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 부응 위해 상고제도 개선 시급
대한변협·금태섭 국회의원·법원행정처, 상고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사실심 내실화, 법원조직 개편, 전원합의체 활성화 등 사법부 개선 요구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연간 상고사건 4만건 시대,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찾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와 국회가 본격적인 상고제도 개편을 위한 중론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금태섭 의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학계와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주재한 이후, 법조계서 열린 첫 관련 토론회다. 금태섭 의원은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익한 상고...
IBA 서울총회, 각종 프로그램 완비
D-13, IBA 서울총회 연계해 청년 위한 행사 마련
2019년 IBA 서울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와 연계해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소개한다. IBA 청년변호사위원회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 법률 실무(Fundamentals of Inter national Legal Busine...
변호사 노무 전문성 한층 ‘강화’
변협은 지난달 3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제1차 노무 아카데미’를 모두 마쳤다. 수료자는 총 120명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총 14시간에 걸친 노무 전문교육으로 구성·진행됐다. 강의에는 이동렬 변호사가 ‘노무관리’를, 김수교 변호...
가을맞이 오피니언 필진, 이렇게 바뀝니다!
대한변협신문 ‘청변카페’ ‘기자의 시선’ 신규 필진 8인 구성
청변카페청년 변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필진 4인이 구성됐다. 오는 30일부터는 김응철(변시 7회), 민홍기(변시 3회), 이수연(사시 51회), 이영주(변시 4회) 변호사가 신규 필진으로 나선다. 칼럼 ‘청변카페’는 청년 변호사들이 직면한 업무상 애환...
국민 알권리 vs. 피의자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판단 기준 모호해 ‘망신주기 수사’로 악용 논란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피의사실 공표...
제로페이, 변호사도 한마음 한뜻!
“인천 규모·위상에 맞는 사법 서비스 필요”
일제 강제동원 관련 한·일 공동 심포지엄
경기중앙회 “쌀 기부하고 사랑 나눠요”
동서고금

[동서고금]제국의 용어들

[동서고금]제국의 용어들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적 물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
법조나침반

[법조나침반]개인정보보호법 유감

[법조나침반]개인정보보호법 유감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전문분야 이야기]‘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지난 호를 통해 의료인제도 중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의료인의 면허 대...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디지털 노마드 변호사를 꿈꾸며

[여풍당당 여변]디지털 노마드 변호사를 꿈꾸며
몇년 전 사내변호사를 그만두고 개업하였다. 재판이 있어 오랜만에 다시 법정에...
청변카페

[청변카페]변호사도 AI시대에 대비해야

[청변카페]변호사도 AI시대에 대비해야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처음 열린 인공지능(AI)과 변호사의 대결에서 AI팀이 변호사팀을 제치고 1위부터 3위까지...
로스쿨통신

[로스쿨통신]헤이그에서의 국제법 삼국지

[로스쿨통신]헤이그에서의 국제법 삼국지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다 순국하신 이준 열사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이그.헤이그는 국제사법재...
포토뉴스
사설

[사설]재판받을 권리와 상고 제도 개선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금태섭 의원, 법원행정처는 공동으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

[사설]사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ME TOO’ 지난해 전 세계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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