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날 기념 행사'를 열었다. 

법의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정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 협회장과 박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정부포상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법은 약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공존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 공존은 서로 도와서 함께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법무부는 범죄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강력범죄로 인해 심한 충격을 입은 범죄 피해자를 경제적·심리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변협은 최근 법률시장과 변호사 독립성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을 대신해서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 정보센터를 출시했다"며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공익서비스로서 올바른 법조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형사사법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사법제도가 안정돼야 법치주의의 올바른 확립도 가능한데,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법치주의와 모든 입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향상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변협은 국가 사법제도의 안정과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로는 복지관·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취약 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은 허노목 변호사가 선정됐다. 

황조근정훈장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받았다. 그는 부패범죄 수사, 주요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형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및 형 집행, 피해자보호 및 지원,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수여됐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