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확대로 국민 신뢰 향상 기여”
변협, 판결문 공개 관련 개선방안 마련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80% 판결문 공개에 ‘찬성’ … “법원에 의견 적극 전달할 것”
변호사 10명 중 9명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8일간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586명이 참여했다.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형법·민법 등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법조인 출신 21명,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 선택 받았다
광역단체장 5명, 기초단체장 6명이 법조인으로
광역기초의원 된 법조인 10명 모두 법전원 출신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나왔다. 법조인 출신 21명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 정치활동을 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장, 8명 중 5명 당선광역단체장 17명 중에는 5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당초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변협 목소리 반영한 대법원 후속조치 … 환영한다”
변협 성명서 발표 및 수사에 대한 법원 협조 등 촉구해 와 “철저히 이행되는지 계속 예의 주시할 것”
변협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대한변협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후속조치는 변협 목소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법원 스스로 이번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높이 평가...
“국민 권익 부당 제한 법·제도 개선해 나갈 것”
변협, 서울고법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 ‘환영’
“이번 판결로 국민이 세무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가질 수 있게 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13일 “이번 판결로 국민은...
변협, 제2차 채권추심·경매 아카데미 개최
변협이 제2차 경매 아카데미를 실시한다.두 아카데미 모두 오는 2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변협은 “지난 1차 아카데미...
변협, ‘범죄피해자지원특위’ 발족
변협이 지난 14일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됐다. 박민식 변호사(연수원...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세대융합창업캠퍼스 법률지원활동 성료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 지난 8일 세대융합창업캠퍼스가 주최한 법률카운셀링데이에 참여해 법률지원활동을 펼쳤다.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변협 취업정보센터, 육아휴직 카테고리 추가
변협-한국거래소, 준법지원인 논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변호사 뿔났다
법무부, ‘비위행위’ 변호사 대거 징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개최
대법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추천 공고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 노동사건에서의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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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법원(法源)에는 헌법과 법률은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존재한다. 주지하듯이, 노동 관...
동서고금

[동서고금] 반기업정서를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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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만 해체하면 행복한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기...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 관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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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대북 이슈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 영국 주...
청변카페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나 검사, 판사를 주인공으로 한 법정드라마가 다수 방영되고 있다. 법정드라마를 보다보면 매번 증인신문 ...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則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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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로스쿨 진학을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부터 자기소개서, 면접이라는 전 과정을 아우르면서 스스로...
포토뉴스
사설

[사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헌법적 요청이다

최근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과거 정부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

[사설]대한변협 4대 전문변호사회의 목표

올해 초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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