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능 활성화해 국민 기본권 보장해야”
변협-권은희·오신환 의원 토론회 개최, 각계각층 모여 입법기능 향상 방안 논의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입법활동의 질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국회 입법 과정의 효율성 확보와 입법기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권은희·오신환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은희·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김삼화·김성식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현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변협은 법률안 의견 제출,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운영, 법제연구원 운영, 입법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회 입법기능 향상 방안이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제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제7회 변시 합격자 1599명 … 변협 “유감”
지난해보다 6명 늘어난 합격자 수 … 정원 대비 합격률 79.95%
변협 “법률시장 공멸 우려, 합격자 수 연 1000명으로 감축해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됐다.법무부는 지난 20일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 수는 1599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 증가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35%, 정원 대비 합격률은 79.95%로 나타났다.변협은 변시...
변협, 성폭력 근절 위해 연수 실시
윤리연수 3회 마련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변협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또 한번 적극 나섰다. 변협은 5월 10일, 6월 7일, 7월 10일 3회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9일 알렸다. 최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Metoo) 운동 확산과 더불어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라...
제55회 법의 날 행사 열린다
법의 날을 맞아 변협과 법무부에서 행사를 준비했다. 법의 날은 1963년 세계법률가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1968년부터 변협과 법무부는 행사를 공동 주관하고 있다.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열람하세요!
변협은 변협 법제연구원이 연구를 완료한 연구보고서를 공유하기로 했다.변협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법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연구과제명과 참여연구원 등을 공개했다. 연구보고서가 필요한 회원에게 관련 과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달빛동맹’ 맺은 영호남 변호사들
경기중앙회 ‘인터넷 상담’ 게시판 마련
대전회-충남소방본부 협약식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노동관계법 이야기 서론

[전문분야 이야기]노동관계법 이야기 서론
처음 대한변협신문 측으로부터 ‘전문분야 이야기’ 란에 게재할 노동법 관련 기고를 부탁받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동서고금

[동서고금]국민들은 행복한 대통령을 원한다

[동서고금]국민들은 행복한 대통령을 원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였다.초대 대통령은 성난 학생들에 의해,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 쿠데...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논두렁과 새우깡

[여풍당당 여변]논두렁과 새우깡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경북 청도군에 소재한 기숙고등학교로 전교생 중 일부를 ...
청변카페

[청변카페]법률소외계층에 대한 소회

[청변카페]법률소외계층에 대한 소회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소소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법조인의 길로 접어들게...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조인

[로스쿨 통신]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조인
2016년 상반기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와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항간의 화제였고 그해 상당수 법...
포토뉴스
사설

[사설]입법평가특별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헌법 전반에 걸쳐 구현되어 있다. 국가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국...

[사설]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새로운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법...
가장 많이 본 기사
1
“입법기능 활성화해 국민 기본권 보장해야”
2
변협, 성폭력 근절 위해 연수 실시
3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뉴질랜드사무변호사회 교환연수 프로그램 참가기
4
“법규 위반 책임 커졌다 …리스크 사전 관리해야”
5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열람하세요!
Copyright © 2017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