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재판관 청문회서도 문제됐던 '위장전입' 또 화두 올라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됐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용민(사시 45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과거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셨다"며 "어떤 이유로 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하나는 고향의 밭을 취득하기 위한 것,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형사 재판을 담당하던 법관 시절에 이러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사건이 배당됐다면 유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처벌을 받고 있다"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처벌을) 잘 피해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료를 보면 위장전입으로 공직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임명 부결된 사람이 매우 많다"며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총 여섯 차례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 여하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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