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성재(사법시험 27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후 4시 40분께 끝났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를 둘러싼 증여세 탈루, 전관예우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오갔다.

박 후보자는 그간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총 24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각각 12억 2500만 원을 부담했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 원까지만 면제된다. 만약 배우자가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썼다면 12억 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은 없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박 후보자가)아파트를 24억 원에 사고 그 중 12억 원을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고 말했다"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정도를 증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사시 32회)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처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아파트 구입 당시부터 배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가 아니냐"며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를 5~6회 옮긴 후에 1998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며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나 (집을) 최초로 구입할 때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집을 구입할 때도 배우자 명의로 하려 했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며 "이후 이사를 가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가 유지됐지만, 사실상 저와 배우자가 그 재산을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불찰이고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납부해야 한다면 하겠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 퇴직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 원 정도 늘었다는 점도 검증 대상이었다. 야당 측에선 '전관예우'라고 주장했고, 여당 측은 "과다하지 않다"며 맞섰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 1341만 원이다.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 2618만 원보다 22억 8723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개업 후 2년간 30억 원 가까이 벌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보면 순수익 4~5억 원, 매출 10억 원 정도는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송기헌(사시 28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고 주요 사건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 정도 관여한 분에 대해선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 12번 중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다"며 "누가 봐도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깊다"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공정하게 처리됐되는 것처럼 보이느냐"며 "디올백이 몰카 공작 증거인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50여 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50여 명에 대해 조사했다"며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도 기소를 못 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 주인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도 한차례 공방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은 모두 지난 정권 때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고 3년간 수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병철(사시 27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년간 최정예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대통령 가족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한 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6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추가 청문 일정 예고 없이 마무리된 만큼,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