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 위한 검찰개혁 필리버스터 개최

△ 홍승기 인하대 교수가 검수완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홍승기 인하대 교수가 검수완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8일 개시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홍승기(사시 30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검찰 직접 수사권을 다 빼앗고 경찰에게 모두 넘기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며 "입법이 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제도라 다시 (검수완박 이전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어 "그렇게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지금 어떠한지 묻고싶다"며 "현재 검찰조직을 가장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이 진행돼 많은 수사를 경찰이 떠안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경찰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찰을) 괴롭히는 일"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정치권이) 본인들 사건에서 본인들이 도망가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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