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울회 회원 여러분, 저 김정욱은 여러분의 지지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와 96대 집행부는 회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보탬이 되는 사업을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수해야 할 사업과 미완의 개혁이 남아있어 부득이하게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 직역확대 법안 통과
임기 동안 저는 공동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오로지 변호사를 외부감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한발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준법지원인을 확대하고, 업무지정감사제 도입을 추진해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사설플랫폼 엄정 규제
사설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난 임기 동안 철저한 규제로 성장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같은 정책 덕분에 로톡은 지난해 100억 대 적자를 기록하고 현금흐름 등급은 최하위권인 CR6 상황에 놓였습니다. 향후 변협과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높이면서,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3. 공공플랫폼 기능, 대국회활동 강화
‘나의 변호사’를 법원 전자소송,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과 연동시키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자서명과 전자결제 서비스, 복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플랫폼 운영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개발지원금 등 정부예산지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국회 활동 기능 관련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 출신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업무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변호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입법 시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광화문 르네상스’ 실현
임기 동안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유 광화문 변호사회관의 용적률 제한 해제 가시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를 발전시켜 ‘광화문 변호사회관 르네상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자산증가 편익은 최소 500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이를 회원 여러분께 오롯이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5. 사건관리서비스 개편
회원분들의 편리한 업무수행에 조력하기 위하여, 사건관리 서비스를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해 보다 향상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지재권 변호사 교류 확대·로스쿨 개혁 추진
변리사 집합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와 변리사 현장연수지도관을 연결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 간 교류 창구를 확대하고,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부여는 막아 내겠습니다. 나아가 로스쿨을 4년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여 유사직역 통폐합을 위한 교육과정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7. 변호사 보수 현실화
최근 대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선보수 증액을 현실화하여, 회원 여러분이 노동 가치에 걸맞은 합리적인 보수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법률, 회계 등 분야에는 과세를 제한하는 미국 사례를 참조해, 공공성이 강한 업무 분야에서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8.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육아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사 지원 서비스업체와 제휴하여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인 개업변호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회원분들을 위한 전화비서, 송달함 제공, 열람복사인력도 지원하는 한편, 로이어스카드 제휴 확대를 추진해 회원 여러분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저는 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에 경유회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유회비 공정화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신문 단체구독료를 20% 감축해 회원 여러분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독점 계약되고 있던 기념품 업체를 변경해 비용지출도 감축하는 등 청렴하고 효율적인 재정환경을 마련하는 데 일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통해 보여드린 한결같은 모습으로, 회원님들께 보탬이 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보다 더 나은 2년이 될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