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황남석(사시 39회·사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론' 제22판을 최근 출간했다.

2000년에 처음 나온 이 책은 당시 상대적으로 낯선 분야였던 법인세 영역을 법학적 시각으로 조명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21판 이후 선고된 판결을 대부분 반영했다.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심층분석 했으며, 2021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1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세무조정에 관한 내용보다는 개별 법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논점과 판례, 학설 대립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된 시각을 전달한다.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들은 "올해 발행된 제22판은 이전 판에서 분석이 미진하였던 쟁점들도 새로 발굴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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