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 재판에 적극 원용해야”
변협 등 5개 단체,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에서 머리 맞대
조약 해석 자료 협소하고 해석에 문제 있어 … 교육, 자료 등 확충해야
법원이 재판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원이 국제인권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됐다. 최영애 위원장은 “여전히 국제인권법은 국내법이 갖는 규범성 정도로 인식되지 않는 듯하다”면서 “더 많은 법률가가 국제인권규범을 실제 재판에서 원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 원장(김우진 수석연구위원 대독)은 “우리나라 재판에서 국제규범을 쟁점으로 다루는 경우는 적다”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인권기준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상호 교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 타당한 가치는 ‘인권’이 아닐까 싶다”면서 “국제인권기준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등 국가 위상에 맞춘 판례 정립이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제인권규범 적용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 전체다. 조사 결과...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목영준 변호사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사시 제19회)가 선정됐다. 법조실무, 학술 연구, 국제 활동 및 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목영준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되고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IBA 서울총회, 마지막 심포지엄 무료
변협, IBA 비회원도 신청 가능한 심포지엄·공연 안내
법조인 탄압 등 관련 전 세계 법조인 발제 청취 기회
IBA 서울총회 일부를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IBA 회원 및 서울총회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 관심이 뜨겁다.변협은 IBA 서울총회 마지막날인 내달 27일 열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심포지엄’을 무료로 등록해 참석...
헝가리 유람선 사건에 법률 지원 본격 시동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 맺어
국내외 법률자문, 상담, 협상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도움 주기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지 3개월이 지났다.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법률적 문제는 진행 중이다.변협은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실 써도 명예훼손, 문제일까?
변협-금태섭 의원, 심포지엄 개최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불합리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변리사 강제주의, 위법이자 위헌”
대한특허변호사회, 성명서로써 특허청에 문제 제기
미국은 상표 규칙 개정해 변호사 대리 강화하기도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지난 13일 상표 출원과 등록, 심판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지 못하도록 한 특허청에 경종을 울렸다. 대특변은 “특허청의 위법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국민이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심각...
국제상사분쟁, 조정으로 빠르게 푼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한국·미국·중국 등 46개국 서명
기업 간 국제상사거래 분쟁, 조정 통해 신속 해결 가능
정부가 국제무대에 나선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과 합의를 통해 풀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에 서명을 마쳤다.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정부 대표로 협약에 서명...
변협과 법조계 역사, 책 한권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공익활동 전념할 기회 생겼다
동서고금

[동서고금]역사를 움직인 10개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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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노재팬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관광도 하지...
법조나침반

[법조나침반]문재인케어의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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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외국에서 한번쯤 병원에 다녀온 사람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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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의 꿈을 안고 설렘과 두려움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젊고 열정이 있었기에 잘할 수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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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라도 실무수습 6개월을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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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내 1위의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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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 발간을 환영한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

[사설]개성공단 재개,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화해분위기에 부응해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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