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85% “사실심, 한번으로 끝내선 안 돼”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관한 설문 결과 발표...변협 “국민 권리 보호, 사회정의 구현에 초점 맞춰야”
변호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다. 1심과 2심(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 3심(상고심)은 ‘법리’를 심리하는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 운용된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많은 항소사건으로 인해 법원이 과중한 심리부담과 소송 지연을 겪고 있고, 이는 결국 사법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민사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8421건이며, 처리한 사건은 5만9044건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한 설문...
감사선거 6명 후보 등록, 정기총회서 선출
감사선거 기호추첨이 지난 10일 이뤄졌다. 그 결과 기호 1번은 안병희(서울회, 군법무 7회), 2번은 황수철(서울회, 변시 2회), 3번은 라은정(서울회, 사시 50회), 4번은 송영숙(서울회, 사시 40회), 5번은 최익구 변호사(서울회, 변시 2회), 6번은 박상수(서울회, 변시 2회), 후보로 정해졌다. 기호 1번 안병희 변호사는 “회원들의 권익옹호...
“헌법재판소장 임기 명확히 규정해야”
변협, 헌재소장 임명일로부터 6년 임기 갱신 주장
대한변협이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환경법 특별연수 수강생 모집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제198기 환경법 특별연수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실시된다.이번 특별연수에서는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한국 환경법 체계와 현황’, 이승태 변호사가 ‘일조권과 조망권 소송’, 설동근 변호사가 ‘온실가스...
‘사회의 거울’ 2016년 인권상황 담은 인권보고서 발간
변협 매해 인권보고서 발간 … 홈페이지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대한변협이 2016년도 인권상황 전반을 다룬 인권보고서 제31집을 발간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변협은 사회정의 실현 및 기본적 인권옹호라는 변호사 사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대표적 인권단체로, 국내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다”며 “인권보고서가 우리 변호사들이 지향해야 할 인권운동의 방향 확립과 동시에 인권 사각지대에...
[2017 변호사실무제요 (2)] 제2편 변호사의 윤리-1
‘2017 변호사실무제요’ 제2편 변호사의 윤리는 총 16장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제8장까지 의 내용을 정리했다. 제1장 변호사의 윤리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법률시장은 무한경쟁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국민 신뢰를...
직무관련 범죄 변호사 결격기간 연장, 변협 “반대”
박주민 의원, 결격기간 연장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최근 현직 판·검사 등이 비위행위로 구속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변호사 결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의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공직퇴임변호사 속한 법무법인, 법관 재직 시 취급한 소송사건 수임 가능
A변호사는 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해당 법무법인에 A변호사가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급한 소송사건의 항소심 사건 수임의뢰가 들어왔다.이 경우 위 법무법인이 A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사건을...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실형
징역 2년 6개월 … “검찰 전체 명예 떨어뜨렸다”
‘스폰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7일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추진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추가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천정배 의원은 지난 6일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전관예우 등 부패관행이 매우...
한국 최초 ‘법률 챗봇’ 탄생
서울동부지법 청사, 문정동으로 이전
대구회, 이웃에 12월분 성금 전달
인천회 정기총회서 이종엽 회장 취임
사설

[사설]항소심 사후심화보다 1심 강화가 먼저다

대법원은 항소심 운영방안 중 하나로 ‘항소심의 사후심화’(이하 ‘사후심제’)를 지속...

[사설]별산제 법인 구성원 책임 제한해야

최근 소규모 별산제 법무법인이 늘어나면서 법인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파산하는 ...
전문분야

[박 변호사에게 듣는 특허법]특허소송에서 우선권주장출원에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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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발명한 이에게 특허 받을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출원...
동서고금

[동서고금]재벌(財閥)과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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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그들의 독점적 사업행태를 일컫는 용어로는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Cartel, Trust,...
변호사가사는 법

[변호사가 사는 법]오바마 고별 연설을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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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눈을 마주쳤든 서로에게 전혀 동의하지 않든 간에, 거실과 학교에서, 농장과 공장 바닥, 식당과 먼 ...
주요판결

[주요판결]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적용 여부

1. 사안의 개요A(1933년생)는 6·25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가 딸 甲(1969년생)을 낳았다. A는 2004년 중국에서 동생 등과 상봉하였다가 북한 당국에 발각되...
청변카페

[청변카페]변호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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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전체 국민 소득의 48.5%로 미국에 이어 2위라는 기사가 나오고...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법무법인(유) 원 윤기원 대표
지난 5~7일 열린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서는 ‘제5회 변호사 공익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단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유) 원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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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구결과를 보면 25km로 주행하던 버스가 6m 아래로 구를 때 안전벨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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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가 오후 6시 41분일 때 서울은 한밤 12시 41분이죠.갈라파고스는 아침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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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 “신라 초기의 왕호(王號). 이 왕호는 제3대 유리왕대부터 사용하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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