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법관’ 도입으로 전관예우 혁파해야
김현 협회장 ‘시니어 법관’ 도입 주장 …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며 일정 보수 지급
“퇴임 대법관 대법원 업무 돕게 해 신속한 판결 도모, 사법 신뢰 회복할 수 있을 것”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여겨져 온 ‘전관예우’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다수 국민이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관예우를 꼽는 만큼, 이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는 개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봉사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시니어 법관(senior judge)’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법원 법관은 한번 임명되면 임기나 정년 없이 근무하는 종신제로, 65세가 되면 은퇴하거나 재직기간이 15년이 넘을 경우 시니어 법관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시니어 법관은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며 ▲통상 업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재판업무 수행 ▲조정, 신청사건, 의견서 작성 ▲사법행정이나 행정부 관련 행정업무 등을 맡는다. 이처럼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사법행정 업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조언, 외부 봉사활동 등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시니어 법관이 되기 직전 수령하던 급여의 70% 이상을 받으며, 사무실·로클럭·비서 등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변협, 대법원장 후보자로 전현직 대법관 5명 추천
변협 추천 인물이 대법원장에 임명될지 여부 기대
변협이 지난 21일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등 5명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김현 변협 협회장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변협, 법무부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변협이 지난 17일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앞서 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공개를 청구한...
[제48회 변협포럼]자유와 질서, 조화시켜야 살아남는다
이지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저서 ‘혼창통: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현대카드 이야기’로 유명한 이지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혼창통: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법’을 주제로 제48회 변협포럼 연단에 섰다.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시대는...
변협, 실무수습 운영 로펌 실태 파악 나서
변협이 변시합격자 실무수습 운영 로펌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변협은 지난 12일 전국회원 에 공문을 발송해 “변시합격자 실무수습에 대한 적법한 근무 풍토를 조성...
뉴질랜드 교환연수 참가자 모집
변협이 뉴질랜드사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교환연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오는 9월에 2주동안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서울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문자통지 실현
경기중앙회, 학교폭력 예방활동 나서
전북회, 아동 위한 든든한 ‘산타클로스’된다
부산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대구회·울산회, 불우이웃 성금 전달
전문분야

[이 변호사에게 듣는 엔터테인먼트법]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법

[이 변호사에게 듣는 엔터테인먼트법]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법
2011년 인도네시아 정글을 여행하던 영국 사진작가가 건진 원숭이 셀카가 2014년 위키미디어커먼즈에 올라오면서 ...
동서고금

[동서고금]법무부 장관의 자격

[동서고금]법무부 장관의 자격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월 16일...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당당하게 한 걸음

[여풍당당 여변]당당하게 한 걸음
변호사가 된 후 지인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은 “교도소 가봤어? 범죄자 ...
청변카페

[청변카페]내가 재래시장 앞에 개업한 이유

[청변카페]내가 재래시장 앞에 개업한 이유
작년에 단감을 먹다가 나온 씨를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심어 보았다. 신기하게도 싹이 트더니 잎사귀가 세개나 났다....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변호사 시험장,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

[로스쿨 통신]변호사 시험장,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
‘공정(公正)’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하다.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포토뉴스
사설

[사설]'시니어 법관제' 도입하자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는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논쟁이 있었고 김현 ...

[사설]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기대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 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제48회 변협포럼]자유와 질서, 조화시켜야 살아남는다
2
지금 김현 협회장은(17)
3
거침없는 그녀, 국민의 저격수를 만나다
4
[이 변호사에게 듣는 엔터테인먼트법]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법
5
경기중앙회, 학교폭력 예방활동 나서
Copyright © 2017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