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변호사들 뿔났다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법제 상담 및 자문 업무 등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 내용 담겨있어
변협 “변호사제도 근간 흔드는 행정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회원 대상 서명운동 실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사법 개정안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불리려는 것”이라면서 행정사법 개정 철회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가 기존 업무인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도 심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 이수자에 한해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게 하고, 대한행정사회로 행정사조직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흔들리는 법치주의,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 지켜져야 한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형로펌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사건으로 법조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변협은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해외 입법...
변협,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나서
특례법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변협은 오는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적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스토킹범죄에...
통일 대한민국 미래 살펴본다
통준위·변협 공동 세미나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대한변협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내달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변협, 교총과 교육활동 보호위해 모인다
내달 11일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협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내달 11일 오후 3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육활동침해 사안처리에 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북탈민의 국내 사법제도 접근성 높여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한 워크숍 개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변호사가 나섰다. 대한변협은 26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북한이탈주민...
이혼시 위자료 평균 2416만원 “증액 논의 중”
제187기 가사법 특별연수 개최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187기 가사법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박종흔 변호사의 ‘고령사회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
“특허청구범위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발명 보호범위에서 제외”
지식재산연수원 여섯번째 강의가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조성광 변리사의 ‘특허명세서 작성법(기계, 건축)’과 전응준 변호사(사진)의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 강의가 진행됐다.전응준 변호사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후속조치 없이 남북합의서 규범력 인정 어려워”
제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가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이효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합의서’를 주제로 강의에...
청탁금지법, 시행 코 앞에 … 위반되는 경우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매뉴얼, 사례 등 제공
적용기준과 판단대상 잘 숙지해야 법 위반 모면할 수 있어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외부...
개업辯 영리법인 감사 겸직, 허가 대상 아냐
사내변호사, 독립적으로 제3자 소송 가능
전관비리 근절 위한 각계 노력 계속돼
서울회 ‘빵 만들기’ 봉사활동 펼쳐
사설

[사설]행정자치부장관 제정신인가

지난 13일 정부안으로 발의된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류 작성과 제출 등 ...

[사설]재정신청제도 개선, 지금이 적기다

검찰개혁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재정신청제도다. 재정신청제도...
전문분야

[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양육비와 그 이행확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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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는 소송 중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
동서고금

[동서고금]문화는 독자와 관객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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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억명에 달하는 한국영화 관객수는 영화가 한국인의 중요한 대중 오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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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는 법]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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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고용변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서울 소재 모...
법률판례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1. 시작하면서선박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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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변카페]“여보세요 저 누구 엄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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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구속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왔고, 회신해달라며 번호를 남겼다”는 ...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솔직히 감회가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할 당시 저는 친목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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