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변회, 하위법관 공개 않고 개선 필요 사례만 발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정지웅)는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하위법관 실명과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개선 필요 사례만 추려 공표했다. 평가는 각 회원이 법관 1인당 법관평가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호사회는 개선이 요망되는 사례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이 편파적임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심이 없음 △사건을 기계적으로만 처리함 △소송관계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당사자의 정당한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음 등을 제시했다.  

반면 우수 사례로는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재판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함 등의 내용이 나왔다. 

경기북부변회는 "향후 법관 평가뿐만 아니라 검찰 및 사법경찰 평가도 활성화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회,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없어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9일 인천지법과 부천지원 등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법관 123명에 대해 총 369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에는 변호사 14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회는 3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점 90점 이상을 기록한 우수법관 17명을 선정했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 당사자 및 관계자에게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하면서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하지 않았다", "외국 국적의 피고인 소통문제와 관련해 통역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외국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변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확인해 피고인 방어권 보호를 충실히 보장했다", "복잡한 사건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당사자 혹은 증인들의 불필요한 재판참석을 방지했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점이 60점에 도달하지 못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없었다.

강원변회, 배성준·안석·정지원·심현근·최복규 등 우수법관 5인 선정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는 지난달 11일 춘천지법 등 관내 소속 법관에 대한 2023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평가대상 법관 중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우수법관으로는 △배성준 춘천지방법원 본원 판사 △안석 춘천지방법원 본원 부장판사△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심현근 춘천지방법원 본원 부장판사 △최복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소송관계인을 배려하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다", "소송관계인을 정중히 대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며 피고인 측에 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강원변회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충북변회, 법관평가 발표... 2년 연속 우수법관에 빈태욱·이수현·권은석 판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는 지난달 18일 청주지법 등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124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대상 법관 61명 중 33명에 대한 평가서 777매가 접수됐다. 변호사회는 법관 1인당 청주지법 및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은 최소 10건 이상, 충주지원은 7건 이상, 제천·영동지원은 4건 이상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취합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5.07점으로, 우수법관 8명의 평균점수는 92.14점이었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신속하게 재판을 운영했다", "보호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보호소년 선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냈다", "피고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피고인 가족과도 법정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빈태욱, 이수현, 권은석 판사는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변호사회는 또 평균점수 75점 미만을 받은 하위법관 2명도 선정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73.65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쟁점이 아닌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훈계하거나 면박을 주었음 △증인신문 도중에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음 △증인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위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것을 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는 말로 위압감을 주었음 등의 지적이 나왔다.

충북변회 관계자는 "법관평가가 재판 절차의 개선, 법관의 사건과 소송관계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공정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 결과 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제주변회, 개별 법관에게 평가 결과 전달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는 지난달 5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141명의 회원 중 90명(63.8%)이 제주지법 및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인당 최소 2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법관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졌다. 법관평가 평균점수는 78.5점을 기록했다.

우수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했다",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 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 △변론권 제약  △예단을 드러내는 태도 등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변회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협과 대법원, 제주지법에 전달했으며 평가대상 개별 법관에게도 전달했다"며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