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관할 한정해 전문성 가져야”
변협·금태섭 의원실,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법제연구원, 집단소송법안 마련…
최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등으로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변협 법제연구원이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태섭 의원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스바겐 측은 미국에는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배상의무가 없다 하여 배상하지 않았다”며 “다수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권·제조물책임·공정거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제 관련 단일법’ 제정이 시급하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지식재산법 전문가로 한 걸음 …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출범
올해 7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 시작, 첫 강의부터 호평 받아
“특허출원건수 20년만에 4배 이상 증가…법률가 수요도 커져”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이 5개월 대장정을 시작했다.제3기 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강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로스쿨 교수 등 관련 분야 종사자도 수강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방안 논의한다
변협, 30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서 세미나 개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변협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실질적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하는 방안을 논의...
변협,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지원자 모집
“입법과정에 참여해 법치주의 정착에 도움줄 것”
대한변협이 국회의원 보조관이나 비서관으로 일하고 싶은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다.현재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는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변협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일할...
2017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20개 안건 통과
8개 특별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 위원 정원 수 증원
대한변협이 지난 22일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김현 변협 협회장은 “2년간 법조대화합, 직역수호, 직역창출 등을 위해 힘차게 일할 것”이라며 “떠날 때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이사들께서도 열심히...
제49대 변협 집행부 역점사업 소개(2)
대한변협신문은 제631호부터 제49대 변협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정리게재하고 있다. 준법지원인, 법무담당관제도 도입상법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게 돼 있으나 이는 사실상...
변협 영어연수 시작
변협은 내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주간 ‘2017년 제2기 비즈니스 앤 리걸 잉글리쉬’를 실시한다.영어연수는 오전반 1개(수금요일 8:15~9:00), 오후반 2개(화...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실시
변협이 내달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서는 박준용 변호사가 ‘미디어산업의 규제법령 개관’을, 전범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미디어기업의 산업전략 및...
변협·영국사무변호사회 세미나 개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돕고, 외국 법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변협은 영국사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내달 4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영국 사무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과 그 역할을...
변협, 2017년 ‘찾아가는 지방연수’ 13회 …특별연수 계획 나와
2018년에는 특별연수 중 지방연수 20회 실시
변협 특별연수 1년치 계획안이 나왔다.변협은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특별연수 실시계획을 회원에 알렸다. 2017년도 특별연수는 총 37회(상단 표 참고)다.변협은 “전국회원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김현 변협 협회장...
부산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대구회, 장애인·아동센터에 후원금 전달
사설

[사설]포괄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

최근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옥시 가습기 사건과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을 계기로...

[사설]법조 화합을 통해 상생의 장으로 나아가자

상이하거나 유사한 직역 상호 간, 동일 직역 내부를 막론하고 화합과 상생은 결코 포...
전문분야

[이 변호사에게 듣는 엔터테인먼트법]광고모델계약상 경쟁사 모델활동 금지의무에 대하여

[이 변호사에게 듣는 엔터테인먼트법]광고모델계약상 경쟁사 모델활동 금지의무에 대하여
연예인들의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이 광고모델활동일 것이다. 물론 광고모델로 발탁될 만큼의 인기를 ...
동서고금

[동서고금]이정미 전 재판관의 헤어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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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발표된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 서기복제규칙’에 따르면 법복의 가슴 가운데에 무궁화 무늬(지름 20...
변호사가사는 법

[변호사가 사는 법]행운을 빌어요

[변호사가 사는 법]행운을 빌어요
최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있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100여...
주요판결

[주요판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의 의미 및 이를 갖추기 위한 요건

1. 사안의 개요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강남구 신사동 등에서 2013년 6월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
청변카페

[청변카페]봄에 들어서다

대학시절 나는 종종 수업을 빼먹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했다. 나는 궁금한 것이 많았고, 책에서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세상은 내 앞에 던져져 있었고 나는 세상의...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은경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5년 전 몇명의 회원과 같이 시작했던 친목모임이었는데, 급격한 수적 증가에 힘입어 2015년 기부금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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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치과를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수백년간 부동의 1위 사유다.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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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남녀 조연상 트로피는 모두 흑인 배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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