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사 시절 국민 생명·재산·인권 보호에 최선 다해"

"재판지연 원인 분석 결과 따른 대응책 마련할 것"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권영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권영환 기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자들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부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박성재(사법시험 27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박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수사와 감찰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주어진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한결같이 노력했고, 화려한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법무부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국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며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과 정치인에 대한 테러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쳤다. 1991년 검사로 임관해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으로 26년여간 복무하다가 2017년 퇴직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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