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 근절해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대한변협, 주광덕·김정재 의원과 공동으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관 변호사 개업 금지 취지 적극 공감 … 영국·홍콩은 판사 개업 금지 명문화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에 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광덕, 김정재 의원과 공동으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심재철, 이정현 의원을 비롯한 다수 국회의원 및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정재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法治)가 아니라 인치(人治)가 통용된다”라며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전관비리 근절방안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하창우 협회장은 “아직도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전관비리 존재 여부 자체를 논의하고...
무더위 끝자락, ‘전관비리 척결방안 논한다’
제25회 변호사대회·제74회 변호사연수회 내달 29일 개최
여름의 끝자락, 그 해 법조계 가장 화제가 됐던 주제를 논하는 자리인 변호사 대회가 열린다.대한변호사협회는 내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결정, 검찰 항고 포기
유족 “책임자들 사과해야” … 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에서 변론 맡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 17년 만에 다시 재판에 부쳐지게 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8일 최모씨 등 ‘삼례 3인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전북...
변협 “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시대적 과제” 성명 발표
대한변협이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다시 한번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나섰다.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억울한 피해...
서울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을 나눠요”
노숙자 위한 배식활동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사랑나눔 프로젝트-나눔은 행복해’ 두 번째 활동으로 지난 7일 노숙인봉사단체 ‘거리의 천사들’과 종로 일대 노숙자를 위한 배식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염형국 변호사를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서울회는 “앞으로...
경기중앙회-농협중앙회, 농업인 위한 법률지원 나서
‘함께나눔 사회공헌’ 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가 농업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경기중앙회는 지난 7일 NH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함께나눔 사회공헌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농·축협과 농업인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장성근 경기중앙회 회장은 “이번...
충북회, “착한 운전해요”
착한 운전 행복 홀씨 캠페인 협약 맺어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가 지난 12일 청주시문화산업단지에서 충북지역 내 안전운전 확산을 위해 충북경찰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도약사회, 도로...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예정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다.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수사팀은 “소환조사 뒤 진 검사장을 돌려보낼 경우,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김정주 회장과...
패한 쪽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 ‘합헌’
헌재, 전원일치 의견… 남소 방지해 합리적 사법제도 운영 도모 취지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
국회 김영란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헌재, 법 시행 전 위헌 여부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오는 9월 28일 시행을...
소송 목적 지배인 등기는 변호사법 잠탈 행위
시간선택제 공무원, 변호사 겸직활동 가능해
전국법원 25일부터 여름휴정
사설

[사설]시대착오적 검찰 문화, 바로잡을 때 됐다

지난 5월 자살한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이 지난 8...

[사설]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번이 기회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자 34명(법관 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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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친권과 양육권 지정 형태의 다양성 모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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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록 하라. 누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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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다. 그 뒤를 이어올 주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면서, 마...
법률판례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1. 시작하면서선박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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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변카페]한해의 절반, 쉼표를 찍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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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을 메고 공항에 도착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SF 영화에는 버튼을 누르면...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솔직히 감회가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할 당시 저는 친목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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