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대한변협 “청년변호사에 해외진출 기회 제공”… 변협, OKTA와 업무협약

“청년변호사에 해외진출 기회 제공”… 변협, OKTA와 업무협약

“국민 생명권 위기… 정부·의사단체, 제3자 주관하에 의료개혁 협의를”

[사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사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사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사설] 국회는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사설]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라”

[사설]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단 출범을 환영한다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회사에 승계 판결… 유사사건 연구로 정교한 법리 정립을”

[법조시론] 너무 가벼워진 기소와 판결의 무게, 심히 유감이다

[판례평석] 층간소음과 스토킹

최신뉴스

“금융감독행정 선진화를”… 변협 금융변회·은행법학회 업무협약

“증거조작, 복수는 변호 영역 아냐”… 부산변회, ‘신입회원 의무연수’ 실시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청년변호사에 해외진출 기회 제공”… 변협, OKTA와 업무협약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인정...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

[포토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김영훈 변협회장

[포토뉴스]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바닥에 놓인 노란리본

[법조계 신간 엿보기] 오지원·이정일·한주현 변호사 등, '책임을 묻다' 출간

부산변회 인권위, 25일 ‘장애인권 영화상영회’ 개최

“제22대 국회, 플랫폼 규제 강화 경향 지속될 것”… ‘온플법’ 입법추진 예상

“국민 생명권 위기… 정부·의사단체, 제3자 주관하에 의료개혁 협의를”

“사법접근성 강화에 도움”… ‘나의 변호사’, 네이버 검색시 최상단에

법조인출신 국회진출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회사에 승계 판결… 유사사건 연구로 정교한 법리 정립을”

“금융감독행정 선진화를”… 변협 금융변회·은행법학회 업무협약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와 (사)은행법학회(학회장 김자봉)는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금융감독행정 선진화와 법제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고 있어요.”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시간여 뒤인 세월호 4층 난간이 물에 잠겼고, 11시 50분께 완전히 침몰했다. 이날 탑승자 476명 중 172명만 구조됐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

[포토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김영훈 변협회장 [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16일 경기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안내용 책자를 읽고 있다.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추도사, 시민 합창, 기억편지 낭독 등을 하며 희생자 3...

“제22대 국회, 플랫폼 규제 강화 경향 지속될 것”… ‘온플법’ 입법추진 예상 제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22대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대전망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한승혁(사법시험 43회)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

“사법접근성 강화에 도움”… ‘나의 변호사’, 네이버 검색시 최상단에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나의 변호사’를 검색하면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공공법률플랫폼(klaw.or.kr)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에 ‘나의 변호사’를 키워드 검색 상품에서 제외하고, 통합검색 시...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회사에 승계 판결… 유사사건 연구로 정교한 법리 정립을” Ⅰ. 들어가는 글2023년에도 일반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과 회사분할시 벌점의 승계 여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의 가능성,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의 근거 법령 추가...

[법조시론] 너무 가벼워진 기소와 판결의 무게, 심히 유감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날이 멀지 않았다. 투표날을 앞둔 지금 정치판의 혼란상은 사법적 측면에서 아주 극단적이다. 법을 어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어떤 당의 후보들은 보면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든다.선거를 앞두고 ...

[기자의시선]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 청년) 대부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양 부담, 생활고 등으로 학업은 물론 꿈마저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과거 한 공공기관 인턴 시절 방문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영 케어러 지원 관계...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안 연구 전국 법관들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대안을 연구하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관한 의견 건의...

[포토뉴스] '벚꽃비' 흩날리는 대한변협 [포토뉴스]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상승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앞에 핀 벚나무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

총선 후보자 ‘과거 흉악범 변호’ 논란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 우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법조인 총선 후보자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쏟아지는 세태에 우려를 표했다.서울변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 제2...

[더 체인저] 어려운 과정이지만 믿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고소취하 강요’ 무혐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포토뉴스] 양재천 벚꽃 '절정' [포토뉴스] 6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 벚꽃이 만개했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아트살롱 벚꽃마켓’ 종료일을 당초 예정된 지난달 31일에서 7일까지로 연장했다. 각종 벚꽃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무브살롱 시즌3 : 벚꽃다이닝’도 7일까지 영동1교 하부 굴다리에서...

[포토뉴스] '벚꽃명소' 정독도서관서 활짝 피어난 벚꽃 [포토뉴스] 최근 따뜻한 봄날씨가 계속되면서 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독도서관에 벚꽃이 만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내일(6일)은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

“북탈민 법률지원, 길고 험난해도 끝까지 책임지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담당변호사가 자주 교체돼 힘들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최귀일(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

[포토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포토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6일), 본투표는 10일 진행된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판결] ‘안식일 면접’ 일정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취소해야” ‘종교적 안식일’을 이유로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 ...

[판결]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 제외… “위헌” 난민인정자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위헌 결정했다(20...

“비영리-영리 법인 이분법적 구조, 이제 변화해야 할 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역할을 결합한 새로운 법인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영리법인이 부담 없이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2일 서울 ...

1 [판례평석] 층간소음과 스토킹

2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회사에 승계 판결… 유사사건 연구로 정교한 법리 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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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④] '실천하는 사람' 박상수… "루원시티 상업3지구에 학교 신설, 교육권 보장을"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③] "서초구, '베드타운' 아닌 4차 '산업혁명 주도도시'로 변화를"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②] ‘정당활동 12년’ 청년법조인… “대구서 ‘제2의 맥도날드’ 키울 것”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①] “피의자 인신구속, 압수수색 과다… 검찰독재 막는 청년투사 될 것”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인정...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

오랜만에 지인이 연락이 오면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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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택 회원(서울회·73년생) 빙부상 박문택 회원(서울회·73년생) 빙부상=4월 17일(수) 02-3474-8834 이행규 회원(서울회·72년생) 모친상 이행규 회원(서울회·72년생) 모친상=4월 17일(수) 02-6200-1600 이동규 회원(서울회·73년생) 부친상 이동규 회원(서울회·73년생) 부친상=4월 17일(수) 02-6003-7000 이선미 회원(경기중앙회·80년생) 본인 이선미 회원(경기중앙회·80년생) 본인=4월 20일(토) 오후 1시 20분 더 그레이스켈리 웨딩홀 031-212-1919 박재우 회원(서울회·73년생) 모친상 박재우 회원(서울회·73년생) 모친상=4월 15일(월) 02-6003-7000 전원책 회원(서울회·55년생) 모친상 전원책 회원(서울회·55년생) 모친상=4월 15일(월) 02-595-5051 최경혜 회원(서울회·90년생) 모친상 최경혜 회원(서울회·90년생) 모친상=4월 13일(토) 번호 미공개 최경진 회원(서울회·94년생) 모친상 최경진 회원(서울회·94년생) 모친상=4월 13일(토) 02-3476-5599 신영식 회원(서울회·84년생) 모친상 신영식 회원(서울회·84년생) 모친상=4월 12일(금) 번호 미공개 김영국 회원(대구회·63년생) 모친상 김영국 회원(대구회·63년생) 모친상=4월 5일(금) 053-742-3365 노환주 회원(부산회·80년생) 부친상 노환주 회원(부산회·80년생) 부친상=4월 10일(수) 051-513-3492~3 문아라 회원(경기중앙회·83년생) 본인 문아라 회원(경기중앙회·83년생) 본인=4월 27일(토)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더베네치아웨딩 3층 031-213-2046 이현철 회원(서울회·67년생) 부친상 이현철 회원(서울회·67년생) 부친상=4월 11일(목) 02-778-6200 안성현 회원(서울회·88년생) 본인 안성현 회원(서울회·88년생) 본인=4월 21일(일) 오후 1시 호텔인터불고 대구(만촌) 인터빌리지(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번호 미공개 임채웅 회원(서울회·64년생) 부친상 임채웅 회원(서울회·64년생) 부친상=4월 9일(화) 02-3404-0000

“증거조작, 복수는 변호 영역 아냐”… 부산변회, ‘신입회원 의무연수’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5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티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열었다. 연수에는 신입회원 57명이 참석했다.이날 문종술(사법시험 1회) 법무법인 엠케이 대표변호사는 ‘법정예절 및 윤리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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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 오지원·이정일·한주현 변호사 등, '책임을 묻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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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길라잡이] 동아시아 직장인의 소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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