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여전한 ‘도장값’ 관행 의혹
변협, 2016년도 대법원 사건 전수조사 결과 발표…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연고에 의한 수임 의심돼
변협 “대법원은 실효적인 전관비리 대책 즉시 마련해야” 촉구
“돈벌이를 생각하고 판결하는 대법관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변협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벌어들이는 전 대법관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9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2016년도 판결선고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 대법관 38명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선고된 사건 263건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특정 변호사 몇몇이 연고를 이용해서 사건 수임을 한 의혹이 두드러졌다. A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을 30건, B 변호사는 24건, C 변호사는 23건 맡았다. 변호사 한명이 대법원 사건만 한달에 2건 내외를 수임한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월...
‘재정신청제도 개선’ 입법 발의
변협·박영선 의원, 재정담당변호사 제도 등 도입 추진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위해 ‘재정담당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재정신청제도란 검찰이 불기소처리한 사건을 법원에 다시 심리 요청하는 제도로, 검사의 기소...
변협 대의원, 내 손으로 뽑자!
2월 2~3일 전자투표 시행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가 내달 2~3일 양일간 시행된다.이번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 기준일은 2016년 12월 29일이며, 선거공고일 전 15일을 기준으로 지방회에 등록 및 개업 신고를 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투표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2017 변호사실무제요 발간
직무분쟁 해결 등 가이드라인 담아, 2월부터 수령 가능해
청년변호사를 위한 업무지침서 ‘변호사실무제요’ 개정판이 발간됐다. 변호사실무제요는 변호사 등록부터 사무소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변호사 윤리, 직무분쟁 해결 등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2017 변호사실무제요’는 변호사의 직무·윤리·직무수행·공익활동·직무분쟁과 해결, 변호사사무소의 형태와 조직...
전국의 ‘조들호’를 모집합니다
마을변호사 추가모집 받아
제3기 마을변호사 추가모집이 시작됐다. 이번에 합류하는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미배정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마을변호사제도는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3년 6월부터 변협·법무부...
다문화가정 분쟁 해결 도울 책자 발간한다
대한변협 ‘다문화가정판결례해설집’ 1월 발간
# 사례중국 여성 A씨는 한국 남성 B씨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했다.2005년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살던 A씨 부부는 B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7년 10월‘A와 B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뤄졌다.A씨...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 수료생 취업률 45%
“법조인생 시작하는 새로운 날”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개최됐다.이날 제46기 수료식에서는 총 234명이 수료했으며, 하창우 협회장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하창우...
“중재인, 공정성·독립성 지켜야”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중재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위한 교육’ 두 번째 강의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윤병철 변호사(사시 26회)가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절차’에 대해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간에는...
북한인권 실태, 외국에 소개한다
대한변협이 ‘2016 북한인권백서 영문판’을 발간한다. ‘2016 북한인권백서 영문판’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국문판을 번역한 것이다. 백서는 북한의 인권정책과 관련 법률 및 그 적용 실태, 생명권 등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를 담고 있다. 2016 북한인권백서 영문판은 오는 2월 발간되며 유관기관과...
헌재, “현 분할연금제도, 개인 재산권 침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는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한모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법조협회, 법조誌 논문 공모
2월호 논문은 내달 3일까지, 4월호 논문은 3월 말까지 제출
법조협회가 ‘법조誌’ 2월호 및 4월호 논문을 공모한다.2월호 연구주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증거능력Ⅱ’이다.최근 영상녹화, 녹음테이프, 진술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
서울회 법관평가, 100점 판사 탄생
전북회, 레미콘 기업 법률분쟁에 협력키로
부산회,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사설

[사설]새로운 법조환경에 맞는 일자리 개혁 이뤄져야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제46기 수료식이 열렸다. 자료에 의하면 수료생 가운데 입대...

[사설]차기 집행부, 법조개혁 계속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집행부를 책임지게 될 차기 협회장의 탄생을 축하한다. 대한변...
전문분야

[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법]침익적 행정처분과 제척기간

[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법]침익적 행정처분과 제척기간
민법·상법에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민사·상사사건에서 채권자가 일정한 ...
동서고금

[동서고금]블랙리스트 (Blacklist)라니…

[동서고금]블랙리스트 (Blacklist)라니…
17세기 영국. 1625년 왕위에 오른 찰스 1세(Charles I)는 왕권 강화를 주장하며 줄곧 영국 의회와 마...
변호사가사는 법

[변호사가 사는 법]나를 발견하는 시간

[변호사가 사는 법]나를 발견하는 시간
최근 KBS 양영은 기자의 리더십 강연 후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 ...
주요판결

[주요판결]의사의 진료 중 추행행위의 판단 기준

1.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소아과 진료실에서 ①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진료를 받던 14세인 여성피해자를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
청변카페

[청변카페]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청변카페]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대학시절 내 꿈은 평론가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야기가 좋았고, 김윤식 선생처럼 소설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법무법인(유) 원 윤기원 대표
지난 5~7일 열린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서는 ‘제5회 변호사 공익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단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유) 원은 2009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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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 “신라 초기의 왕호(王號). 이 왕호는 제3대 유리왕대부터 사용하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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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가슴속에는 작지만 큰 섬 하나가 있다.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불 때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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