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넘게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에 있다"며 "다음주께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후보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후보자 임명동의한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균용(사법시험 26회) 후보자 임명 부결 사태 이후 '신중 모드'를 유지 중이라는 후문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사시 29회), 이광만(사시 26회), 이종석(사시 25회), 조희대(사시 23회), 홍승면(사시 28회)을 공식 추천했다. 이 중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협의 추천 인사 풀(pool)에서 최종 후보를 낙점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본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 대통령실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정부의 법조 인사 특성상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강일원(사시 23회) 전 헌법재판관과 김형두(사시 29회) 헌법재판관, 판사 출신 정영환(사시 25회)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양대 사법기구 수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유남석(사시 23회) 현 헌재소장이 이달 10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후임 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지연돼, 대법원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되면, 소부 구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관 추천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