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미래 책임질 ‘청변’ 위해 변협 나섰다
대한변협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개설, 개업매뉴얼 마련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변호사 수 급증으로 취업 힘들어져 … 열악한 현실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할 것”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변협이 청년변호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이하 ‘본부’)는 청년변호사 개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협회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이날 현판식에는 김현 협회장을 비롯해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변호사 수로 인해 청년변호사의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개업하는 청년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개업 시 참고할 만한 안내서나 지침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변호사가 많아 이들의 고충 해결, 지원을 위해 본부를 개설하게...
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 추천
김영혜, 김형태, 윤재윤, 황정근 변호사 천거
변협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또 한번 나섰다.변협은 지난 15일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 김형태, 윤재윤, 황정근 변호사를 추천하고,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대 대법관은 오는 6월 1일 퇴임한다. 김영혜...
국민안전 지키는 소방관, 소방관 지키는 변협
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 모집 …국민안전처와 업무협약 추진 모색
공상·순직처리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소방관 지원 등 논의
변협이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공무수행 중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 돕기에 나설 예정이다.지난 15일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소방관 법률지원단 모집’ 공문을 통해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업무수행을 하지만...
변협, 최고위직 전관에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공정하게 처리해도 전관비리 의혹 시달릴 것”
변협이 전관비리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공익활동에 힘쓰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변협은 지난 15일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법전원 현실 반영해 개정”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설명회’ 개최
평가기준 구성 체계 단순화, 유사 평가기준 통폐합, 비현실적 기준 삭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지난 1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설명회’에서 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을 발표했다.이날 평가기준...
김현 변협 협회장, “앞으로 로펌 공익활동 적극 지원하겠다”
변협, 19일 로펌공익네트워크와 회동 가져
김현 변협 협회장이 로펌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김현 협회장은 지난 19일 서초동 팰리스 호텔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와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2개 로펌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모여 만든 단체로, 로펌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병화 변호사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이하 ‘사내특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의 지원, 교육, 연구 및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현재 전체 변호사의 약...
대구회, 청소년 준법의식 고취 앞장
인천회, 사회적경제기업 돕는다
부산회-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사설

청년개업지원본부 출범을 환영한다

김현 신임 변협 집행부는 출범 초기임에도 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전...

순수 재야 출신을 대법관으로

우리는 이제 순수 재야 출신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맞이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적 분쟁...
전문분야

[조 변호사에게 듣는 가족법]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사건에서의 대응

[조 변호사에게 듣는 가족법]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사건에서의 대응
재판상 이혼사유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
동서고금

[동서고금]손에 손 잡고

[동서고금]손에 손 잡고
눈을 들어 창밖을 본다. 시선이 머무는 그 곳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나뭇가지마다 아기의 연한 볼살처럼 부드럽...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오늘부터 1일이 되려면

[여풍당당 여변]오늘부터 1일이 되려면
지난 4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많은...
청변카페

[청변카페]칼 포퍼의 ‘세계 3’에서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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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대한변협 집행부가 법조화합을 역점사업으로 삼는 모습이 반갑다. 모든 회원이 변협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전문법률과목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자

[로스쿨 통신]전문법률과목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자
치열했던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었다. 학생들은 보통 2학년 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할 선택과목을 결정한다...
주요판결

주요판결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 절차를 설명하고 청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사실관계원고는 1996년 3월 27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년 6월 1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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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파수꾼 그리고 지역민의 이웃을 지향하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함께 차 한잔을
인터뷰변협이 만난 사람
이담 대구지방변호사회장
회원들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시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어 단결된 힘으로 내·외부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 노력...
금태섭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 당선(2016년 4월 13일) 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등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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