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신규 변호사 … 해답은 어디에?
변호사 수 2만1042명으로 급증 … 5년만에 78% 증가
우리나라 국민당 변호사 비율, 일본보다 1.37배 높아
전체 신규변호사 등록자 중 70%가 서울지역에 편중
신규 변호사들의 고민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한정된 송무시장을 두고 급격히 늘고 있는 변호사들과 경쟁해야 하고, 2016년과 2017년 각 EU국가와 미국에 법률시장이 완전개방되면 미국, 영국 로펌과의 경쟁 또한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며 1581명의 법조인이 또 한번 배출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1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연수 과정에 돌입했다. 지난 1월에는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356명이 배출됨에 따라 개업 변호사 활동을 위한 변호사자격등록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변협 자료에 따르면, 신규 변호사의 등록 수는 해마다 배출되는 인원 대비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첫 변호사시험합격자가 배출된 2012년에는 2481명 중 1709명, 2013년 2364명 중 1714명, 2014년 2336명...
조세법 전문변호사 양성 나서…조세 아카데미 실시
변협, 오는 30일부터 7월까지 조세 강의 개설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에 도움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전문분야제도 전면 개혁에 이어 전문변호사 양성에 나섰다.변협은 오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조세 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피의자신문참여 시 변호인, 이렇게 대응하세요!
변협, 피의자신문참여 질의응답 담은 매뉴얼 발간
대한변협이 피의자신문참여 과정에서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력범위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놨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참여 과정에서 자주 겪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은 ‘피의자신문참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한 것이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검찰 수사 급물살 … 홍 변호사 구속되나
검찰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한 데 이어 최 변호사와 최 변호사 가족 명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새내기 변호사, 잘할 수 있는 분야 선택해 집중해야”
신규변호사 현장연수 열려
신규변호사 현장연수가 지난 17일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신규변호사 현장연수에는 새내기 변호사 9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하창우 협회장은 “변호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협상은 전승·전패가 없다… 대안 찾는 것”
M&A 주제로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 강의
제2기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 9번째 강의가 지난 18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M&A’를 주제로 한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 세종 이동건 변호사...
“산재 발생 시 정확한 경위 파악 중요”
부산회, 기업 대상 강연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지난 16일 오후 4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이번 법률강습회에서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박행남 변호사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마무리돼
국회법 개정안, 신해철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국회 문턱 넘어
사법시험 존치법, 세월호 특별법 등 법률안 약 1만개 사실상 폐기
19대 국회가 끝났다. 지난 19일 오전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13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우선 국회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에 따라 8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
21개 법전원, 등록금 동결·인하 나서
11개 사립 법전원 15% 인하, 10개 국립 법전원 5년간 동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입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교육부는 모든 국립대학이 5년간 등록금 동결을, 11개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동결·인하된 등록금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적용된다.법전원은 그간 비싼...
법원 “전관변호사의 몰래변론 징계 정당해”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손 들어줘
선임계 제출 없는 변호사의 변론활동 이른바 ‘몰래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한 검사 출신 장모 변호사의 징계 처분...
건설법 특별연수 신청 안내
대법원, 평가방법 차이 따른 과소신고 인정
“자살자에게도 특약따라 보험금 지급해야”
사설

[사설]마을변호사 제도, 변호사·지역사회 윈윈 해법 찾아야

대한변협은 2013년 6월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변호...

[사설]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기준과 절차 명확히 해야

세간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한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전문분야

[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소송]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소송]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도급인과...
동서고금

[동서고금]개성공단 단상

[동서고금]개성공단 단상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여러 차...
변호사가사는 법

[변호사가 사는 법]드라마와 변호사

[변호사가 사는 법]드라마와 변호사
‘백병전(白兵戰)’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칼이나 창, 총검 따위와 같은 무기...
법률판례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1. 시작하면서선박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
청변카페

[청변카페]억울함의 상대성

[청변카페]억울함의 상대성
올 한해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6건 정도 발생하였고 모두 부...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솔직히 감회가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할 당시 저는 친목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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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口臭)란 입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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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강의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진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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