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말린 한 주, ‘위헌적’ 세무사법안 막아내
특정 직역 이익 대변한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하고 제20대 국회에서 폐기
변협, 세무등록 전담팀 구성・세무당국 방문・릴레이 시위 등 앞장서며 직역 수호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따라 합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입안 과제는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법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사위가 위헌소지가 있는 세무사법 조항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협의를 거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해결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도록 두는 것은 법사위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며 “앞서 법률해석 최고 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기관들과 협의해 조속히 조정안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문제가 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면서도, 정작 세무대리 핵심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8월 마련됐던 정부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관계부처는 물론 국무조정실까지 관여해 도출한 정부안은...
조정 제도에 대한 변호사 역량 강화 추진
대한변협-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식 개최
법조계와 학계가 조정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뭉쳤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2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찬희 협회장...
불법촬영물 삭제 안 하면 과징금
변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주장 … 입법 완료
“역차별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의도적 외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가 생겼다.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찬희 협회장, 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변협 수장이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나섰다. 회원 사이에서도 자발적 기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이찬희 변협회장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앞장섰다. 자발적 기부를 권장하는 정부 시책에 협조...
변협 온라인연수 1차 환불 868건 완료
연수 신청 후 이수자 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가 1차 온라인연수원 연수 수강료 일부 환급을 완료했다. 대상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대한변협 온라인 변호사연수원(edu.koreanbar.or.kr) 강의를 신청하고 이수한 회원이다.1차 환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지연
대법 양형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적용 위해 결정 연기”
‘n번방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받을까’ 우려 목소리 높아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의결이 연기됐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지 불확실 해졌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8일 제102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양형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법률전문가 역량, 제21대 국회에서 더 빛나길” 당부의 장 열려
경남회, 경남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회, ‘덕분에 챌린지’ 동참 … 의료진께 감사 전해
충북회, 공정한 광고 규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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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영양왕 시절, 한반도에 침략한 중국 수나라 100만 대군을 지혜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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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행본 제목은 ‘친일파 선언’이라고 선언했다. 작년 여름 청와대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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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정비구역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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