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를 놓고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내년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용민(사시 45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도 "서울대 법대 79학번 출신 다수가 이미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대통령이 (후보자로)지명한 것을 보면 둘 사이에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제기했던 헌법소원(2020헌마1614)에서 (이 후보자는)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했다"며 "만약 지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오면 회피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헌법소원은 윤석열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과는 사안이 다르고, 그 경우가 오면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송기헌(사시 28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도 "79학번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했다는 사실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가깝지 않더라도 형식적인 인적 관계가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헌재는 재판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 소장이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소장이)허가를 하지 않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웅(사시 39회)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며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재판관 분들에게도 보은을 해야 하니 대통령이 무척 바쁘겠다"고 비꼬듯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며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 현재 헌재는 완전히 장악됐다고 봐야 하는데, 말이 되는 지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정권에서는 심지어 전 대통령의 팬클럽 카페지기가 코레일 유통이사에 선임되기도 했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