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사법시험 23회)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재야 법조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인 대법관회의의 의장이자 전원합의체를 주재하는 재판장"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법부는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변협은 사법 공백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협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은 그간 관행과 달리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온 변협이 사법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표명한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결의"라며 "국회 역시 변협의 뜻을 존중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임명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변협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변협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과 함께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추천했었다"며 "지난달 18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역시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열고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토했다. 이후 사법평가위원회 자격 검증을 거쳐 같은날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2020년 퇴임했다. 현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