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관비리 근절 대책 발표
“사법제도가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막아야”…법원, 검찰에도 동참 호소
협회는 전관변호사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비리변호사 징계·처벌 강화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전관비리 근절 대책’을 제안했다.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법조계는 1997년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2005년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또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7개월 동안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7억원의 급여를 받고, B 전 대법관은 퇴임 후 5개월 동안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어들인 것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이런 전관비리 행태는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이어져 국민의 사법신뢰는 최악으로 떨어졌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인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발판삼아 세계로 도약한다
제2기 69명 수료 … 심사 거쳐 해외로펌 장기인턴 기회 부여
청년법조인의 국제 경쟁력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약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대한변협은 법무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함께 지난 22일 오후 7시 역삼동 변협...
한국·홍콩 변호사 업무영역과 법률시장 알아보다
홍콩, 외국 변호사 50% 이상이 홍콩 로펌에 고용돼… “교환작용 활발”
대한변협, 홍콩사무변호사회 회원 대상으로 국내 법률시장 소개하기도
대한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Hong Kong, LSHK)의 정례교류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홍콩에서 진행됐다. 하창우 협회장은 “국내법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지만...
대한변협, 대법관후보자추천위 구성방안 논의한다
7월 5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오는 9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인복 대법관 이후로도 임기 만료 및 후임 대법관 인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운데, 대법원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민주적 구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다. 대한변협은 내달 5일...
영어연수 듣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자
제3기 ‘비즈니스 로 잉글리시’, 29일까지 수강생 모집해
대한변협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한 ‘비즈니스 로 잉글리시’ 프로그램이 2016년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위 프로그램은 일반 영어수업과는 달리 국제법률서비스의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
파산·회생 특별연수 신청하세요!
수강료 11만원, 선착순 모집
파산·회생을 주제로 한 특별연수가 개최된다. 변협은 내달 2일 오전 9시 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183기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1교시에는 이화여대 법전원 오수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도산법과 도산절차 개관’,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
사업자 총 납부세액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액과 동일해
‘부가가치세법의 주요쟁점과 최근판례’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지난 20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지현 교수가 강사...
가석방심사절차 안내는 법률사무에 해당돼
“가석방 적격 소명 의견서 작성에 부수하는 사무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어”
변호사가 ‘수용자 가석방제도’와 관련해 가석방심사절차에 대한 안내, 가석방 의견서 제출 등 가석방 심사요건 소명, 교정성적 및 작업점수 등 수용 중 가석방에 적합한 교정...
대법관 적임자 추천 위해 모였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사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이주흥 변호사(사시 16회·사진)가, 부위원장...
변협, 홍만표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
검찰 “전관 특혜 없었다” 결론,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변협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징계개시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서울회
누적 후원 금액 87억원에 달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부산회-청도시율사협회 교류 10주년 행사 열어
2박 3일간 춘계수련회도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지난달 27일 청도시율사협회와 교류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한 부산회장을 비롯해 26명의 부산회 회원...
충북회-충북교총 업무협약 맺어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가 지난 21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건영)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
경남회,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해 지역민 돕기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20일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STX조선의 법정관리 및 조선소의 구조조정...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강화 법안 발의
금태섭 의원, “변호인의 능동적·적극적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2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방지와 권리 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태섭 의원...
전문성 강화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실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법무부가 지난 21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2016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이해 및 전략’에 대해...
내달부터 변리사 실무수습 기간 단축돼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확정
변리사 실무수습이 250시간 집합교육과 5개월 현장 연수로 단축될 전망이다.특허청은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
법무부 “난민, 지역사회 정착 위해 노력할 것”
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개 등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여섯 번째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 한국...
국민참여재판 통해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선고
국제중재전문가, 나도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등기국, 27일 개청
유럽헌법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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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롯데케미칼 사내변호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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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SK하이닉스 변호사 채용
사설

[사설]전관비리, 근본적 대책 없이는 척결 못 한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로비를 수사해 온 검찰은...

[사설]변호사 수입 절벽 해결 없이 법조개혁 성공 못 한다

요즘 서초동에는 배고픈 변호사들의 이런 저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전문분야

[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소송]공공발주사업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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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4월 7일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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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화이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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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있을 때 지휘관이 바뀌면 소동이 벌어졌다. 취임 첫날부터 A부터 Z까지...
변호사가사는 법

[변호사가 사는 법]반려동물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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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 햄스터, 자라, 소라게’ 우리집에 머물다 간 반려동물들이다. 딸...
법률판례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1. 시작하면서선박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
청변카페

[청변카페]보도지침 vs 찌라시

[청변카페]보도지침 vs 찌라시
제5공화국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는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기사보도를 위한...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솔직히 감회가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할 당시 저는 친목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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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이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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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지, 배고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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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살인을 하는 이발사와 인육파이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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