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160명 넘는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검찰개혁 기조가 이어지며 조직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전년(132명)보다 약 30명,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보다도 15명 많다. 2016~2018년 연간 70~80명 수준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뚜렷하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한 해 퇴직자는 50명을 넘긴 적이 없었으나, 정권 교체 직후인 9월에만 47명이 사직했다.

형사 사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검찰 안팎으로 인력 부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 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사건 처리 속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검에 100여 명이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대비까지 필요해 인력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추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현안도 이어지며 연말까지 추가 퇴직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간부 출신인 이태한(사법시험 33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 해체 법안이 입법화되면서 검사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수사권 상실에 따른 인력 재조정으로 퇴직 가속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시기에는 검사 한 명이 월말 기준 30~50건 미제 사건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평균 400여 건 미제 사건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저연차까지 사직하는 현상은 조직의 사명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회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