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특위, 6일 전체회의 열고 인청 실시계획서 채택

인청특위원장에 윤호중, 여야 간사에 김성원·송기헌 의원

야당 "헌재 보수화 우려… 판결·결정문 분석해 철저 검증"

여당 "도덕성·공정성 등 검증… 신속히 임명되도록 할 것"

△ 국회의사당
△ 국회의사당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야당 간사는 송기헌(사시 28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기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헌재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 후보자가 노동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헌재 임직원들의 노동권을 얼마나 잘 보장할 수 있는지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사시 32회)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 있을 당시의 판결문,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의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수호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헌법상 주요 다툼이 있는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등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미애(사시 44회)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0일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며 "검증을 통해 도덕성·공정성·중립성 갖춘 헌재소장이 신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뒤늦게나마 헌재소장 청문회를 열게 돼서 다행"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헌재소장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고, 임명동의안은 다음날 인청특위에 회부됐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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