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1.63%가 "사설 플랫폼을 규제하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김영훈(사법시험 37회) 변호사가 전국 변호사 3만 명을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수장으로 결정됐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주관으로 치러진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13일과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등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투표결과 선거권자 2만 7289명 중 1만 324명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율은 37.8%를 기록했다. 유효투표 수는 1만 137표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61.26%)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35.05%)이었다.

김영훈 변호사는 이 중 3909표(37.86%)를 받아, 3774표를 얻은 안병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변호사와 2454표를 얻은 박종흔(군법 10회·사시 41회) 변호사를 제치고 법조삼륜 중 재야법조의 수장이 됐다.

이 중 '사설플랫폼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훈, 박종흔 변호사의 표를 더하면 총 6363표(61.63%)로, 현재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열망과 관심을 보여줬다.

제52대 변협 집행부 임기는 다음달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부터 2년이다.

김 당선인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보루임을 자처하고 협회장으로서 임무를 사수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유례없이 과열됐고, 저 역시 허위비방에 대응하면서 회원분들께 적잖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는 서로 섭섭한 감정은 털어버리고 화합을 통해 외세에 단일대오(單一隊伍)로 맞서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제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기간 이전부터 진행해 온 △사설플랫폼 퇴출과 공공플랫폼 혁신 △채권추심시장 등으로의 직역확대 △변호사공제재단 설립과 그를 통한 법률보험 개발 및 보급△ACP법안의 통과 등을 이제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님들께 변호사 사회가 직면한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변협 제47대 집행부에서는 사무총장, 제51대 집행부에서는 부협회장을 맡았던 회무 전문가다.

선거기간 동안 김 당선인이 힘쓴 부분은 직역 수호 및 확대다. 그는 사무총장 재직 시절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들을 수원지검 특수부에 고발하고, 부협회장으로서는 ‘무료 및 부당한 염가 수임 금지’ 등 내용을 담아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을 이끌냈다.

또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위원으로 참여해 유사직역의 각종 변호사 직역 침탈 행위를 조사해 직접 시정권고와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2020년에는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를 맡아 사설플랫폼 반대운동, 세무사법 개악에 대한 반대시위와 위헌소송 등을 진행했다.

나아가 변호사가 채권추심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제공사 단체회원가입 △"채권추심은 변호사에게" 캠페인 개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법률보험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 정상화에도 힘써왔다. 김 당선자는 법원행정처 연구용역을 통해 국선기본보수를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장섰다.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소송비용 산입액을 현실화 하고, 소송비용확정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신설하는 등 변호사 권익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국회 업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와 배심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주도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권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관련 법에도 변호사 조력권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설플랫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설플랫폼의 법률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회원 징계는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나의 변호사' 가입 회원 수 증대와 사건 수임 확대를 위해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변호사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공플랫폼 완성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후 법무부·법원과의 공조를 통해 '나의 변호사’를 공신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 당선인은 제51대 집행부 때부터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사건 의뢰하기 약 400건, 업무 의뢰하기 100여 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1만 건 이상을 달성하고, 디지털조선일보의 앱어워드코리아 법률서비스 부문 올해의 앱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편 변협 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을 뽑는 선거도 다음달 2일과 3일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후보등록일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후보자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election.koreanbar.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