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인지대 상한제’ 발판 마련됐다
진영 의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변협 ‘환영’
김현 협회장 “역점사업 열한 번째 발의 법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인지대 감액으로 국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진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인지대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변협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8월 열린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변협은 또 한번 버킷리스트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진영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인지제도는 소가가 높거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이 커져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상단 표...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적정한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변협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
변협신문 ‘주요판결’ 투고하세요!
모든 회원 참여 가능 … 소정의 원고료 지급
대한변협신문이 ‘주요판결’ 코너를 재개한다.‘주요판결’은 회원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하는 코너다.그간 주요판결은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율촌, 법무법인(유)태평양 등 10여개 법무법인이 돌아가며 참여해왔다...
대한변협,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6명 추천
김현 협회장 “변협 추천 후보 중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뤄지길”
대한변협이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차병직, 김선수, 여훈구, 지원림, 김형두, 노정희를 추천했다.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 차병직 변호사(사시 25회)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써왔으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128개국 변호사, 호주서 법조현안 논의했다
2019년 9월 서울서 개최될 연차총회 준비 위한 논의도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큰 변호사 모임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다.IBA(세계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128개국 4000여명 변호사가 참석했다.마틴 솔크...
마지막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
법무부가 지난 11일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마지막으로 치러진 이번 사법시험은 응시자 186명 중 55명이 합격해 3.38대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합격자 55명 가운데 남자는 30명(54.55%), 여자는 25명(45.45%)으로 여성...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메모 전면 허용
인천회 봉사단, 한가위 봉사활동
이웃 돕는 따뜻한 광주회
부산회-효고현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전문분야

[전문분야 이야기]구속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4가지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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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로 변화되고 그 속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구속제도도 존재 그 자체에서 나아가 국민의 ...
동서고금

[동서고금]어머니!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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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추석 명절이 좋다. 친정 부모님을 뵈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사시니 자주 찾아뵈어야...
여풍당당 여변

[여풍당당 여변]나를 숨쉬게 하는 따뜻한 말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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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저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언제 끝이 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긴 ...
청변카페

[청변카페]예방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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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의뢰인 : “동업한 A가 수천만원의 손실분담금을 안 주고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 나 ...
로스쿨통신

[로스쿨 통신]사실상 9개월의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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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호사시험은 1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4월 중순에 발표가 난다. 그리고 의무실습기간은 합격자발표가 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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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지액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인지액 관련 규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

[사설]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위해 아파트 감사 도입해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련 비용이 연간 1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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