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제재단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이사장 김연수)는 23일 '변호사 자립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을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공제재단은 15일부터 21일까지 자립 지원을 받을 회원을 신청·추천 받았다. 지원대상은 질환·사고 등으로 업무를 중단한 변호사 또는 경제적 여건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변호사였다.

선정된 변호사는 총 5명이다. 이들에게는 1명당 5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전달식은 26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리는 '대한변협 2024년 정기총회'에서 열린다.

김연수(사법시험 44회)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다섯 분 중 한 분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원이고, 다른 네 분은 각각 루게릭병, 파킨슨병, 혈액암, 유방암 등으로 변호사 업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공제 및 보험에 관한 사업 외에도 변호사를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제재단은 변호사법 제58조의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기금 운영 및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무상대여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지만, 회원들은 다른 공제회(교직원공제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 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며 "변협이 이러한 복리·후생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제재단에서 회원 복리·후생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변호사공제재단에 대한 생각은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다"며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변호사공제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A 변호사는 "2016년 파킨슨 병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수임 사건은 줄었고 최근에는 거의 수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맞아 타개책을 고민하던 중 동료변호사가 지원사업을 알려줘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업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사회 안정망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원사업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한 도움을 주신 대한변협과 공제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 도움을 발판으로 삼아 재활과 자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제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변호사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 인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변협은 지난달 '2024년 임시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매년 5억 원씩 5년간 총 25억 원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정민아(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제2사업이사는 "변호사가 소송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5000만 원 한도, 5년 거치, 5년 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도 최근 시범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관련 내부규정 개정, 배상책임심사위원회 구성, 신청서 양식, 지급기준 설정, 홈페이지 개설 등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이후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손해배상액 금전소비대차 사업에 지원신청할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며 "이번에 진행한 변호사 자립 지원사업은 내년에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