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수요와 공급 맞춰야 할 때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 의견 유지
법무부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보고서’ 공유하고 합격률 조율해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내달 24일로 예정됨에 따라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다시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뛰어 넘는 상황이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변호사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변호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년 변호사 배출 인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 등록자 수는 2014년 2만 명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현행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자 결정 기준은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공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제도 도입 당시, 변시 합격률은 법전원 총 입학 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으로 정했다. 이 합의는 2년 만에 깨졌다. 2013년도에 치러진 제2회 변시에서 1538명이, 가장 최근 제8회는 1691명이 합격하며 합격자 1700명 선을 코앞에 두고있다. 법전원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전원은 결원보충제를 통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 없이 오히려 입학 정원을 실질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만약 정원 200명 규모의 방통대·야간 법전원이 생긴다면 매년 150명이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검찰, 법무관을 통해서도 매년 변호사 300~400명이 나오고 있다. 이는 변시 합격자 수를 정할 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변협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판사 101명, 검사 95명, 군법무관 및 공익...
충실한 기업경영 위해선 ‘변호사’ 사외이사 역할 중요
상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사외이사 선임, 개선 안건 많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풍부한 ‘변호사’ 사외이사 적합
3월 상장회사 주주총회가 속속 개최되면서 사외이사 선임, 개선(改選)이 이어지고 있다. 상장회사의 법정 의무인 사외이사 선임에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역할이 커지면서 준법경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달 주주총회서 사외이사를 교체...
변호사 연구역량, 학술논문상으로 꽃 피운다
변협, ‘2020년 학술논문상’ 시상 논문 공모 … 총 3편 선정해 시상 예정
법학 전 분야 자유주제로 변호사, 법전원생,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 가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창립 이래 첫 학술논문상 영예를 안을 논문을 모집한다.변협은 오는 6월 한달동안 ‘2020년 학술논문상’ 논문을 공모한다고 지난 26일 알렸다. 응모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작성 또는 발표된 논문...
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모범사례 모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거진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변협은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모범상담사례집’ 제작을 위해 31일까지 전국 회원의 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지난 6일 발족한...
전방위서 ‘n번방 가해자’ 척결 나서
변호사 단체, n번방 사건 문제 제기 및 법률 지원 나서
정부,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및 특별법 조속 통과 약속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범죄, n번방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피해자 법률 지원을, 정부에서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1월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알렸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직장 내 성희롱...
헌재 “변시 합격자 성명 공개, 합헌”
기각 4, 위헌 5 의견으로 정족수 채우지 못해 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여부 등 쟁점으로 다뤄져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4(기각) 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판결서 열람수수료 일괄 결제 건수 확대
판결서 열람수수료 일괄 결제 건수가 지난 27일부터 10건에서 20건으로 확대됐다. 더욱 더 편리하게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판결서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scourt. go.kr)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대구회, 적십자사에 6400만 원 기부
전북회, 화훼농가 활성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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