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밀접한 인권 문제, 해결책 모색
대한변협-국가인권위,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 열악한 인권 실태 고발해
치료감호소 확대로 재범 방지, 사회 복귀 돕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해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살면서 1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 많은 사람이 흔히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공동으로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논의가 필요한 인권 분야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인사들과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인권 수호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인권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도 “최근 한국 사회에는 여성, 이주민과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우려가 깊다”면서 “이런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치료 처우와 그에 대한 개선을 논의했다. 김도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치료감호 범위에 비해 급여, 정원, 수가 등 문제로 예산과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증가하는 정신보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료감호소는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은 미비하다.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병원은 국립법무병원인 공주 치료감호소와 지정법무병원인 국립부곡병원 뿐이다. 2018년 공주 치료감호소에 구금돼...
“변협 검사평가, 인사에 영향”
변협, 2015년부터 2019년 검사평가 결과 분석 발표
우수 검사가 하위 검사보다 승진 가능성 6.8% 높아
검사평가 결과가 검찰 업무와 인사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이하 ‘우수 검사’)...
변협, 공소장 공개 제도 개선 제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협의 촉구
국회가 요구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거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세무대리 제한, 행정소송으로 푼다
변협,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제한에 소송 제기
헌법불합치,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세무당국 전횡 여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수호를 위해 변협이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법률 공백 등을 이유로 변호사의...
시대 상황 반영해 청년변호사 사업 영역 확대
변협,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50명(위임 20명 포함)이 참석했다.이사회에서는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회, 개정 형소법 이해 돕는다
경기북부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첫발’
부산회, 순국선열의 희생정신 기려
동서고금

[동서고금]기생충의 먹이, 법 만능주의

[동서고금]기생충의 먹이, 법 만능주의
근대사회가 법치주의의 확장을 요구하는 시대였다면, 현대사회는 법치주의의 절제...
법조나침반

[법조나침반]감염병에 법은 어떻게 대응했나

[법조나침반]감염병에 법은 어떻게 대응했나
감염병과의 싸움은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대유행했던 감염병의 기록은 기...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본 이혼 후 부양

[전문분야 이야기]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본 이혼 후 부양
혼인계약은 배우자 계약과 인척 계약 및 부양 계약을 포괄하는 법정(法定)의 계속적인 신분계약으로 계약의 유효기간은...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인공지능과 차별

[여풍당당 여변]인공지능과 차별
긴 법정공방 끝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재판의 승자는 정의가 살아있음...
청변카페

[청변카페]중국의 마약 범죄 대응

[청변카페]중국의 마약 범죄 대응
최근 연예인들과 재벌가의 마약 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얼마 전 버닝썬 이슈와 관련하여 마약이 일반인들...
로스쿨통신

[로스쿨통신]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선택’의 문제

[로스쿨통신]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선택’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 되는 현재, 주변 원우들의 최대 고민사항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선택’이다...
포토뉴스
사설

[사설]변호사의 사명을 다시금 돌아본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2월 13일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를 ...

[사설]비난에 앞서 관심을 보이자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일부 의원은 ...
가장 많이 본 기사
1
생활과 밀접한 인권 문제, 해결책 모색
2
경기북부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첫발’
3
시대 상황 반영해 청년변호사 사업 영역 확대
4
“변협 검사평가, 인사에 영향”
5
세무대리 제한, 행정소송으로 푼다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