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검수완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두 번째 연사로는 박상수(변시 2회) 변협 부협회장이 나섰다.

박 부협회장은 "변호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부분은 '수사 지연'"이라며 "압수수색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경찰과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완수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사를 선거범죄 수사에서 완전 제외하는 내용은 선거범죄사건이 180일만 지나면 완전범죄가 되는 '정치인 특혜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