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문가는 변호사, 세무사는 역부족”
변협, 세무변호사회 심화 교육 등으로 세무 전문성 지닌 변호사 양성 계속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다시 허용케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부터 국회 통과돼야”
법조계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주는 법안 발의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지난 1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도 조세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만으로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소송수행능력을 갖출 수 없다”면서 “소송행위 전문가가 아닌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세 전문성을 이유로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준다면 의료소송은 의사, 건축소송은 건축사, 부동산소송은 공인중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소송대리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 제도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세무대리는 변호사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세 관련 소송도 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소송수행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세 관련 소송은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뿐 아니라 △세금환급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형사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청구 등 헌법소송 등으로 다양하다. 전문자격 소지자들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사 약 33명이 법전원에 입학했다. 특히 회계사의 경우, 8년간 149명이 입학해 전문자격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조세법 전문 변호사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이미 각 로펌마다 조세소송팀이 있으며, 조세법 등 세무 분야 전문 변호사는 70명에 달한다. 법전원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10년간 법전원 합격자 2만776명 중 상경 계열 전공자는 3311...
변협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하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고 관련 명확한 입장 전달
“적정 수준 규제해야 … 시대 흐름에 뒤쳐질까 우려”
법조계가 블록체인 산업을 입법 등을 통해 법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변협은 지난 8일 송희경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화가 시급하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발전과 암호화폐 관련...
“신기술 개발에 관한 법률 자문 수요 확대될 것”
[제61회 변협포럼]최동현 투자 팀장(카카오벤처스)
기술이 탄생하는 이유와 미래에 나올 신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변협 주최 제61회 변협포럼이 지난 5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카카오벤처스...
IBA 서울 총회 본격화 … 임원 등과 간담회
홍보 방안과 주제 선정 등 다양한 사안 논의
변협이 IBA 서울 총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변협은 지난 8일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호라시오 베르나르데스 네토 세계변호사협회(IBA) 회장을 비롯한 IBA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BA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실시
변협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을 실시한다. 변호사가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 능력과 실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지식재산연수원 커리큘럼은 △특허명세서(기계, 건축)...
변호사 바둑고수 최강자 가렸다
제12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바둑대회 개최
개인전은 유승원 변호사, 단체전은 광주회팀이 우승
전국 변호사간 바둑 고수를 가리는 대회가 마련됐다.변협은 지난 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2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둑대회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을 비롯한 변호사 36명 등...
조세판례 최신 정보 알아두세요!
서울·제주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
삼겹살 구우며 멘토링도 나눠요!
여변, 직장 내 성폭력 근절 위해 목소리 높여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상표등록 관리의 중요성 - ‘불닭’ 상표분쟁의 교훈

[전문분야 이야기]상표등록 관리의 중요성 - ‘불닭’ 상표분쟁의 교훈
상표의 생명력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에 있다. 자기 업종에 알맞은 상표 확보는 모...
동서고금

[동서고금]사내변호사 경험하기

[동서고금]사내변호사 경험하기
필자는 30년 넘게 국내 대형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가 2016년 가을 대우조선해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겨우 2년간의...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여풍당당 여변]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가을이다.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좋은 점 한 가지는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들...
청변카페

[청변카페]변호사와 근로기준법

[청변카페]변호사와 근로기준법
모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오후 4시에 법무팀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선택과목의 실질적 선택 기회 보장

[로스쿨 통신]선택과목의 실질적 선택 기회 보장
로스쿨에 입학하면 재학 중인 선배들에게 묻는 전형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떤 선택법을 선택해야 하...
포토뉴스
사설

[사설]소송행위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최근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사설]공탁법 개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

지난해 10월 31일 곽상도 의원은 공탁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
가장 많이 본 기사
1
“소송전문가는 변호사, 세무사는 역부족”
2
IBA 서울 총회 본격화 … 임원 등과 간담회
3
지금 김현 협회장은(74)
4
삼겹살 구우며 멘토링도 나눠요!
5
세계한인법률가들의 리더, 최정환 변호사를 만나다
Copyright © 2018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