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성공 여부, 변협에 달려
여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제도 도입 합의 …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1인 대통령 임명
김현 협회장 “변협 정치중립성 인정받은 것, 수사 경험과 강직성 등 따져 후보 추천”
변협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김현 협회장은 “대한변협이 특검추천권을 부여받은 것은 2007년 삼성 특검 이후 11년만”이라면서 “변협의 정치중립성과 공명정대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훌륭한 특검 후보를 추천해 국민과 국회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즉각 특별검사후보추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탐색 작업을 시작했다...
변협, 대법관 후보자로 ‘변호사 외길’ 김선수 등 9인 천거
사법부 관료화 반대, 대법원 구성 다양화 쭉 주장해
변협 천거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뒤 이을까 기대 고조
변협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 총 9명(가나다순)을 천거했다. 천거된 9명 중 6명은 전현직 변호사, 3명은 현직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 천거에서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 배우다
변협, 2018 부동산 법률 업무과정 실시
변협은 지난 15일과 17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부동산 법률 업무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관계 법령 등 부동산 법률 업무에 대한 주요과정을 강의함으로써 회원이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2018 회원명부 발간
변협이 지난 11일 2018 회원명부를 발간해 배부를 시작했다. 회원명부를 받고 싶은 회원은 소속 지방회별로 안내된 배부처에서 회원명부를 수령할 수 있다. 개업한 회원만 수령 가능하며, 가격은 무료다. 회원명부에는 지방회별로 변호사 이름, 생년월일, 변호사 자격시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뿐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등 등록한...
서울회, 봄꽃·봄비와 함께 친목 도모
서울회 ‘서로축구단’ 세계변호사월드컵 우승
전국 지방회 회장, 광주서 모여
부산회-부산의료원 MOU 체결
인천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모집
광주회, 변호사 윤리교육 등 의무연수 실시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출·퇴근 사고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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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7년 9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는 대...
동서고금

[동서고금]재벌의 미래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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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은 필요악인가?대기업 오너일가의 비리나 범죄행위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어, 대기업까지 적폐세력으로 매...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휴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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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회의 후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다가, 변호사의 업무와는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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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학교 새내기 시절 한 선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일까? 아니면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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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무부 주관 법조윤리시험을 치른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역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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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대한변협에 대한 특검 후보 추천권 부여를 환영하며

국회에서 여야원내지도부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합의하면서...

[사설]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에 관해

올해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지 7년째다. 지난주부터 이들에 대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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