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네거티브 입법 불가피”
변협·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 산업혁명 법제 개혁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제를 … 신기술 성격에 맞는 법제 위해 고찰 필요해”
인공지능 변호사·의사부터 블록체인까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그 속도는 여느 때보다 빠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 개혁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논의가 피상적인 담론에 그쳐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법제 개혁을 위해 법조계가 뭉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 법제 개혁-현 단계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30여명이 참석했다. 변협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신기술 성격을 분석하고 적합한 법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적정한 규제를 마련해 법제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규제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 혁신 과제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규제 원칙을 제도화 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면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 이필우 변협 제2기획이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입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현실상...
“변호사 등 세무사 개업 차단, 위헌·위법”
변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세무사 자격을 지닌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국회의원은 “세무 업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률문화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변협은 지난 19일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법조실무와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후보자 추천은 △법조인 △법조단체...
2019 IBA 서울 총회, 청변 부담 80% 완화한다
만 40세 이하 청년변호사 서울 총회 등록비 지원 신청 24일로 연장
변협 “청년변호사 국제 진출·네트워크 형성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
올 9월 열리는 IBA 서울 총회 등록비 지원 신청 기간이 추가 연장됐다.변협은 청년변호사를 위한 2019 IBA(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등록비 지원 신청 기간을 24일 오전까지로 연장했다. 2019 IBA 서울 총회는 9월 22일부터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차명부동산, 원 소유자 것으로 봐야
대법원 전합, 부동산 명의신탁한 원 소유자 권리 인정
‘부동산실명법’ 한계 재조명 … 입법 개선 필요한 시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도 그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명의를 신탁한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종래 판례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신 12주 내 낙태 기소유예 된다
대검찰청, 사건처리 기준 마련해 일선 검찰청 전달해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후속조치
검찰이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자에 대해선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낙태죄와 관련해 새로운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충북회, 회원간 소통·화합의 장 마련했다
광주회,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지원 사격
대전 지역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한다
강원회·춘천지법, 지역 법조 현안 논의
서울회, 변호사-고객 중개 업체 고발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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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변호사회가 창립 된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처음 등기경매 변호사회가 창립될 때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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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말과 소통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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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주의 대표적인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가운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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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필자는 공교롭게도 자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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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부 칸을 배경으로 한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승자는 혼자다’를 읽으며 프랑스 니스로 향하는 항공편에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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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라파엘클리닉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한 쪽에서는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와 성균관대 공익인권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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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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