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소장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보건 위기와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구조 변화 속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셜미디어 발달 등 언론 환경 변화는 소통을 확대시키기도 했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양극화를 유발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 때문에 헌법재판 접수 사건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종래 문제가 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도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인하는 헌재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 공권력의 부당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적절한 법적 통제를 가해질 것이고, 이와 같은 법적 통제가 뿌리내림에 따라 마침내 모든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헌법에 맞게 공권력 행사하게 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 사회를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라고 한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의 취임 일성을 늘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35년간의 경험에 기초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당연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조직, 인사, 심판 절차 등 각 분야 제도 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 검토 등이 즉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