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뛰어난 전문성, 업무는 제한 … 또 위헌
변협,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되면 위헌 소송 진행
조세소위에서 ‘위헌적’ 개정안 잠정합의 … “세무사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같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지만, 변호사에게만 일부 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이런 위헌적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8일 “세무 업무에서 가장 핵심인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이런 개정안을 입법하는 건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에게 핵심 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김정우 의원안에 잠정합의했다. 직역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업무를 가능토록 한 정부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변협은 “기재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안은 국민이 아닌 세무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면서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장기간 정부부처와 직역단체가 의견을 수렴한...
‘고시병동’ 로스쿨 … 변시 응시제한제도 개선 방안 논의
변협,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응시제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주제발표자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
변협,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등 혐의로 고발
등록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법 조항 신설 착수
변협 사상 최초로 징계로 해임된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7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등에 대한 책임을...
등기소 전자출입증 도용 가능 … 보안 강화
대한변협·법원행정처·법무사협회,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등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법등기제도...
변협-해양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차 업무협약 체결
자기변호노트 활성화, 해양범죄 법률·판례 연구 등 추진
피의자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변협이 한 걸음 더 내딛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해양청장 조현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권역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 수사...
서울회,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설문결과 발표
강원지역 법률가 모여 법조역량 강화 힘썼다
광주회, 관내 저소득 세대 연탄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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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권모술수, 진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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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살면 살수록 삶이 무뎌짐을 느끼게 된다. 별 것 아닌 것에 신경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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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나침반]사고 없이도 지켜져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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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왕인가? 가격을 지불하고도 그 만큼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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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이야기]비상장주식 임의처분시 후속절차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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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Start-up Company)는 대체로 그 시작이 매우 미약하여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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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교 무료법률상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5년째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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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주 우리는 법정에서 만났다. 각자가 대리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상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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