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61회 ‘법의날’ 기념식…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이임성 변호사 제61회 ‘법의날’ 기념식…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이임성 변호사 기후소송 첫 헌재 공개변론… “국민 기본권 침해” vs “현실적인 목표” “법조인, 세계로 뻗어나가길”… 변협·법무부, 청년 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진행
사설 [사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사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사설] 국회는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사설]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라” [사설]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단 출범을 환영한다
최신뉴스 대한변협 주요 일정(4. 29.~5. 4.) [대법원 판결] 종교적 안식일로 면접 일정 변경 청구한 수험생, 국립대 상대로 승소! 대법원 “불합격 취소해야” “마약중독 잡겠다…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시행 법원 사무국장이 민사집행업무 담당… 재판지연 해소될까 [포토뉴스] 화사하게 피어난 법원 풍경 명절에 친할머니 살해한 남매 자백받아낸 검찰 [판결] “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에 연금 지급정지, 위헌” [판결]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한 유류분제도, 위헌” [법조계 신간 엿보기] 고윤기·김대호 변호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보누스 刊)’ 출간 [최초가 되는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대의 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인권침해 가능성 농후… 시행령서 문제 보완해야” 제61회 ‘법의날’ 기념식…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이임성 변호사 [포토뉴스] ‘법의 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법조계 수장들 [포토뉴스] ‘법의 날’ 기념사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법원 판결] 변호사 자격 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마약중독 잡겠다…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시행 마약 투약사범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조건으로 치료와 재활을 진행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정부는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연계모델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 법원 사무국장이 민사집행업무 담당… 재판지연 해소될까 올 7월부터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이 있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이 사법보좌관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15일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른 겸임 발령은 7월 1일자 정기... 명절에 친할머니 살해한 남매 자백받아낸 검찰 명절에 친할머니를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던 남매에게 적극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낸 수사팀이 3월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올해 3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누나 A씨와 남동생 B씨는 존속살... [판결] “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에 연금 지급정지, 위헌” 군인이 퇴역한 후 지방의회의원이 되면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22헌가33)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한 유류분제도, 위헌” 고인 의사 등과 관계 없이 형제자매 유산 비율을 강제한 유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2020헌가4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피상속인의... [법조계 신간 엿보기] 고윤기·김대호 변호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보누스 刊)’ 출간 고윤기(사법시험 49회)·김대호(사시 49회) 로펌고우 변호사가 최근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보누스 刊)’을 출간했다.이 책은 저자들이 실무에서 부딪치며 얻은 현장 감각과 문제에 대한 대비책, 법률 지식을 모두 담았다.1장에서는 부동산제도 기본 개념과 등기부 등 관련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인권침해 가능성 농후… 시행령서 문제 보완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양미양)는 7월 19일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앞두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위법‧위헌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변은 24일 성명을 내고... [포토뉴스] ‘법의 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법조계 수장들 [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 [포토뉴스] ‘법의 날’ 기념사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포토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휴진, 25일부터 사직 강행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사직을 강행하기로 했다.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는 24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 “홍콩로펌 실습기회 제공”… 변협,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0일까지 ‘2024 홍콩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프로그램은 청년 변호사가 국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관은 홍콩사무변호사회가 맡아 신청서 검토와 로펌 배정 등을 할 예정이다... [판결]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 증거로 못써”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한 영상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 “나를 나답게”… 전문가가 말하는 ‘셀프 브랜딩’ 노하우 “진정한 멋은 유행하는 색깔·패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스타일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제32회 우리는 변호사다!’를 ... “금융감독행정 선진화를”… 변협 금융변회·은행법학회 업무협약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와 (사)은행법학회(학회장 김자봉)는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금융감독행정 선진화와 법제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고 있어요.”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시간여 뒤인 세월호 4층 난간이 물에 잠겼고, 11시 50분께 완전히 침몰했다. 이날 탑승자 476명 중 172명만 구조됐다... [판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 [포토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김영훈 변협회장 [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16일 경기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안내용 책자를 읽고 있다.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추도사, 시민 합창, 기억편지 낭독 등을 하며 희생자 3... “제22대 국회, 플랫폼 규제 강화 경향 지속될 것”… ‘온플법’ 입법추진 예상 제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22대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대전망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한승혁(사법시험 43회)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 “사법접근성 강화에 도움”… ‘나의 변호사’, 네이버 검색시 최상단에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나의 변호사’를 검색하면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공공법률플랫폼(klaw.or.kr)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에 ‘나의 변호사’를 키워드 검색 상품에서 제외하고, 통합검색 시...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회사 분할 후에도 공정위 벌점 신설회사에 승계 판결… 유사사건 연구로 정교한 법리 정립을” Ⅰ. 들어가는 글2023년에도 일반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과 회사분할시 벌점의 승계 여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의 가능성,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의 근거 법령 추가... [법조시론] 너무 가벼워진 기소와 판결의 무게, 심히 유감이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날이 멀지 않았다. 투표날을 앞둔 지금 정치판의 혼란상은 사법적 측면에서 아주 극단적이다. 법을 어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어떤 당의 후보들은 보면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든다.선거를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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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④] '실천하는 사람' 박상수… "루원시티 상업3지구에 학교 신설, 교육권 보장을"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③] "서초구, '베드타운' 아닌 4차 '산업혁명 주도도시'로 변화를"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②] ‘정당활동 12년’ 청년법조인… “대구서 ‘제2의 맥도날드’ 키울 것” [4·10 총선 특집: 인터뷰①] “피의자 인신구속, 압수수색 과다… 검찰독재 막는 청년투사 될 것”
결혼·부음 기문주 회원(서울회·74년생) 모친상 기문주 회원(서울회·74년생) 모친상=4월 25일(목) 02-2188-1000 조국환 회원(경기중앙회·90년생) 본인 조국환 회원(경기중앙회·90년생) 본인=5월 4일(토) 낮 12시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 031-546-3997 노경식 회원(서울회·64년생) 본인 노경식 회원(서울회·64년생) 본인=4월 25일(목) 안다솔 회원(서울회·75년생) 부친상 안다솔 회원(서울회·75년생) 부친상=4월 24일(수) 02-573-7715 권은민 회원(서울회·64년생) 모친상 권은민 회원(서울회·64년생) 모친상=4월 23일(화) 02-3703-1252 김태조 회원(부산회·33년생) 본인상 김태조 회원(부산회·33년생) 본인=4월 22일(월) 김규일 회원(대구회·65년생) 모친상 김규일 회원(대구회·65년생) 모친상=4월 11일(목) 053-759-4800 양경호 회원(광주회·59년생) 자녀 양경호 회원(광주회·59년생) 자녀=4월 20일(토) 오후 1시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062-228-7878 이우덕 회원(부산회·72년생) 빙부상 이우덕 회원(부산회·72년생) 빙부상=4월 15일(월) 051-202-0015 김창섭 회원(충북회·64년생) 자녀 김창섭 회원(충북회·64년생) 자녀=4월 27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2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 043-652-3500 김선홍 회원(강원회·63년생) 자녀 김선홍 회원(강원회·63년생) 자녀=4월 28일(일) 오후 5시 연세대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홀 033-743-5455 최지훈 회원(대구회·87년생) 본인 최지훈 회원(대구회·87년생) 본인=4월 27일(토) 오후 2시 리뷰웨딩컨벤션 1층 노블리에홀 053-741-5300 한정희 회원(울산회·75년생) 부친상 한정희 회원(울산회·75년생) 부친상=4월 17일(수) 052-271-7822 류흥수 회원(부산회·75년생) 본인 류흥수 회원(부산회·75년생) 본인=4월 21일(일) 낮 12시 부산 코모도호텔 박옥봉 회원(부산회·49년생) 부친상 박옥봉 회원(부산회·49년생) 부친상=4월 21일(일) 051-506-7878
대한변협 주요 일정(4. 29.~5. 4.) ◆ 5. 2. (목)- 신탁아카데미 개강식 및 1강(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주최: 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주제: 해외 변호사의 신탁비즈니스(일본과 싱가포르) 강사: 오영표·김남규·김경수·김태진 변호사 [대법원 판결] 종교적 안식일로 면접 일정 변경 청구한 수험생, 국립대 상대로 승소! 대법원 “불합격 취소해야” [포토뉴스] 화사하게 피어난 법원 풍경 [최초가 되는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대의 법 [대법원 판결] 변호사 자격 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판결] 대법원, 토지조사 안 하고 재산세 부과해도…‘명백한 하자’라고 인정하지 않아 [히어로이어] 가상 화폐에 진심인 빗썸 회의실 [포토뉴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됐다”… 미래세대의 목소리 [히어로이어] B코인..오르나요? 빗썸코리아 사내 변호사 V-log 대한변협 주요 일정(4. 22.~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