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적법 활동’ 징계한 변리사회 막다
대법원 판결 확정 … “위법하고 부당하게 변호사 활동을 막는지 감시할 것”
변리사회의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과 표현의 자유 압박 사실 명백히 드러나
징계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적법한 변호사 활동을 막으려 했던 변리사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의 대한변리사회 제명처분 무효확인 확정 판결에 지난 13일 환영 의사를 표했다. 변리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모임인 대한특허변호사회 구성에 앞장선 김승열 변호사가 해온 활동이 적법하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협은 소송 시작 단계부터 이를 적극 지원해왔다. 대한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회원에서 제명처분했다. 혐의는 ‘품위유지 위반’이었다. 김승열 변호사가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으로서 변호사 중심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는 등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승열 변호사는 “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 등을 곡해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면서 “이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징계 사유도 아니다”라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창립됐다. 창립 이후로는 줄곧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승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변리사회의 항소...
[개혁위원회]변협, 대의원 제도 등 개선 논의
변협은 지난해 11월 4일 제5차 이사회에서 개혁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건강한’ 변협을 위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첫 회의 후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다. 더욱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3개...
변호사, 사회적 기업에 재능 기부
변협 등 전문가단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해
추후 변호사 재능 기부단 모집해 재능 기부 나설 것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나섰다.변협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한...
변협,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2015년 합의’)’가 공식 합의이므로 이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변협은...
변협, 징계사례집 발간 … 징계 건수 크게 증가
4년간 누적된 징계사례 총 548건 중 대표 사례 수록
# A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OO최초!! OOOO 전문변호사가 해결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과태료 700만 원을 받았다.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내변 업무, 관행보다 기준 필요
변협, 5년 만에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개정판 내놔
사내변호사 업무 이론과 실무 지식 종합해 수록
업무지침 혹은 관행만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던 사내변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이 5년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왔다.변협은 지난 9일 개정된 ‘사내변호사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사내변호사 실무에 관한 기준을...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 … 경찰 수사종결권 갖는다
14개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서울회-공익네트워크, 공익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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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혼재판실무에 관하여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혼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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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노총각이 청첩장을 가지고 왔다.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만난 판사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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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시대에 구한말 개화당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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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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