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변호인 조력권부터 보호해야
변협·이철희 의원, 설문조사 바탕으로 현 사법제도 전반의 문제점 지적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제기도 못 하게 해 … 관련 지침 전면 공개해야
소송에 휘말렸을 때, 국민이 기댈 곳은 변호사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철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354명이 참여했다. 수사과정 입회 시 부당한 대우를 겪는 변호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30.5%, 검찰에서는 28.8% 변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가 가장 많이 겪은 부당한 대우로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행위 또는 월권행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진술 제지 ▲피의자신문 내용 메모 금지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입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변호인에게 조사시간 등 공지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변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곧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 변호인에게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된다. 설문에 응답한 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진술에 대한 조언을 하면 수사 방해로 퇴실조치 될 수 있어서 수사과정에 변호인으로서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변호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인 수사참여를 더욱 확장해야...
“조국 장관 사퇴,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변협, 14일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검찰도 수차례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정도로 검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전국변호사, 함께 땀 흘리며 멋지게 뛰었다!
변협, 제13회 전국변호사 축구대회 개최 … 17개팀 참여
최종 우승 서울회B팀, 득점왕·최우수선수상까지 싹쓸이
전국 변호사들이 정장이 아닌 축구 유니폼을 입고 한자리에 모였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2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제13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박완주...
변호사, 중국법 전문가로 거듭나
변협·한중법학회,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수료생 38명, 강의 만족도 평균 4.7점으로 호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중국 민법 체계와 계약법 △외상투자실무 △노동실무 등을 주제로 8회 진행됐으며, 수료한...
새롭게 펜대 잡을 신규 필진 합류
대한변협신문 칼럼 ‘여풍당당 여변’ 새로운 목소리
여성변호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
대한변협신문 칼럼 ‘여풍당당 여변’에 다채로운 이야기를 다룰 필진이 합류했다. 신규 필진은 안미현(사시 53회), 임경숙(변시 6회), 최신영 변호사(변시 3회)다. 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칼럼을 책임질 예정이다. 최신영 변호사가 첫 필자로 나서고...
전국 지방회장 모여 ‘소통과 협치’
“불법파견 겪는 노동자 모두 끌어안아야”
대전회, 충남대 법전원 발전기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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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회를 개최하며 등기경매 아카데미 개최일과 강사진을 모두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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