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양일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보유와 자녀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오갔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 가장 많은 금액인 72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과 자녀 해외계좌 등은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옥산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후 634만 5000원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 딸도 각각 같은 금액을 수령해 4명 가족이 받은 총 금액은 5년간 1억 2690만 원이다.

2018년~2022년 같은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세후 1억 7766만 원이다. 이를 합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후보자 가족이 수령한 총 배당금은 세후 기준 3억 456만 원에 달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매년 재산 신고를 안내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주요 개정 사항도 알려주고 있다"며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전 안성시장도 '고의가 아닌 실수고, 자신은 몰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며 "그러나 당시 재판부에 있었던 이 후보자는 이를 거짓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정말 몰랐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가 소유한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에 살고, 농지는 부산에 있어 경작이 불가능했는데 이런 경우 농지매매가 가능한지,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잡종지, 즉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었을 때"라며 "명백한 투기"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농지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상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보거나 현장에 가봤느냐"고 물었고, 황 교수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땅을)취득한 지 30년 후 주택이 건설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유학할 때 사용한 계좌 역시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자녀 관련 의혹으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 후보자 아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로스쿨생이 아닌 학부생인 이 씨가 로펌에서 인턴을 한 건 '아빠 찬스' 덕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려운 로펌"이라며 "학부생인 아들이 대형로펌 인턴을 한 건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 '아빠 찬스'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아들은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어 로펌 인턴 경력이 별로 도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대에 가려고 한국에 왔다가 인턴으로 일했을 뿐 자세한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해외 취업을 한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올려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동용 의원은 "아들은 2019년 1월까지, 딸은 2021년 1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며 "아들은 미국에서 2014년 연봉 8500달러(약 1억 원)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해외 직장을 다닐 때 건강보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딸은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최근 5년간 딸에게 6800만 원을 송금했다. 10년간 5000만 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 후보자는 내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생활비로 준 것이어서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술가는 고정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딸의 4년간 소득이 4200만 원인데 현금 자산은 1억 900만 원 증가했다"며 "배우자가 딸 계좌에 돈을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면 6000만 원은 '증여'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연주 활동으로 얻은 소득과 은행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따른 증가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산등록 과정을 확인하니 금융기관에 조회 회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2021년 연말에 2000만 원 예금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증가액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 측에 딸의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발언한 적 있다"며 "대통령 친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은 헌법정신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친구라는데,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인가"라며 "그렇게 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내 친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의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바로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적 없는데,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을 오히려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 모른다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 믿는다"고 말해 논란을 일축했다.

또 이 후보자는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을 하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활해 왔다"며 "법관의 진정한 가치는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것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을 위해서는 재판 지연이라는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영웅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힘을 합쳐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