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터키에서 다시 모여 아재연합 제2차 총회를 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년 전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서울선언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과 확립,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신장,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시대정신 및 역사발전에 맞는 헌법재판제도와 헌법해석의 모색, 모든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위한 협력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의 헌법재판기관들은 아재연합을 통해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관한 세계 총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이후 1993년 6월 25일 채택된 인권에 관한 비엔나선언은,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되는 인권의 보편성,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국제기구의 설립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으면서, 인류는 국내적 인권 보장과 아울러 국제적 차원의 인권 보장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이 침해된 개인은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은 문자로만 존재할 뿐 그 규범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헌법재판기구의 판단은 그 효력범위의 한계로 제한된 역할 밖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라는 경계가 그 구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식의 발전을 확인하고, 반인도적 인권침해의 억제와 피해자 구제의 이행을 지역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아시아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국제협력 강화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들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전체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시아인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이 한 나라 안에서 국내법으로 규율되고 보장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적 협력을 통할 때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은 1959년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가 지금까지 거두어 온 성과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의 주요지역에서는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아프리카인권재판소(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며, 이미 세계의 가장 활발한 산업생산 지역이자 2020년에는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거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무역과 투자의 비중이 커지는 등 경제적으로도 점점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면, 아시아 지역내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재판기구들 사이의 국제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재연합 회원기관들 사이에 상시적인 업무 연락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총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각 나라의 주요 판결과, 인권과 헌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회원기관들에게 소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회원기관들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사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경험을 나누는 등 지혜를 모음으로써, 회원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권법과 헌법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위하여, 아재연합 회원기관들 사이의 질의응답과 판례들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내 인권 보장을 위한 회원기관들의 협력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발전과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을 통한 더 나은 삶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나 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 등 보편적 인권 보장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에는 이슬람교·유교·불교·힌두교·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 경험이나 정치 및 경제 발전의 정도도 나라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이 광활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보이지만, 이는 단지 상대적인 것입니다. 지역 내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사회적·문화적 교류도 양적·질적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인권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하여 합의할 수만 있다면 이질적인 요소들의 존재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상시적인 협력과 연대의 토대 위에서, 다른 지역과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공통점을 찾아 먼저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국제학술 세미나 등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이 개인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권의 범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관하여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아시아의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보편성에 반하지 않는 인권 보장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해 온 헌법재판기구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아재연합 회원국의 헌법재판기구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보장, 법의 지배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아재연합은 현재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재연합은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기구인 아세안에는 2009년 7월 채택된 인권에 관한 규약이 있고 이를 토대로 설립된 아세안 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가 있습니다. 향후 아세안 인권위원회가 아시아지역에서의 실효적 인권보장 체제의 확립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재연합 회원국이자, 아세안 인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와 러시아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경험과 성과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재연합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협력과 연구의 장을 마련한다면, 장차 아시아 지역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지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아시아 각국에서는 전쟁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경시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연대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권이 침해되는 과거의 비극을 미래에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합의 위에 선 유럽인권재판소의 활동은 유럽연합의 통합과 더불어 지역의 평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번 총회가 새로운 아시아의 큰 물줄기를 연 자리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국제 협력과 보편적 인권을 확인하는데 기여하고, 아시아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름답고 역사가 깊은 이스탄불에서 성대하게 제2차 아재연합 총회를 주최한 터키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eace in Asia
Mr. President of the Turkish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ACC, It is my great pleasure that we have met again since the Inaugural Congress in Seoul, in May 2012 to attend this 2nd Congress of the AACC in Turkey. Two years ago, the first Congress adopted the Seoul Declaration, where we pledged to work together toward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rule of law,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 in Asia; to cooperate in exploring a new system for constitutional justice and a standard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accord with the history, culture, spirit of the times in the Asian region; and to make every effort to ensure human dignity and happiness for all. To date, the constitutional courts and other forms of institutions exercising constitutional jurisdiction in Asia have been sharing their experience and wisdom and exchanging information on constitu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justi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ACC. Now, it is time that we seek a new and creative way to build on the existing achievements and further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rule of law, and freedom and rights of the Asian people. I believe that it is about time that we explore a way to strengthen permanent ties and cooperation for that purpose. The Vienna Declaration adopted on June 25, 1993 following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states on the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need for taking joint action or developing effective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upholding such values, and the need to establish international system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Having experience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world has come to terms with the fact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s as much important as that at the national level. Judicial remedies should be available to those who have had their rights violated. Otherwise, human rights would exist only in textbooks, without any normative force. Yet, the judgment of a national constitutional court or an equivalent institution can only play a limited role, given the limited scope of its jurisdiction. And this is where international partnership comes into play. National borders should not serve as obstacles, particularly in issues involving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such as crimes against humanity. These are universal matters we have to share in common. In order to affirm the enhancement of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make sur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humanity are restrained and victims are given access to legal remedies at the regional level, the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in Asia hav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engaging in constant dialogues, we will be able to tak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Asia to the next level and expand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is way, we can guarantee a better life for all Asians. In fact, the achieve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stablished in 1959 are a good testament to the power of regional cooperation in protecting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has proved to be more effective. In other key regions, there are already a number of active regional systems, such a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sia, in which we live, is the largest and most populous continent with the most active industrial output, and by 2020, it is expected to turn into a huge market, larger than the European Union. The intra-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are also growing, making Asian economies more closely inter-connected. Given such status and growth potential of Asia, I believe we should strengthen substantial cooperation betwee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even further to protect human rights within the region. So I propose that we establish a permanent channel for communication among the AACC’s members. I hope that, this way, we could share each country’s important rulings and new, important ideas for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s, even in between Congresses.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could share their experience of handling similar cases or issues and bring together their wisdom, providing substantial assistance to each other. We could also make the members’ case laws or other useful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website to promote active debate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law and constitutional law. I believe that such regional coopera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will enable the advancement of the rule of law and lay the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for Asians through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As you are well aware, many different religions such as Muslim, Confucianism, Buddhism, Hinduism and Christianity coexist in Asia, and the historical, cultural experience or level of economic, political development vary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Asia. Although it is true that Asia is a huge continent and may appear to be a sum of many heterogeneous parts compared to other regions, I think this is just a relative matter.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in the region is growing, and the social, cultural exchanges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are dramatically increasing in size and quality. Also, there exists a universal consensus among Asian countries that people's inviolable rights should be protected. If Asian countries can reach a shared understanding on the ne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agree on a concrete plan of action to that end, I think the heterogeneous aspects of the Asian society will not serve as a big problem. In due time, we could begin international studies and discussions on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that exist in other regions, upon the foundation of permanent cooperation and ties betwee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to promote freedom and rights of Asians. We may not be able to launch an institution that matches the level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om the beginning. We can start, however, by holding international seminars or workshops to reach an agreement based on common grounds and identify what the differences are. We can first look into what areas each Asian country can agree on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n gradually broaden our discussion on the scope of human rights as well as on many different systems designed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is way, we may come up with a way to provide human rights protection consistent with universal values without having to sacrifice the Asian values of harmony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The AACC, at present, involves not just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but also the major countries in Southwest Asia and Middle Asia. For this reason, this Association should play a huge role i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sia. I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r ASEAN, there are the Terms of Reference on human rights adopted in July 2009, which ha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We expect the Commissio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 more effective human rights system in the Asian region. There is a well-known dictum: “Well begun is half done.” If we at the AACC arrange a forum for substantive cooperation and studies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Asian region, fundamental rights of all Asians could be guaranteed more thoroughly. Furthermore, such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human rights protection in Asia can ensure regional peace. In the last century, many Asian countries experienced wars an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misfortune lied in the neglect of human dignity and rights. I think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to protect human rights of Asians will be a turning point in learning lessons from our past experiences. We should not repeat the past tragedies of human rights violation. We have learned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that activiti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ve brought the European Union together and strengthened peace in the European region. I wish that this 2nd Congress of the AACC could be recorded as a critical momentum for change that opens up a whole new page in history. I hop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y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cooperation among constitutional courts in Asia and reaffirming the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also in promoting studies and discussions fo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Asian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Turkish Constitutional Court for successfully hosting this magnificent event in Istanbul, a city well-known for its beauty and histor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