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인권 우선돼야”
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조정자로서 합의안 마련키로
중립성 위해서는 권한 나눠 견제토록 해야 vs. 기소를 위한 수사 지휘는 필요해
법조계가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개선키 위해서다. 변협사상 최초로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이찬희 협회장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면서 “이제 의견을 정리해 국민에게 발표할 시간이 됐다”고 운을 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됨에 따라, 검사는 송치 전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경찰이 검찰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협력관계를 규정해 제 역할을 하도록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구조를 재편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지미 변호사도 “그간 검찰은...
“난민 면접 허위조서, 더는 안 돼”
변협,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의견 전해
법무부, 재발 방지 약속하고 감찰 결과 공유키로
난민 면접조서 허위 작성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나섰다.변협은 지난 8일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했다.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주문하기 위해서다. 이날 면담에는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와 신현호...
금감원 변호사 입회 허용 … 변협 ‘환영’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가 전면 허용된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 참여를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나 행정처분...
“비밀유지권, 의뢰인 위한 변호사 필수 권리”
변협·조응천 국회의원,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비밀유지권 법제화 해야 ‘쉽게’ 증거 수집하려는 침해 행위 사라질 것”
2016년을 시작으로 잇따라 로펌 압수수색이 벌어져 법조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이하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변협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선변호사 없는 특허심판, 결국 실시
변협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지난 9일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특허심판 당사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에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공익신고로 국익 지키고 보상까지!
피후견인 ‘직무 배제’ 차별 법령 개정한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한자리에서 소통
“집배노동자 장시간 중노동, 생명의 위협”
경기중앙회 새내기 변호사 법원 탐방
인천회·중국 교류행사 발제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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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관찰, 고찰, 통찰 그리고 변호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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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느 편에서 어떤 생각으로 사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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