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에 삭발 … 변협, 투쟁 돌입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자동취득 규정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 선택권 박탈하는 위헌 법률” … 전국 변호사 총궐기대회 등 한목소리 규탄
변협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력 투쟁에 나섰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8일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3면 참고), 기권 2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개정안 부의 요청에 응하면서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개정안 직권상정 소식을 접한 8일, 즉시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변협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도 거행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가 개정안 부당성...
변호사 특별연수 수강료, 2018년부터 7만7000원으로 인하
특별연수 43회 개최수강료 30% 인하로 전문성 향상 기회 확대해
20년간 깨지지 않았던 변호사 특별연수 수강료 10만원의 벽이 무너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8일 특별연수 및 온라인연수 수강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 수강료 인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별연수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으로...
변협, 법조대화합 강령 선포 … 출신세대 간 갈등 해소 촉구
건전한 법조화합 노력과 차별 행위 배격 등 내용 담아
“미래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되길”
변협이 출신, 배경, 세대 등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해 지난 4일 전국회원에게 선포했다.강령은 △법조대화합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 조성과 법조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사법절차 투명화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대한변협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합리적인개...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어디까지?
변협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개최
변호인 조사참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변협은 오는 13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학생과 선생님 모두를 지키는 ‘어벤져스’ 떴다
교육현장에 변호사 ‘어벤져스’가 출동한다.대한변협은 지난 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1학교-1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1학교-1고문변호사제도는 지난 10월 변협과 교총이 체결한 개정 업무협약에 따라 각 학교 현장의 다양한 법적...
“저출산 문제, 골든타임 10년 안에 해결해야”
제52회 변협포럼
대한변협이 지난 4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제52회 변협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연단에 올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심포지엄 개최
충북회, 2017년도 법관평가 발표
인천회 ‘그린나래’ 김장봉사활동 진행
인천회-인천지방법무사회 업무협약 체결
대구회 ‘따뜻한 연말’ 위한 봉사 앞장 서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부동산법 전문변호사의 기본기, 상가임대차

[전문분야 이야기]부동산법 전문변호사의 기본기, 상가임대차
부동산전문을 표방하는 젊은 변호사가 제일 먼저 많이 접하게 되는 분야가 상가임대차이다. 그래서 실무에서 부동산법의...
동서고금

[동서고금]사람을 살리는 형사사법을 소망하며

[동서고금]사람을 살리는 형사사법을 소망하며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Montes quieu)는 영국의 사법제도를 둘러보고 와서 영국의 사법제도는 사람...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여변-서울회 바자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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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9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지...
청변카페

[청변카페]어느 특별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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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다. 처음 가보는 유럽, 더욱이 눈 덮인 알프스와 모네가 그린 하늘빛이라고...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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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6회 변호사시험...
포토뉴스
사설

[사설]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전국 2만 4천명의 변호사들은 비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사설]세무사법 개악을 끝까지 저지하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장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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