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게 진술조력권 부여, ‘특권’ 논란
변협, 국회 방문해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등과 면담하며 의견 전해
“전형적인 법률사무 중 일부를 공인노무사가 독점케 해서는 안 돼”
공인노무사에게 진정고소고발 사건에서 진술조력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직역에게만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0일 국회에 방문해 이정미임이자한정애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이 공인노무사에게 ‘특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공인노무사가 진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에 즉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한 제50대 변협 집행부는 회의에 들어가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정고소고발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해 관계기관에 진술하는 행위는 사법행위에 속한다. 특히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고소·고발 사건에서 진술은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 인신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로 작용한다. 민형사 및 행정적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법률사무다. 변협은 “공인노무사는 행정행위 대행대리를 목적으로 창설된 직역”이라면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도 행정쟁송법만 필수, 민사소송법은 선택과목으로 마련해뒀을 뿐 형사소송법에 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사실상 1심에 해당하므로 현재 관행적으로 공인노무사들이 고소고발 사건에서 진술 ‘대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불법을 명문화하고 그로...
“변리사만 특허심판 국선대리 가능케 해선 안 돼”
변협, 회원 의견 제출 독려
변협은 지난 19일 회원들에게 특허심판 국선대리 운영지침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독려했다. 제정령안은 변리사에게만 국선대리인 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변협은 제정령안에 대해 “특허심판은 심결취소소송의 필수적 전치절차...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법은?
변협과 법무부가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변협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전국회원에게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채무자대리인...
청년변호사, 지원 받아 IBA 서울 연차총회 참여하세요!
변협, 총회 등록비·숙박비 등 지급하는 장학프로그램 안내
청년변호사가 국제 회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변협은 지난 19일 2019 IBA(세계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 연차총회 장학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연차...
“방대한 수사기록, 변론권 침해 가능성 있다”
법조계, 형사기록 전자화 요구 증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방식이 피고인 변론권과 변호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형사기록 전자화가 논의되고 있다.윤종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형사기록을...
여성 임신 중단은 범죄 아닌 ‘자기결정권’
국가인권위, 낙태죄 위헌취지 의견서 헌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현재 심리 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해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형법 제269조 제1항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영어 능력 향상하고 싶은 변호사, 변협으로!
변협, ‘제2기 비즈니스 앤 리걸 잉글리시’ 실시
변협은 지난 21일 ‘2019 제2기 비즈니스 앤 리걸 잉글리시’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해당 과정은 변호사가 법률 영어를 익히고, 국제 판례 공부 및 조사 등을 통해 실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내달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서울회, 유튜브로 ‘자기변호노트’ 알린다
“울산만 없다”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나서
인천회,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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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 물품 기부로 나눔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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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이야기]연차유급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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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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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사건 관련자들이 각자 거짓말을 하여, 실제와는 괴리된 허상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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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신출내기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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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부터 진행된 제367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공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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