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흘린 피와 땀, 법안 12개로 결실
김현 협회장, 변협 임기 동안 대국회 활동에 주력 … 각종 현안 개선에 이바지해
“차기 집행부에서 뜻 이어 받아 최종 입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2년 임기 동안 구두가 닳도록 국회를 뛰어다닌 변호사 단체장. 국민과 법조계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 유일무이한 활동에 국회도 화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민, 그리고 회원을 위해 마련한 답은 ‘입법’이었다. 변화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입법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김현 협회장은 역대 어느 협회장과 달리 국회의원과 현 법조계 상황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수 입법을 이뤄냈다. 협회장 취임일부터 지난 1월까지 김현 협회장이 만난 국회의원 수는 228명이다.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니, 국회의원 대부분을 만난 셈이다. 국회 사무처 및 수석전문위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다. 2년간 전체 면담 횟수는 543회에 달할 정도다. 김현 협회장은 “처음에는 여지껏 국회로 찾아오는 협회장이 없어서인지 방문 자체를 꺼려하거나 어색해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법안, 법조계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국에는 모두가 진심을 알아주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했다”면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많으니 차기 집행부에서 뜻을 이어 받아...
감사 선거, 전자투표 방식 도입된다
변협, 2019 제1차 이사회 개최 … 대의원 61명 참석
고소 대리, 심판사건 등도 전문분야 요건으로 인정
다음 대의원 선거부터는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다.변협은 지난달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의원 61명(위임 29명 포함)이 참석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
변협, 2018년 우수법관 95인 선정해 발표
2018년 법관평가 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변협이 지난달 25일 2018년 우수법관 95명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한 것이다.해마다 법관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4091명이 법관평가표 3만4806건...
일부 검사, 모욕과 조롱 ‘여전’
변협,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 발간
“정말 시끄럽네” “남자가 친하면 껴안을 수도 있지” “그 새끼 나랑 장난하는 거야?” 반말에 욕설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법조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변협은 지난달 30일 ‘2018년 검사평가...
변협 대의원 411명 선출 완료했다
투표율 13.19%, 평균 연령 40.7세, 여성 비율 28.8%
미선출 지역 대의원은 관할 지방회 회장이 지명
변협 총회 구성원이 꾸려졌다.변협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자 375명이 나왔다. 대의원 출마자 수는 총 600명이었으나 18명이 사퇴해 582명이 경합을 벌였다.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입후보자 수가 적거나...
지방회 ‘신임 회장’ 선출 마쳤습니다!
지방회, 2019년 정기총회 열고 ‘새 집행부’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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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이야기]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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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이 주목해야 할 법률에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만이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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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적정한 수임료
적정(適正)한 수임료는 얼마일까.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위임계약을 할 때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구분하여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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