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사시 45회)·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시 39회), 삼일인포마인

사진: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인세법은 전통적인 법률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법영역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조세 사건의 증대로 인하여 이제 어느 정도의 법인세법 지식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과거 법인세법은 주로 회계사, 세무사의 업무영역이었기 때문에 세무회계의 시각에서 접근한 전문서적이 주를 이루었고 법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학술서적(단행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2000년에 초판이 발행된 책으로 전통적인 법학의 관점에서 법인세법을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에 관한 내용보다는 개별 법조의 해석에 관한 논점과 판례, 학설의 대립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색이다. 외국의 입법례 등 비교법적인 검토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제21판은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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