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정난 주범들 철저히 수사하라”
대통령, “헌법 어기고 국정농단한 지도자 책임지고 물러나라”
국회,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 따라 즉시 탄핵절차 밟아야”
검찰·특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실상 낱낱이 공개해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분개하고 있다. 국민은 진실 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매주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변협이 현직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를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지도자”라며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한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고, 대통령이 비선실세와 공유한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몰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국정을 계속 담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국기문란 행위를 덮으려 했고,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하고도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형사기록 열람·등사, 명문화해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대한변협-금태섭 의원실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큰 이미지 보기 형사기록 열람·등사가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변협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변협과 금태섭 국회의원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변호사 연수회 제주서 개최 “혼저 옵서예”
제75회 변호사 연수회가 내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연수 첫날에는 조성국 중앙대 법전원 교수의 ‘대리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최승수 변호사의 ‘미술, 문화재와 법’ 강연이 마련돼 있다.강연 이후 시작되는 개회식에서는...
‘변호사 위한 변리사 윤리연수’ 신청하세요!
변리사 윤리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대한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회원을 위해 ‘변리사 윤리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변리사 윤리교육은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내달 5일과 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이번...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대법관 적임자 추천하세요!
변협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적임자를 찾아나섰다. 변협은 지난 17일 공문으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적임자를 오는 30일 오후6시까지 추천해줄 것을 회원에게 요청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법률가로서 바라본 북한 인권 실태, ‘심각’
‘2016 북한인권백서 출간 기념 세미나’ 개최
대한변협이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 인권 현황과 개선 전략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년후견제도 시행 3년 … 변협, 실무 반영한 강의로 호평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마무리돼
성년후견 개시 연 1000건 이상, 법조계 ‘블루칩’
세 차례로 나눠 실시한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이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전문직 성년후견인은 법조계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다. 고령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전문직 성년후견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 성년후견인으로 활동 가능한 직...
FTA와 법률시장 관련 강연회 개최
한나 벅스바움 인디애나주립대 모러 로스쿨 교수 초청
변협이 내달 7일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유무역협정 및 법률시장 관련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이날 강연회에서는 한나 벅스바움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변협-공단, 상생의 길 모색한다
2016 법률구조 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내달 2일 10시 20분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 -법률구조 실무에서의 제문제 검토-’를 주제로 ‘2016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
소송 증명서, 인터넷서 무료 발급
서울회, 성희롱 피해자 돕는다
경기중앙회, 학생과 함께하는 ‘삼겹살데이’
기업에 필요한 기술·법률 정보 함께 배워요!
부산회, 중소기업 위한 ‘법률강습회’ 개최
광주회-아이치현변회 친선교류행사
울산회, 첫 회관 마련 … 사무국 이전
사설

[사설]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즉각 물러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군부독재 시절 이후 30년 만에 시국선언을 했다. 변협은 앞서 지난...

[사설]정치인은 도리를 알아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존재 목적과 이유는 모두 국민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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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소송]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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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에 이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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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쌀값, 농민 그리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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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면 온 나라가 들뜨던 시대가 있었다. 쌀 농사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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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는 법]변호사가 건강하게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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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때때로 대학교 은사님이 하셨던 일화를 떠올릴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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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1. 시작하면서선박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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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변카페]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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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려서 버스타기를 좋아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버스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솔직히 감회가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할 당시 저는 친목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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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는 생물일까 무생물일까. 살아있는 거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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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일본국헌법 시행 70주년이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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