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20분경까지 진행된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정치 성향 △잔여임기 등을 놓고 이 후보자와 위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 부모의 재산 관련 논란 △인천 만두리 서점 영장주의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나이가 많아 사실상 소득 활동이 어려운 이 후보자 부모의 재산이 10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는 부모가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용민(사시 45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2007년부터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재산 신고된 부모의 금융 자산이 6300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6억 400만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님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에서 7000만 원이 갑자기 빠져나가기도 했고, 2018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거래 됐다"며 "단순 병원비를 냈다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가) 약 15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생활비로 이체해 드렸던 것 같다"며 "부양 의무를 이행하면서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사시 38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도 "(후보자가)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모님이)피부양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후보자가 인적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계속 해왔다"며 "이 부분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건강보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고 건강이 안 좋아 다른 소득은 없고 자녀들이 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후보 지명 후 청문회를 준비하며 3년치 건강보험을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는 저도 같이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했는데, 2020년부터 (자식들 간 부양) 방식을 바꿨다"며 "그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 신고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탄희(사시 44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오늘(13일) 아침 언론 보도에서 1989년 인천 '만두리 서점' 압수수색과 서점 주인의 연행이 영장 없이 이뤄진 다음, 인천지법 판사였던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해 사실상 (불법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에 해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대검찰청은 '30년이 지난 사건으로,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대법원은 '영장의 경우 사건 기록에 합철 되고, 사건 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하므로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판사가 된 직후이고 많은 영장을 처리했을 것"이라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이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고,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언론에서 후보자를 원칙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보도 내용이 과거 결정들을 분석한 것이기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적 성향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에는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기헌(사시 28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후보자는 기존 판례라든지, 법문이 규정하는 문리적 의미를 벗어나는 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은 기존 법률이 변화된 세계를 따라가지 못할 때 헌재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해 보니, 헌법 재판과 일반 법원의 재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면서도 "헌법 재판에서 진보적 결정만이 올바르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의)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고, 진보도 서서히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며 "또 재판관 9명이 대등한 관계에서 평의를 진정하고 정족수에 따라 결정을 하므로 소장 한 명이 보수 성향이라고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잔여 임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관 임기 중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잔여 임기만을 채우는 것이 관행이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일은 내년 10월 17일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헌재소장으로서 재직 가능한 임기는 11개월 남짓이다.

양정숙(사시 32회)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관행을 깨고, 헌재소장 임기 종료 후 다시 연임 지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잔여 임기 이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며 "(연임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급작스레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임기 연장에 대해)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회의에 가면 우리나라 재판관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늘 듣는다"며 "소장 임기가 10~11개월이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것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사퇴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위장전입 논란은 2018년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에도 이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 논란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출신들이 현 정부 요직 차지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 지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현재 헌법재판관 출신 8명 중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며 "또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된 것인데, 보은 인사가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