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정책제안단을 1일 발족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많은 문제에 관하여 좋은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고심 끝에 만든 기구다.

최근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당면 과제만 살펴봐도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 숙원과도 같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제도의 법제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법률실사보고서의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조계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입법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가치평가 측면에서 접근할 때, 현재 정쟁의 중심에 있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또한 그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간 의회의 활동과 행적을 살펴보면 입법에 대한 수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해왔다. 법제위원회가 의원 입법안이나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국민정책제안단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능동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그간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도 반영될 것이다.

국민정책제안단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의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여당과 야당 및 제3세력 등을 포괄하여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활발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민정책제안단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짜임새 있는 진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인 前 서울대 총장과 우윤근 前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 사회 각계각층의 법률 및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바, 본 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참신하고도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 절차에 참여하는 제도는 현재도 존재하지만, 의원실의 문턱을 넘어 발의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관문들이 존재한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이러한 점들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정책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상황이다. 현재 각 정당은 공천국면에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활동은 정체되어 있고, 선거 후 새로운 국회의 구성은 그 임기 개시 후 입법활동의 향배를 가르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로 치뤄지고 선거 이후에는 바람직한 원 구성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정책제안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디 국회는 이러한 국민정책제안단의 노력에 화답하여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