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동반자, 변협·대법원 ‘한뜻’
변협·대법원 간담회에 변협 협회장과 대법원장 ‘최초’ 참여 … 향후 협력 약속
형사전자소송 전면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국선변호인 관리 등 의견 나눠
‘최초’로 법조계 두 수장이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사법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논하는 자리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희 협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인사 14명이 참여했다. 두 수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서 특정 주제를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수 있습니다.큰 이미지 보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 3륜인 변협이 사법부 개혁을 지원협력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법원 내외부에서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협회장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변해 법원에 의견을 전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사법제도 개선이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과 향후 개혁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근법관 10명을 줄이는 등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대신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사법행정사무 집행을 맡기고, 사법행정회의에는 사법행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관여하는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에는 변협 협회장이 포함될 방침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려는 계획도 내보였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 격상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전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성 확보라는...
변협, 직역수호 및 확대 본격화
제2차 이사회 개최 … 미래기획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추천 결의
변협이 회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변협은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64명(위임 18명 포함)이 참석했다.이번 이사회에서는 미래기획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 예정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할 변호사를 모집한다.변협은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전국회원에게 공문을 보냈다. 소위원회에는 북한인권백서간행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가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 중...
법조계, 암호화폐 관련 법 정비 준비 완료
변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블록체인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업인 해외 이탈 현상 예방과 변호사 역할 확대 효과 등 예상돼
블록체인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관련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심한 가격변동성과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 등이 존재...
서울회 “정부는 베트남전 진상 규명하라”
인천회, 트레킹·야유회 참여 독려
강원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대구회 “포항지진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광주회,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대폭 확대
대전회 “회보 표지 사진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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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상징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징물은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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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다’라고 즐거워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비바람이 매섭게도 몰아쳤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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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변카페]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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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어둠의 시간은 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구원하는 손길 또한 어딘가에 있다.“탱고에는 실수라는 것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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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

[사설] 변시 합격자결정 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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