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평가기준은 엄격히, 평가는 엄정히
입학비리학사관리 부실에도 별다른 제재 없어 … 미국은 협회서 인준 여부 결정
법전원 주무부서, 변협 또는 법무부로 이관해 법조계 실상 반영하자는 주장 나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앞두고 변협이 쓴소리를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평가기준을 보다 내실있게 마련하고, 더욱 엄격한 잣대로 법전원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제2주기 법전원 평가는 10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지평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 협회장은 “법전원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훌륭한 법률 실무가 양성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법률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법전원을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전원 도입 초기인 만큼 법전원 평가기준도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법전원 평가기준 중 하나인 입학전형에 관해서는 입학비리라는 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전원 입학전형 채점기준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지난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채점기준 정보공개 의무이행심판 등이 제기돼, 같은해 12월 26일 인용재결이 났다. 이에 따른 교육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부산대 법전원은 아직도 입학전형에서 사용된 실제 채점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평가기준에 로스쿨 인준을 결정하는 인정위원회 및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로스쿨이 제공...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자 4인 천거
대한변협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전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를 추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주식 대박’ 논란...
김이수 낙마 …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우려’
“헌법수호 임무 수행 위해선 조속히 임명돼야”
변협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앞서,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로서, 헌법재판소장...
2017년도 제6차 이사회 개최
10개 안건 이견없이 통과
변협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김현 변협 협회장은 2022년 서초동으로의 대한변협회관 이전 계획을 밝히며, 회관건축특별분담금 및 배당금 전액 저축 등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모집한다
변협에 21일까지 신청서 제출
서울가정법원이 법인 성년후견인 및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를 모집한다.선발된 후견인의 임기는 2년이며, 후견감독업무와 관련해 법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포함한 후견...
대구회 통일문제연구소 세미나 개최
광주회, 소상공인 법률지원 나선다
충북회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이 주는 교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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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하나의 커다란 글로벌 경쟁 무대 속에서 사활을 걸고 생존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
동서고금

[동서고금]저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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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저의(底意)가 있다.’검찰과 법원이 충돌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관련자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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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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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난 가끔씩 왜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지 생각해본다. 사회정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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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특권이라면 2개월 간의 방학인 듯 합니다. 학부시절에는 2개월의 자유를 자유인지 모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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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전원평가 제대로 해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도입되어 올해 열 번째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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