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변시합격자 연수규칙안' 등 통과

변호사자립지원금 전달식, 회원포상도

사법수장 공백시 후보군 추천 등 일역

"韓변호사, 세계로… 더 큰 성과 낼 것"

우리나라 법조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제 영문으로도 공식적인 변호사시험 연수 이수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6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영문 연수 이수확인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됐다.

이번 안건은 국제단체 등에서 국내 법조인 자격과 경력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서를 영문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연수신청서와 연수중지신청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영문 성명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기존 서식을 정비했다.

△ 김연수 변호사공제재단 이사장이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변호사 자립 지원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연수 변호사공제재단 이사장이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변호사 자립 지원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이사장 김연수)이 변호사 자립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지원금 각 500만 원이 수여됐다.

김 이사장은 “공제재단은 변호사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며 “변호사 복리후생 사업의 일환으로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회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신청과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변호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로상 수상자들이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공로상 수상자들이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회원 포상도 있었다. 변호사50년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열 돈으로 만들어진 메달, 공로상·청년변호사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세 돈으로 만들어진 메달, 표창 수상자에게는 순금 한 돈 반으로 만들어진 변호사 금 배지가 수여됐다.

2002년부터 본보 만평을 그려온 이우정 화백과 법조 후학 양성에 전념해 온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에게는 감사포상이 주어졌다. 

우수언론인상에는 김자현 동아일보 기자, 박솔잎 문화방송 기자, 신예림 법률방송 기자, 심재현 머니투데이 기자, 최우석 파이낸셜뉴스 기자 등 5인이 선정됐다.

수상자 명단
▶ 변호사50년상: 이석조, 장수길, 조영일 변호사(3인)
▶ 공로상: 권택수, 김은산, 박철훈, 송효석, 이상철, 이인철, 정인진, 채명성, 이충표, 최재호, 이승빈, 오원근, 임성문, 정병양, 전정숙, 이창림, 도춘석, 이근우, 홍요셉, 고석상, 김세희 변호사(21인)
▶ 청년변호사상: 김하영, 박병철, 황성호, 나국도, 김세찬, 조철현, 장광덕, 류지웅, 최지형, 이현우, 류한빈, 조현태, 오대한, 최경환 변호사(14인)
▶ 표창: 이슬, 허정회, 우경선, 이경민, 장윤정, 이철희, 송진희, 김낭희, 유영진, 전민규, 곽별, 김철수, 홍광우 변호사(13인)
▶ 감사포상: 이우정 화백(법조신문 만평가),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2인)
▶ 우수언론인상: 김자현 동아일보 기자, 박솔잎 문화방송 기자, 신예림 법률방송 기자, 심재현 머니투데이 기자, 최우석 파이낸셜뉴스 기자(5인)

△ 김영훈 변협회장이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영훈 변협회장이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년 전 변호사제도를 흔들림없이 수호하라는 회원의 엄중한 총의를 받아 취임했다”며 “당시 변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무게감을 지내면서 변호사 모두의 번영을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에는 사법수장 공백 사태 발생 시 회원 의견을 고루 모으고 엄정한 검증을 거쳐 덕망 깊은 분들을 천거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변협 추천 후보군 내에서 임명됐다”며 “이처럼 변협이 국가적 사법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역을 담당한 결과 변협이 지닌 무게감과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대법원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예산안을 되살려 국선변호사 보수가 2022년 45만 원, 2023년 50만 원, 2024년 55만 원으로 2년 연속 10%대 인상됐다”며 “상담 예약과 결제,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한 ‘나의 변호사’도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공제재단에서 실시한 변호사자립지원사업과 같이 회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비록 (지원금이) 소액이지만 향후에는 (지원금을)점점 확대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분이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는 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호사업계가 외풍에 시달리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 영역에서 의연한 대처해나가겠다”며 “국내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고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정비하고, 우리 변호사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을 가서 우리나라 변호사들과 현지 변호사들이 협업해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은 하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 큰 성과를 위해 계속 달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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