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변회 정상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는 회원여러분을 위한 봉사와 희생에 전념해야 하는 자리고, 회원 대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여 그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정상화하여 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①현 집행부의 셀프인상 급여·수당·실비, 현 집행부 이전으로 원상회복 ②서울지방변호사회 비리 척결 TF 설치 ③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상황, 사용내역 및 감사의견 정기 공시 ④인권·공익 사업강화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예회복 ⑤교육강사 선정, 주총검사인·외부위원 추천 균등기회 보장

2. 직역수호 전쟁 승리

직역 수호는 광고 규정 개정하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회원징계하고, 보도자료 배포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속·정확한 입법 대응을 통하여 직역 수호 및 직역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과 직접 발로 뛰는 실천력을 통해 직역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①회장 직속 입법대응처 설치, 대관 역량 획기적 강화 ②직역수호, 직역침탈 저지를 위한 10대 입법과제 관철 ③소관 부처 법률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불법 플랫폼 견제력 강화 및 사무장 법인 퇴출 ⑤10대 전문변호사회 창설, 세무·특허·노무 등 변호사 전문성 강화

3. 사내변호사 권익 확대

그간 사내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서울변회 집행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내변호사가 소외되지 않게 하고, 사내변호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①ACP 제도 입법화 ②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사내변호사 권리향상 ③사내변호사 휴업기간 경력 인정 삽입 ④사내변호사 공익활동 인정 범위 확대 ⑤사내변호사 교육 및 회무 참여권리 보장

4. 변호사 업무환경 개선

지금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느라 유료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나마도 검색이 잘 되지 않아 소송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있지 않은지요.

저는 회원 여러분이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판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법원 및 검찰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 판례 검색 시스템 구축 ②검찰청 및 경찰청 변호인실 설치 ③법원별 거점주차장 확보, 주차비 할인 서비스 제공

5. 청년 변호사 지원책

청년변호사는 우리 변호사 업계의 미래이자 기둥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변호사 수에 비례하여 변호사 직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직역이 침탈되고 있어 청년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법조시장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법 개정, 각종 지원을 하겠습니다.

①저년차 변호사 오프라인 연수비용 면제 ②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 연수원 설치, 온라인 연수비 무상화 ③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 ④청년 변호사 개업지원센터 설치, 금융권 연계 개업자금 지원

6. 출산·육아 지원책

회원 여러분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 윤성철이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①출산선물세트 지급 ②출산축하금 2배 인상 ③바름이 어린이집 정원 2배 확대

7. 강력한 대통합

변호사들은 절대로 사시출신·변호사시험 출신, 친로톡·반로톡으로 분열하면 안됩니다. 저는 회원여러분과의 충분한 소통, 섬김의 자세로 강력한 대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①현 집행부의 분풀이성 부당징계 피해자 전원 사면 ②서울변회 신문고 설치, 회원 고충 실시간 처리 및 회무 민주화 ③회무 독점 방지를 위해 동서남북 지회 활성화 등 자치권 강화

8. 변호사 소득 증대

정의 수호와 공익 실현은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은 지나치게 낮은 변호사 보수를 받고 계시고, 형사 성공보수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변호사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①형사 성공보수 부활 ②국선변호인·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상향 ③디스커버리 제도 입법 ④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