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변호사단체장 서울에 모인다
변협, 제31회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 서울 유치 만장일치로 성공해
“변협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 … 성공적 개최 위해 노력할 것”
서울에서 아시아 지역 변호사단체장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020년 제31회 POLA(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 The Presidents of Law Associations in Asia) 콘퍼런스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 김현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대표단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29회 POLA 콘퍼런스에서 이뤄낸 결과다. 2019년과 2020년 POLA 콘퍼런스 개최지는 3일 열린 단체장회의에서 결정됐다. 단체장회의 초반, 2020년 POLA 콘퍼런스 개최지 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가 총회 개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개최지 결정 투표 전 싱가포르가 기권하며 공방은 일단락되고, 만장일치로 POLA 콘퍼런스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 2019년 총회는 중화전국율사협회(All China Lawyers Association; ACLA)가 중국 광저우에서 주최하기로 했다. POLA 콘퍼런스를 변협에서 주최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변협은 1991년과 2009년에도 서울에서 POL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POLA 콘퍼런스를 세번 주최한...
형사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피해사례 모은다
변협, 대응방안 마련 예정 … 무기한 접수
변협이 대법원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변협은 지난 6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형사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새로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의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대응 방안...
“대법원,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따라야”
변협, 대법원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 관련 의견서 우편 제출
헌법재판소 “해당 법령은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 헌법에 위배돼”
변협이 대법원에 세무사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5헌가19 결정)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지난 6일 대법원에 우편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전면 허용해야”
변협, 법무부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설명회서 세무사회 개정 의견만 논의 … 절차적 요건만 갖춘 외형”
변협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변협은 지난 7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청년변호사, 로앤비 구독료 지원
변협은 로앤비와 공동으로 오는 15일까지 로앤비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500여명으로, 로앤비 1년 제공가의 90%를 할인 받을 수 있다.신청 가능한 변호사는 5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로, 사법연수원 기준 43기, 변호사시험...
변협, 대법관 후보자 3인 천거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성낙송·이선희 추천
변협이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지난 10일 천거했다. 천거한 후보자는 김주영 변호사,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3명이다.김주영 변호사(연수원 18기·왼쪽)는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온 재야변호사...
대법원 압박 전략, 철저한 수사 촉구
허경렬 청장, 경기중앙회 내방
대전회,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예방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부당해고에 있어서 중간수입 공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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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이는 해고기간에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
동서고금

[동서고금]신뢰와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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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화 중에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라는 영화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우다 정학을 맞은 평...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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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변호사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장황하게 구두변론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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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추가 다가왔음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그칠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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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신]방학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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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로스쿨 생활 중에 가장 달콤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방학’이 아닐까. 수업과 과제, 시험으로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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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20년 POLA 콘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2020년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residents of Law Asso...

[사설]‘종이 복사’ 사라진 형사소송으로 국민방어권 보장강화 기대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전자사본 기록 열람서비스 시행방안’에 따라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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