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부동산 원스톱서비스 가능”
변협 법제연구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도 중개업무 할 수 있어” 해석 내놔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독점은 국민 선택권 빼앗는 것 … 경쟁구도로 서비스 질 높여야
최근 변호사와 유사 직역 종사자 간 뜨거운 감자로는 단연 ‘트러스트부동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로 구성된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 2015년부터 홈페이지,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 등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부동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최대 99만원까지만 받겠다고 해 다른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차별화를 뒀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공 변호사를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공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며 변호사들의 부동산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1심을 뒤집고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하고 부동산 중개업무와 법률...
변호사 9명 등 항의방문단, 국토교통부 고시 철회 촉구
이번에는 회원들이 나섰다. 홍세욱 변협 제1기획이사, 김영미 사무차장을 비롯한 변호사 9명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위 제정안에는 매도청구소송, 토지...
변협,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 … 변호사단 모집 예정
변협은 지난 1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과 김철수 치의협...
변호사 실무수습 업무범위 및 기간 논란 점화
국회 입법조사처 개선방향 제시에 의견 분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의무 실무수습 업무범위 및 기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보고서 제323호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가 경미사건을 단독수임하거나 지도변호사와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법무법인...
상처 입은 소방관들, 변협에서 소송 준비 중
변협이 지난해 9월 구성한 소방관법률지원단 활동이 순항 중이다.많은 소방관이 공무수행 시 중상을 입고 있다. A 소방관은 공무 수행 중 차량 추돌로 인해 기억장애 등...
네 번째 우수변호사를 찾습니다!
평화올림픽 그리고 동북아 물류, 에너지 및 관광대국으로의 도약
서울회 - 서울시치과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전북회, 도내 다문화가정 법률지원 나섰다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부동산계약법의 핵심 판례

[전문분야 이야기]부동산계약법의 핵심 판례
(1) 계약의 성립·해석 : 잔금지급시기 없는 가계약서만으로 매매 성립. 계약서는 엄격한 문언해석이 원칙이나(‘최...
동서고금

[동서고금]동서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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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는 진실과 거짓됨 앞에서는 말을 아끼면 직...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저녁이 있는 삶,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여풍당당 여변]저녁이 있는 삶,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분주했던 2017년을 정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
청변카페

[청변카페]도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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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여름 성남에 텃밭이 있는 후배 덕분에 텃밭 반고랑 정도 분양을 받았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밭을 어...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예비시험제도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로스쿨 통신]예비시험제도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
포토뉴스
사설

[사설]사실행위는 중개사에게 법률행위는 변호사에게

현재 국회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사설]변리사의 직역침탈에 적극 대응하는 변협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 악법이 통과된 이후 우려했던 대로 유사직역들이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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