적 측면에서 아주 극단적이다. 법을 어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어떤 당의 후보들은 보면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든다.선거를 앞두고 ...

[기자의시선]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 청년) 대부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양 부담, 생활고 등으로 학업은 물론 꿈마저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과거 한 공공기관 인턴 시절 방문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영 케어러 지원 관계...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안 연구 전국 법관들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대안을 연구하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관한 의견 건의...

[포토뉴스] '벚꽃비' 흩날리는 대한변협 [포토뉴스]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상승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앞에 핀 벚나무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

총선 후보자 ‘과거 흉악범 변호’ 논란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 우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법조인 총선 후보자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쏟아지는 세태에 우려를 표했다.서울변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 제2...

[더 체인저] 어려운 과정이지만 믿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고소취하 강요’ 무혐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포토뉴스] 양재천 벚꽃 '절정' [포토뉴스] 6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 벚꽃이 만개했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아트살롱 벚꽃마켓’ 종료일을 당초 예정된 지난달 31일에서 7일까지로 연장했다. 각종 벚꽃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무브살롱 시즌3 : 벚꽃다이닝’도 7일까지 영동1교 하부 굴다리에서...

1 “금융감독행정 선진화를”… 변협 금융변회·은행법학회 업무협약

2 “증거조작, 복수는 변호 영역 아냐”… 부산변회, ‘신입회원 의무연수’ 실시

3 “법조인, 세계로 뻗어나가길”… 변협·법무부, 청년 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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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김영훈 변협회장

[포토뉴스]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바닥에 놓인 노란리본

[포토뉴스] '벚꽃비' 흩날리는 대한변협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④] '실천하는 사람' 박상수… "루원시티 상업3지구에 학교 신설, 교육권 보장을"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③] "서초구, '베드타운' 아닌 4차 '산업혁명 주도도시'로 변화를"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②] ‘정당활동 12년’ 청년법조인… “대구서 ‘제2의 맥도날드’ 키울 것”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①] “피의자 인신구속, 압수수색 과다… 검찰독재 막는 청년투사 될 것”

[대법원 판결] 변호사 자격 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오랜만에 지인이 연락이 오면 하는 말

펌변의 취미

안다솔 회원(서울회·75년생) 부친상 안다솔 회원(서울회·75년생) 부친상=4월 24일(수) 02-573-7715 권은민 회원(서울회·64년생) 모친상 권은민 회원(서울회·64년생) 모친상=4월 23일(화) 02-3703-1252 김태조 회원(부산회·33년생) 본인 김태조 회원(부산회·33년생) 본인=4월 22일(월) 김규일 회원(대구회·65년생) 모친상 김규일 회원(대구회·65년생) 모친상=4월 11일(목) 053-759-4800 양경호 회원(광주회·59년생) 자녀 양경호 회원(광주회·59년생) 자녀=4월 20일(토) 오후 1시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062-228-7878 이우덕 회원(부산회·72년생) 빙부상 이우덕 회원(부산회·72년생) 빙부상=4월 15일(월) 051-202-0015 김창섭 회원(충북회·64년생) 자녀 김창섭 회원(충북회·64년생) 자녀=4월 27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2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 043-652-3500 김선홍 회원(강원회·63년생) 자녀 김선홍 회원(강원회·63년생) 자녀=4월 28일(일) 오후 5시 연세대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홀 033-743-5455 최지훈 회원(대구회·87년생) 본인 최지훈 회원(대구회·87년생) 본인=4월 27일(토) 오후 2시 리뷰웨딩컨벤션 1층 노블리에홀 053-741-5300 한정희 회원(울산회·75년생) 부친상 한정희 회원(울산회·75년생) 부친상=4월 17일(수) 052-271-7822 류흥수 회원(부산회·75년생) 본인 류흥수 회원(부산회·75년생) 본인=4월 21일(일) 낮 12시 부산 코모도호텔 박옥봉 회원(부산회·49년생) 부친상 박옥봉 회원(부산회·49년생) 부친상=4월 21일(일) 051-506-7878 김현수 회원(경기북부회·88년생) 본인 김현수 회원(경기북부회·88년생) 본인=5월 4일(토) 오후 5시 셀럽앤어셈 2층 디 아이올라홀 031-564-0999 한태선 회원(서울회·77년생) 모친상 한태선 회원(서울회·77년생) 모친상=4월 23일(화) 02-2190-2159 오인섭 회원(서울회·66년생) 모친상 오인섭 회원(서울회·66년생) 모친상=4월 22일(월) 02-53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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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주요 일정(4. 22.~4. 27.) ◆ 4. 25. (목)-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 주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4. 27. (토)- 제435기 '2023년 주요판례해설' 특별 연수(오전 9시 30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증거조작, 복수는 변호 영역 아냐”… 부산변회, ‘신입회원 의무연수’ 실시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인정...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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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 오지원·이정일·한주현 변호사 등, '책임을 묻다' 출간

법조인출신 국회진출

고 이선균 배우 수사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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