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야”
지난해 입법예고된 행정사법 개정안에는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내용 제외 돼
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 진행 등 변협 노력 빛 발해 … “변호사 직역 적극 방어할 것”
지난 2016년 10월, 변호사 수십명이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모였다. 이는 변협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첫 집회로, 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모인 자리였다. 이들은 제각기 ‘행정비리 조장법! 국민권익 침해법! 행정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전관공무원 배불리는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변호사 배출 수 줄이고 청년 변호사 일자리 창출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단체 시위에 나섰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 등에 대한 자문권한을 부여하는 등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즉각 반발하며 성명서 발표,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요구 및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전달, 릴레이 1인 시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법무부 변호사 징계절차 개시 결정’ 반대
변협 논평 발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권한과 변호사단체 자율권 침해하는 것”
대한변협이 “법무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징계신청을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는 것은 대한...
변협, 변호사 직역 철통 방어
국토교통부 변호사법 위반 고시 철회 이끌어 내
“정당한 업무 수행 제한하는 장애물 철폐해 나갈 것”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정비사업 관련 소송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한 새로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
대한변협,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변협이 지난 5일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김현 변협 협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권추심·노무·...
2017 인권보고대회 개최
전문연수·공익활동 3시간 및 윤리연수 1시간 인정
2017년도 인권보고서 소개 및 주요 인권 이슈를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변협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 인권보고대회’를 개최...
법무부-변협, 국제 아동 탈취 사건 해결 위한 준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강의 실시해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 변협, 소송 맡을 변호사 선정해 법무부에 전달
변협은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강의를 실시했다.강의에 앞서 김상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해체도 늘어난 상황...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 연다
변협에서 전문교육, 업무매뉴얼 등 제공 예정
등기경매세무노무변호사회도 곧 창립 앞둬
채권추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채권추심변호사회는 12일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채권추심변호사회...
우리나라 국토의 아름다움, 삶의 자세 배운다
헌법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논하다
부산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보험연수원 ‘재해보상 전문가 과정’ 신설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IT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전문분야 이야기]IT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저작권 침해나 음란물 배포에 대...
동서고금

[동서고금]구조조정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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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간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발...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변호사로서 의미 있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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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청변카페

[청변카페]바를 정(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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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변호사 정지웅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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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신]형광펜을 의심하고 연필을 고민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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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생의 필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형광펜, 볼펜, 그리고 연필. 일반적으로 형광펜, 볼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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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6년 9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행정사무와 관련된...

[사설]공인탐정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공인탐정법안은 흥신소,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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