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상)권은 제1장 ‘의료 분쟁의 개관’ 제2장 ‘의료과실법’ 제3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제4장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제5장 ‘손해의 법적구제방법’ 제6장 ‘의료소송의 개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의료분쟁의 현 상황을 기술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른 의료과실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 의료계약 성립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책임의 종류, 책임의 주체, 발생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손해의 범위, 산정 방법, 구체적 법적구제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소장 작성 방법 등 실제 소송에서 필요한 기술들과 함께 소송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기초 법리와 심화 이론, 판례, 그리고 실무 서식례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주로 의료과실로 인한 금전적 배상책임에 대한 민사책임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저자들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출간되는 (하)권에는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책임 외에 의료와 연계된 행정소송, ADR 등을 다루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분쟁 분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명문의 법 규정 외에도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법리가 생성되어 왔고 또 생성 중에 있다. 또한 의료분쟁과 관련된 민사책임은 의료 계약을 중심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의료분쟁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향까지 수록하고 있다.

저자 신현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환자의 권리 구제가 문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활동하여 다수의 의료과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굴지의 의료전문변호사이고, 저자 백경희 교수 또한 보건의료분야 변호사업을 수행하다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유수의 논문과 전문서를 저술해 오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 출신의 학자이다.

공저자들은 우리나라 의료분쟁 분야에서 실무계와 법학계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세운 분들이어서, 이 책에는 이론에서부터 실무까지 탄탄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의료분쟁이 생소한 초심자와 법조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된 환자 측이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공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이 책은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 법서로서 훌륭한 지침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이 책과 짝을 이루어 출간 예정인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무’ (하)권도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흔 변호사

변호사연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