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리더'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협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협회장은 변호사 업계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 맞서기 위하여 회원들의 단합과 단결을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종엽 제51대 협회장이 김영훈 제52대 협회장에게 회기를 건네고, 김영훈 협회장이 건네받은 회기를 힘차게 흔들면서 임기 시작을 알렸다.

이날 이종엽 제51대 협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시간은 우여곡절과 난항의 연속이었고, 험난한 질곡의 시간들이었다"며 "제51대 집행부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확고부동한 변호사의 사명을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과의 약속을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하기 위한 기본 토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법치주의, 공정과 법치에 바탕을 둔 사회정의가 돼야 한다"며 "대의를 갖추고 소신있는 대한변협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협회장은 임기 동안 △사설플랫폼 관련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출시 △검수완박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및 국회의장에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 도입을 위한 TF 구성 및 법원 내 디스커버리제도 연구반 설치에 기여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법안 발의 촉구 △로스쿨 평가위의 평가기준 완화 시도 저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을 펼쳤다. 

김영훈 제52대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업계가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여러모로 매우 쉽지 않은 각계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적으로 변호사 업계에 대한 침탈을 시도하는 사설플랫폼과 그에 대한 전 집행부의 대응과정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등 우리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선거의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셨던 분들 모두가 우리 변호사 업계를,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의 큰 틀은 같을 것"이라며 "공익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우리는 매 순간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그리고 그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해야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가장 앞서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협회장은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다시 한 번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사설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징계를 이어나갈 것을 선거공약으로 천명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며 "사설플랫폼이 법조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 변호사들은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중단한다면 그야말로 일개 사기업을 홍보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리를 무시하고 사기업의 시장침탈을 변호사 간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옹호하면서 대한변협 예산을 인위적으로 4~5배 부풀린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며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김 협회장은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혁신 △채권추심시장 등 직역 확대 △변호사공제재단 설립과 법률보험 개발 및 보급 △ACP법안 통과 △대관 업무 확대 등의 공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공약을 추진해나갈 새 집행부로는 △부협회장 오해균(사시 28회), 김관기(사시 30회), 이태한(사시 33회), 김학자(사시 36회), 이병화(사시 37회), 어영강(사시 39회), 최석진(사시 39회), 홍요셉(사시 43회), 황주환(사시 43회), 정재기(사시 50회), 허중혁(변호사시험 1회), 김신(변시 6회) △총무이사 김동현(변시 4회) △재무이사 박시형(사시 51회) △제1법제이사 이춘수(사시 42회) △제2법제이사 양선영(사시 42회) △인권이사 우인식(변시 2회) △제1교육이사 최병석(변시 5회) △제2교육이사 김정규(사시 51회) △회원이사 현병욱(사시 54회) △공보이사 김민호(변시 3회) △홍보이사 문수정(사시 55회) △국제이사 김홍중(사시 42회) △제1기획이사 김추(사시 52회) △제2기획이사 양윤섭(변시 7회) △사업이사 김민규(변시 3회) △윤리이사 김진우(변시 3회) △제1정책이사 이은성(변시 4회) △제2정책이사 전민성(변시 8회) 변호사 및 이사 25명으로 총 54명을 임명했다.

앞서 △우수국회의원상 △변호사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표창 △감사포상 △우수 언론인상 △직원 표창 등 각종 시상식도 개최했다. 집행부 감사 선거에서는 최재원(변시 3회), 김의택(사시 50회), 정철승(사시 41회) 변호사가 당선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