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명이 숨지고, 197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협이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2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장은 하창우(사법시험 25회) 전 대한변협회장이, 부위원장은 홍지백(사시 53회)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 간사는 우인식(변호사시험 2회) 변협 인권이사가 맡았다. 현재까지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는 총 81명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과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 구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방식과 유가족과 소통 방식 등은 다음달 1일(목)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협은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법률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변협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희생자가 나온 14개국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인지대를 제외한 특위 변호사 선임비 등은 변협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책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등 크게 세 팀으로 구성됐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사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놓친 상황에 관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할 계획이다. 만약 검경 등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그에 대한 보완도 요구하기로 했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가 단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피해자별 상담변호사를 매칭해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수사결과에 상응하는 소송, 추모사업, 부상자 및 인근 상인에 대한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단체 구성, 제도 개선 등에 피해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권리 보장 시스템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하창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축제에 참가하는 국민은 국가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물의 파괴나 흠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나태, 사고 발생 이후 책임 회피는 시스템 구축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특위를 통해 사건 진상 규명,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 개선 등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해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법률지원 과정은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을 중심으로 이들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반드시 나온다"며 "이번 사건도 서면을 통해 피해자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서 수사를 좀더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가족 의사를 가장 먼저 존중해서 다른 기관과 협업 여부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해서도 유가족이 요구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깊이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소송은 피해자 단체를 우선 결성한 후,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즐거웠어야 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축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사고 전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0·29 이태원 압사 참사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또 "참사 당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태 대응을 앞장서 진두지휘했어야 할 관할 경찰서와 구청, 그리고 경찰 수뇌부, 소방서는 허술한 사고 예방 관리와 미흡한 초동 대처로 적시 대응에 실패했고, 이후에도 서로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 활동이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적 구제와 치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변협도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후, △31일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긴급회의 개최 △합동분향소 추모 △애도 및 재발방지 촉구 성명 발표 △이태원 참사 대책 TF(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로 변경) 위원 모집 등 활동을 해왔다.

변협은 이전에도 △고양버스터미널화재참사 △501오룡호침몰참사 △헝가리유람선침몰사고 △스텔라데이지호침몰사고 △종로고시원화재사고 등 수많은 사고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왔다.

특위 관련 연락은 변협 인권팀(02-2087-7730, humanrights@koreanbar.or.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간이며,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