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63·사법시험 26회)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김정중(58·사시 36회)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법원장 25명과 고법 부장판사,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0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진행된 법원장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를 통해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고, 김광태(63·사시 25회) 현 서울고법원장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또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장과 부산회생법원장은 이건배(60·사시 30회) 수원지법원장과 박형준(59·사시 34회)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장 인사에서는 대전고법원장에 정형식(63·사시 27회)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63·사시 27회)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 김흥준(63·사시 27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에 배기열(59·사시 27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고법원장에 이상주(61·사시 26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기용됐다. 사법정책연구원장 자리는 박형남(64·사시 23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박영재(55·사시 32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윤성식(55·사시 34회)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김성수(55·사시 34회)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신숙희(54·사시 35회) 수원고법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일선 판사들이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을 직접 법원장 후보군으로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61·사시 37회) 수석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57·사시 36회)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58·사시 38회)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53·사시 37회)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임성철(60·사시 36회)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상준(55·사시 35회)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병렬(64·사시 25회)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재봉(56·사시 35회)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박형준(59·사시 34회)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용균(55·사시 39회)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병태(57·사시 35회)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아 각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반면 울산지법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법관 전부가 법원장 후보 추천에 동의하지 않아 추천절차가 종료됐다. 제주지법도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1인이어서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원장은 서경희(62·사시 34회) 대구가정법원장이, 제주지법원장은 김수일(59·사시 31회)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서 대구가정법원장은 여성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김형두(59·사시 29회) 법원행정처 차장, 이균용(63·사시 26회) 대전고법원장, 정종관(61·사시 26회) 수원고법원장, 성지용(60·사시 28회)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인겸(61·사시 28회) 서울가정법원장, 서경환(58·사시 30회) 서울회생법원장, 한창훈(60·사시 28회) 춘천지법원장, 김우진(60·사시 29회) 울산지법원장, 이창형(62·사시 29회) 창원지법원장은 모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돼 재판부로 복귀한다.

한편 지난 2018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둘러싸고 '법관 인기투표', '사법의 포퓰리즘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