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21일 강원도에서 '찾아가는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회원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법 질의에 대한 빠른 회신과 국선전담변호사의 사무실 유지 비용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질의에 대한 회신이 늦어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입장에서 쌍방 대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까지 4달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지금 선임을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꽤 많다"며 "변호사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질의에 대한 빠른 회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구성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변호사는 국선전담 사무실 유지 비용 인상에 대해서 건의했다. 김 협회장은 "다음 대법원 사업행정자문회의에 비용 인상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변호사는 "회원들의 고충이나 불편 사항들을 듣기 위해서 직접 지방으로 찾아와 주셔서 좋았다"며 "다른 실무진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회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면 건의 사항들이 조금 더 쉽게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의 공약 중 하나인 '찾아가는 협회장'은 매월 2~3회 협회장이 회원들을 직접 만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간담회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열린다. 

/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