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온라인 열람 확대… 변협 노력 빛나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임의어 검색도 허용돼
변협,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 발표하고 판결문 공개 확대 의견 꾸준히 제안해
내년부터 형사판결서도 온라인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해졌다. 법조계 목소리가 닿은 결과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꾸준히 형사판결서 공개를 요청해왔다. 헌법 제109조와 현행법에서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확정 사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되는 판결문이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일에서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내놨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피고인과 사건번호 없이 임의어 검색으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등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한곳에서 전국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해당 규칙이 입법예고된 직후 “국민의 알 권리 및 재판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 판결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 열망은 컸다. 금태섭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80.8%가 법원 판결문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변협이 같은달 발표한 설문조사(2면 참조)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응답한 변호사 1586명 중 93.7%가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반면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판사 1117명 중 78%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형사판결서 검색을 반대했다.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던 대법원은 정작 내부 유출에는 관대했다. 대법관 퇴직 후 연구보고서 전체를 파일로 받아가는 등 문서 유출이 관행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판결문...
장애 초래한 먹거리, 대량 유통 가능성 ‘여전’
변협,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소비자 불안 심리 확산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개선 필요해”
‘햄버거병’ 사태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에 국회와 법조계가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변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표창원오영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변협, 대법원에 피해자 측 변호사 처우 등 개선 요청
제7차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개최 … 다양한 의견 나눠
변협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제7차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변협 측에서는 이채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총무이사, 이장희 변협 사무총장, 박종흔 변협 재무이사 등 7명, 대법원 측에서는 황순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의제 제기부터 입법 청원까지, 국회 입법으로 가는 길
변협, 제3차 2018 입법아카데미 … 박수철 국회 정보위 수석전문위원 강의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이로운 법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법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변협은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3차 2018 입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박수철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국회 입법과정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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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블록체인법학회와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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