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순차적으로 법관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법관평가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초로 시행했으며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이 법관의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대해 매긴 점수를 집계해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관의 소속 법원 등에 전달된다.

서울변회, 하위법관 언론발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341명이 평가표 2만 1761건을 제출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5명 이상 회원이 평가한 법관 1402명에 대한 결과만 집계했다.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32점으로 2022년보다 2.3점 높았다.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은 총 109명<상단 표>이다. 최하위 점수인 34.889점과는 무려 60점 이상 차이가 난다.

허선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려 세 번이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번 이상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서울고법 김세종 △서울중앙지법 유창훈·이원석·이준철 △서울가정법원 윤미림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성수 △서울북부지법 남선미·이창열 △대전고법 청주(원외 재판부) 김진석 △수원지법 김세윤 △의정부지법 최규현·유영근 판사다.

우수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 20명의 평균 점수는 65.084점,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은 34.889점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선정 기준은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당사자 및 소송 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반말투 진행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은데 우겨?"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이고 예단을 드러낸 사례 등이 나왔다.  

하위법관은 △서울서부지법 3명 △서울중앙지법 2명 △의정부지법 2명 △서울동부지법 1명 △서울남부지법 1명 △서울북부지법 1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명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명 △수원지법 1명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1명 △수원가정법원 1명 △대전고등법원 1명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1명 △부산고법 창원(원외 재판부) 1명 △창원지법 1명 △제주지법 1명이다.

특히 이 중 서울 소재 법원 소속 A법관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 서울 소재 법원 소속 B법관은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B법관은 하위법관으로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소명하지 않았다. 서울변회에서는 해당 법관의 실명을 언론에 발표하는 등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경기중앙변회 "가정법원 법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받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은 지난달 15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238명이 평가표 2837건을 제출했다. 그 중 819건은 다른 지방회에 이송하고, 173건을 타회에서 이송받아 경기중앙변회 관할 법원 소속 법관 397명에 대한 평가표 2191건을 취합했다. 

경기중앙변회는 최종적으로 우수 법관 5명과 개선요망 법관 4명을 각 선정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만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우수법관으로는 김재학 수원지법 판사, 이지현 수원지법 판사, 이혜진 수원가정법원판사, 한소희 수원지법 판사, 허양윤 수원고법 판사가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소송관계인을 대하는 정중한 태도와 품위 있는 언행 △당사자의 주장 경청 △공정한 재판 진행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 등으로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개선요망 법관들은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고압적인 말투나 태도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당사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법관 기분에 따라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 등 문제가 있었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법관평가가 거듭되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법관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가정법원 법관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과 사법신뢰도 강화,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전변회, 70점 미만 하위법관 감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지난달 20일 '2023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60명이 법관평가서 3609건을 제출했다. 평가법관 수는 217명이었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2022년도 평균 84.77점보다 0.85점 높아진 85.62점을 기록했다. 90점 이상 법관은 19명으로 2022년과 비슷했고, 70점 미만 하위법관은 감소했다.

우수법관 선정은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 상위 점수를 받은 19명을 선정했다.

우수법관들은 △당사자의 말에 경청하며 충분한 변론 기회 제공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재판 진행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쟁점파악이 잘 된 상태에서 재판 진행 △구체적 상황에 맞는 소송지휘권 행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은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2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점수는 63.7점부터 70.82점까지 분포됐다. 최하위점수인 63.7점은 2022년 57.74점보다는 높은 수치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소송 지연 △편파적인 진행 △조정 강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대전변회 관계자는 "법관평가에 대다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대구변회, 전명환 판사 세 차례 우수법관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지난달 26일 법관 189명에 대한 평가표 1173개를 집계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 법관은 7명이었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수법관은 10개 이상, 개선요망법관은 12개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중에서 명단을 추렸다.

전명환 판사는 대구변회에서 2018년과 2022년, 2023년까지 총 세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임동한 부장판사 및 차동경 부장판사도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돼 이번이 세 번째 우수법관 선정이다.

우수법관 사례로는 △가처분 결정과 본안 재판을 신속하게 같이 처리하기 위해 조정 기일 별도로 지정 △사건 관련 판례를 직접 찾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재판 시작할 때 종전 공판기일에서 진행한 내용을 소송당사자에게 간단히 리마인드 해줘 소송 진행에 도움 △항소심 병합을 위해 변호인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선고기일 지정 등이 나왔다.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7인 중 2인 이상은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뽑혔다. 개선요망 사례는 △조정 강요 △고압적 태도 △조정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당사자의 변론권 제한 △주심이 당사자에게 사건 관련 질문을 하려 할 때 재판장의 저지 등이 있었다.

부산변회, 6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에 김문관 부장판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달 6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는 변호사 545명이 평가표 8324건을 제출했으며, 이 중 2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해서만 점수를 냈다.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0.1점, 최고점수는 91.15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4.1건이었다.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6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변회는 상위평가법관 10명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제작해 전달할 방침이다.

상위평가법관들은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절차적 진행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 증인을 받아주는 등 공정했으며,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양형이 과도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았다", "증거방법의 채부, 소송진행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 정확한 쟁점 파악과 탄탄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 소송대리인을 설득해 신속한 소송진행이 이뤄진다", "품위 있고 예의 바른 언행으로 모범이 된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하위평가 법관 10명은 평균 77.51점을 받았다. 최하위를 기록한 법관은 124건의 평가에서 평균 74.52점을 받았다. 소속은 부산지법 5명, 부산지법 동부지원 2명, 부산지법 서부지원 3명이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체관계에 대한 설명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민사 관련 사안이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전국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라며 "판사들의 언행이 많이 개선되는 등 법정문화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법관평가를 무시하고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제는 현재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변회, 최우수법관에 최희동 판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변호사 218명 중 61%(133명)이 참여한 법관평가 결과를 지난달 5일 발표했다.

최우수법관으로는 최희동 울산지법 판사, 우수법관으로는 울산지법 이대로·정인영 부장판사가 뽑혔다.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90.95점이었다.

우수법관은 위 판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미리 파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3명의 평균 점수는 67.68점에 불과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짜증을 내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울산변회 관계자들은 "법관평가로 향후 대국민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더욱 이뤄지길 바란다"며 "법관평가제도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법원 신뢰는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남변회, 하위법관 수 공개 않고 개선사례만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지난달 1일 법관평과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355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대상 법관 124명 중 81명(65%)에 대해 평가서 1998건이 접수됐다. 전체평균은 100점 만점에 79.69점, 최고점은 94.3점, 최하점은 59.27점이었다.

우수법관 9명은 △미성년자 증인에 대한 배려 △가처분과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해 권리 구제에 충실 △형사처벌 양형기준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유지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 사례는 공유했다.

변호사들은 △증인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속기하지 않고 법관 심증에 맞춰 조서 정리 △지나치게 간단한 판결문 △증인신문 시 지나친 개입 △선입견 토대로 증거신청기각 △피고인에게 유죄추정의 선입견 드러낸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변회 관계자는 "평가상위법관 20여 명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으므로 선정된 법관이 최고라기보다는 여러 우수한 법관 중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며 "하위법관 공개 여부는 논의했으나 올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변회, 법관 평균점수 3년연속 상승하다 하락세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지난해 11월 27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개업회원 604명 중 245명이 참여했으며 다른 지방변회 평가표를 포함하면 법관 456명에 대한 3253건 평가서를 접수했다. 평균 점수는 2020년 83.15점, 2021년 84.06점, 2022년 85.23점으로 계속 오르다가 이번에는 83.64점으로 1.59점 하락했다.

우수법관은 15건 이상 평가표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가 높은 법관 7명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 평균 점수는 92.78점이다.

우수법관들은 실체적 진실규명과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양측 당사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 결론 도출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법관 중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또 고상영, 정의정 판사는 두 번째 우수법관이 됐다.

하위법관은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득점이 낮은 순서로 5인을 선정했다. 평균점수는 72.15점이었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예단을 드러내거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변회, 최우수법관에 김도형 부장판사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지난달 4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 참여 변호사 수는 지난해 176명에서 2명 줄어든 174명이었으나, 평가 법관 수는 78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평가건수도 지난해 2087건에서 211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타 지역 법관평가표 62건은 해당 변회에 각각 전달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표를 10건 이상 받은 법관만 유효 평가대상으로 정했다. 유효평가 법관 49명의 평균 점수는 83.05점으로, 지난해보다 1.75점 상승했다.

최우수법관에는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법관으로 △강동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전주지법 남원지원 부장판사(지원장) △노종찬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영호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지원장) △장석준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가나다순)가 뽑혔다.

우수법관 6명은 100점 만점에 평균 92.36점을, 이중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 부장판사는 93.33점을 받았다. 이들은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충분한 제공 △소송 참여자 이야기 경청 △쟁점 위주 진행으로 재판 지연 방지 등의 사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법관으로는 모두 5명이 선정됐다. 하위법관 평균 점수는 71.53점으로 우수법관 6명과는 무려 20점 이상 차이가 난다. 다만 지난해 67.57점보다는 5.86%p 올라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점으로는△지나친 조정 강요 △고압적인 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증거신청 기각 △빈번한 종결사건 재개 등이 꼽혔다.

전북변회 관계자는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적"이라며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