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회복 위해 법조계 한 자리 모이다
제25회 변호사대회 … 법조삼륜 모여 법조비리 척결 방안 논의
변협, “전관변호사 원천적으로 차단해 비리행위 일체 방지해야”
변호사들의 여름 축제,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대주제 하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정진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해 법치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해 더 나은 내일을...
법치주의 확립 위한 사법개혁 촉구 나서
변협·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10개 조항 담은 결의문 채택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장성근)가 변호사대회 중 오후 12시 신라호텔 마로니에룸에서 개최됐다. 하창우 협회장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올 한해 법조계를 들끓게 한 일부 전관 변호사의 법조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그 극복방안을 담은 ‘제25회 법의...
“법조계 권위 있는 상 수상해 영광 … 상금 좋은 곳에 쓸 것”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수상
이날 변호사대회 개회식에서는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에는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70)가 선정됐다. 변협은 “심헌섭 명예교수는 법철학 교수로서 오직 순수학문 연구에 매진해 사회의 공동선과 정의를 논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등...
법조계 직면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 마련해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준비한 제74회 변호사연수회도 함께 열려 호평을 받았다. 심포지엄 I에서는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승태 변협 윤리이사가 발표했다. 전관예우 존재 부정 어려워 이승태 윤리이사는 “법조비리 사건을 겪을 때마다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계 비리를...
변협, 검사장 ‘선출’ 제도 포함한 검찰개혁방안 제시
검찰심사회 도입, 수사단계에서 선임변호사 공개 등 제안 … “국회 제출 후 입법화”
대한변협이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 나섰다.변협은 지난 22일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등 비리행위를 막기 위해서다.변협은 “검찰권의...
변협, 박준영 변호사에 지원금 전달
대한변협이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박준영 변호사(사시 44회, 사진 우측)에 격려의 손길을 건넸다.변협은 지난 26일 박준영 변호사에 변협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지원금을 전달했다...
법전원평가위 구성 놓고 이견 팽팽
대한변협이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위원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교육부가 위원 재추천을 거부하고 예산 집행을 중지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변협은 “교육부가 추천한 인사 중 1명이 평가위 위원으로 부적절한데도...
변협 취업정보센터 4주년… 한달 평균 161건 채용공고 올라와
대한변협이 변호사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취업정보센터(career.koreanbar.or.kr)가 개설된 지 4년이 넘었다. 사이트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하루 방문자가 5000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만명, 올해 들어...
대법원-변협,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방안 제시
제3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서 합의문 도출해 발표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개인회생 브로커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변협은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에서 대법원과 개인회생...
제186기 보전소송 특별연수 신청하세요
광주회 “민사소액사건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대구회-수성대, 법무사무원 양성 나서
‘ELS소송’의 법적 쟁점과 전망 알아보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해야”
“유전자검사만으로 친생추정 제한” 반대
사설

[사설]검찰, 기득권 버려야 개혁 가능하다

검찰에게 2016년은 결코 잊지 못할 해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 한국사회를 가장 뜨...

[사설]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더 이상 안된다

최근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한 대형로펌에 있다는 이유로 ...
전문분야

[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소송]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청구

[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소송]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청구
전회에 이어 계약금액 조정의 일종인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에 대하...
동서고금

[동서고금]탈북민이 가르쳐준 것들

[동서고금]탈북민이 가르쳐준 것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국내 이주가 본격화되기 ...
변호사가사는 법

[변호사가 사는 법]힘이 되는 기억, 힘을 주는 사람

[변호사가 사는 법]힘이 되는 기억, 힘을 주는 사람
# 기억 하나인사과에 가서 담당 중사에게 물었다. “왜, 우리 중대 민호가 ...
법률판례

[판례평석]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조불이행과 형법상 부작위 책임

1. 시작하면서선박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
청변카페

[청변카페]동물 변호사

[청변카페]동물 변호사
얼마 전 ‘동물농장’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지방에 있는 강아지 공장을 촬영한...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솔직히 감회가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할 당시 저는 친목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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