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0.7% “국선변호 보수 증액해야”
대한변협, 국선·공공기관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일괄 삭감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의 변호사보수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됐다. 실태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됐으며, 변호사 864명이 조사에 응했다...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2명·헌법재판관 후보 13명 추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국민신뢰·사법부 헌법적 가치 훼손…헌재가 중심 잡아
김주영·양정숙 변호사 등 변호사 출신 7명, 여성 2명 포함돼 다양성확립 기대감
변협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적임자를 추천했다. 변협은 지난 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이 오는 9월 19일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강일원, 유남석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용헌, 김주영, 남형두, 성낙송, 신동승, 양정숙, 이광수, 이성환, 이종석, 이태우, 조현욱, 한위수, 홍승기 총 13명(가나다순)을 ...
변협, 사생활 조사업과 탐정명칭 사용금지 합헌결정 환영
사생활 조사업 등 금지 이유는 사생활 비밀 침해 예방 및 신용질서 확립 위한 것
변협이 사생활 조사업과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과...
전문분야등록제도 전문분야에 ‘스타트업’ 신설
변협, 2018년 제3차 이사회 개최해 … 변호사 등록규정 등 손봐
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4명 중 70명(위임 27명 포함)이 참석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변협이 추천한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에 대한 대법관 ...
변협, 국회도서관과 ‘법률정보 허브’ 구축 나서
지식정보자원 공유, 효율적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변협과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정보자원 공유와 효율적인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법률정보 허브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통해 ...
변협, 제4기 마을변호사 배정 완료
변호사 1308명 모집, 대상 지역 1399곳에 3075건 배정
제4기 마을변호사 활동이 시작됐다. 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5월 1일부터 한달 간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제4기 마을변호사(이하 마을변호사)’를 모집했다. 그 결과...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한 자리에 모여
서울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지역 사회 공헌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부당해고사건에서의 근로자 대응책

[전문분야 이야기]부당해고사건에서의 근로자 대응책
이번 글에서는 노동관련 사건 중 부당해고 등 징계사건을 대리(특히, 근로자 측)하면서 느꼈던 유의점에 관하여 설명...
동서고금

[동서고금]배려를 생각해봅니다

[동서고금]배려를 생각해봅니다
얼마 전 일간신문에서 “빵과 손흥민의 눈물”이라는 글을 보았다.위 글의 내용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백한번째 프로포즈

[여풍당당 여변]백한번째 프로포즈
“아이가 셋이라구요?? 그것도 아들만 셋이요????”대화 중 아이들의 수와 ...
청변카페

[청변카페]피해학생만 존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청변카페]피해학생만 존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업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 사건을 꽤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단순 상담건수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학교폭...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로스쿨 전필 P/F 평가 방식 도입의 효과

[로스쿨 통신]로스쿨 전필 P/F 평가 방식 도입의 효과
얼마 전 한 매체가 서울대 로스쿨이 내년부터 1학년 전필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성적을 Pass/Fa...
포토뉴스
사설

[사설]현실 외면한 ‘변호사 보수’ 사명감만으로는 지탱하기 어려워

대한변협에서 7일간 진행한 ‘국선변호사 보수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설]4대 전문교육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으로 도약하다

4대 전문변호사회 창립 직후 대한변협이 실시한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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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현 협회장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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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나침반]인공지능(A.I.)시대와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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