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은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제631호부터 정리해 게재하고 있다. 역점사업은 총 98개다. 대한변협신문에서는 그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

최근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 2000여명이 새로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다.

적정 수의 변호사를 배출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 과포화 상태인 현재에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현상이 국민의불이익으로 연결되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2일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이에 대응할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새로 구성될 특별위원회는 신규변호사 배출 규모를 연 1000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변호사 수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에는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5면 참고)할 예정이다.

소송 인지대 감액

현재 소송 인지대는 소가 연동제와 심급 상향제로 인해 그 비용이 무제한적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A그룹 가족간의 상속재산회복소송이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이 소송의 소가는 4조원으로 제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현 변협 협회장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변협은 소가 연동제를 유지하더라도 ▲소가 상한제·인지 상한제 도입 ▲소송 유형별 정액제 도입 ▲심급별 상한제 철폐 ▲인지대 첩부 비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