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습니다."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해 왔다"며 "이후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2014년 3월부터는 대법관으로 최종심 재판을 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 증후군의 장애인 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종업원 과로 사건에서 고용주 측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사례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의 노동3권 행사를 최초로 보장한 사례 △수원역 사건에서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자백 경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원인이 한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 인력 구성, 재판 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 방안까지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으려면 국민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도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