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협’ 첫 개혁위로 ‘자율개혁’ 시동
제5차 이사회, 2020년 10월까지 위원회에서 각종 개혁안 마련해 공표하기로
관련 법령 및 회칙 개정, 변협·지방회 발전, 전관예우 근절 위해 논의할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원, 검찰에 이어 ‘개혁’이라는 법조계 과제에 동참했다. 이로써 법조3륜이 모두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일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위원회는 변협회장에게 변협 발전을 위한 개혁안을 권고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찬희 협회장은 “법원, 검찰뿐 아니라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도 내부 개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면서 “회원 의견을 수렴해 사법서비스를 제고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는 등 우리 협회, 그리고 법조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도 위원회 조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엄욱 변호사(사시 40회·서울회)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변협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비록 걸림돌이 있더라도 변협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필요한 개혁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문희 변호사(변시 1회·울산회)도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모두가 변협이 잘 운영되길...
서초동 법조타운에 변협회관 매입 무산
이사회 통과한 변협회관 매입 건, 임시총회에서 논의조차 못 해
회관 매입 추진 무기한 보류 … 앞으로도 회관 매입 노력할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서초동 법조타운에 변협회관을 매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대한변협회관 매입 절차가 중단됐다. 총회 의장 거부로 총회가 열리지 못 해 관련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후보지로 논의되던 서초동 건물은...
검사평가 마감 시한 연장
더 많은 회원이 검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검사평가표 제출 마감일을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15일로 연장했다고 지난 4일 알렸다.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 표본과 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변협, 양성평등 문화 조성 시작
2019년 제5차 이사회 개최하고 각종 안건 논의
양성평등센터,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구성원 75명 중 65명이 출석(위임 27명 포함)했다.이번 이사회에서는 변협 양성평등센터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법조계에서...
아시아태평양 법조계, ‘법의 지배’로 하나 됐다
변협 대표단, 제32회 로아시아 연차총회 참석
아시아태평양 변호사들이 홍콩에 모여 법의 지배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다짐했다.변협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32회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LAWASIA, 이하 ‘로아시아’)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변협 대표단에는...
변호사, 특허 전문성 ‘더’ 높인다
변협, 특허 아카데미 마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16일과 2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제1차 특허 아카데미 연수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알렸다. 특허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수강하고 싶은 회원은 오는 13일...
영장 하나로 문어발식 수사?
대법원 “영장 발부 후 일어난 동종 범죄까지 인정 불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별건수사 적용할 수 없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동종 범죄 혐의가 밝혀졌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별개 범죄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근 대법원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영장에 명시된 필로폰 수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검찰, 입맛대로 업무 부여하는 관행 고쳐야”
법무검찰개혁위, 사건배당 기준 등 마련 권고
‘특혜배당’ ‘폭탄배당’ 등으로 검사 길들이기에 이용되던 검찰 사건배당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검찰 사건배당 등 투명화 방안을 권고 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
전임 지방회장 모여 현안 논의
일본 변호사와 협력관계 위한 국제교류 계속된다
경기중앙회, 법조인 바둑 대회 개최
경기북부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총력
강원 지역 법조인 법률가대회서 모인다
부산회, 장학금 5400만 원 쾌척
동서고금

[동서고금]국민의 관심사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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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이율이 왜 연 5%일까? 제국이라는 정치질서의 영속성을 위한 경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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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나침반]러다이트 운동과 적기법 그리고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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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화를 누렸고, 산업혁명으로 과학발전을 산업화...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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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이어 의료업에 관하여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흔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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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휴가 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브레겐츠’라는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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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쩌지?”차를 세우고 동네 구경을 다녀오니 비어 있던 주차장이 꽉 차 있었다. 밀어도 보았으나 단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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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 경찰실무, 검찰실무, 형사재판실무 수업을 동시에 수강하고 있다. 각 경찰, 검찰, 법원에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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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위원회, 법조계 신뢰를 회복하는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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