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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과 뉴욕 시민을 위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성향의 변화
Aviva Abramovsk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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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3.10.04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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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련 규정들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있지 않으며 외부 세계의 변화와 압력에 무관하지 않다. 루머와 다르게 변호사들은 사회 또는 대중의 비평과 불안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뉴욕 규정, 법률 개정 활동, 그리고 정의 실현 지원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 혜택 등이 근래에 들어 상당한 개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경제 침체는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법정대리 고용 능력의 부재와 그에 따른 변호사의 공익 법률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공익 법률활동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그 필요의 시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다. 또한 변호사로서 활동할수 있는 능력을 지닌 특권층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률 서비스에 접근이 제약되는 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뉴욕 법률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는 변호사 윤리강령과 법원행정의 기술적인 면이 우리의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점이다. 도덕적인 면으로 보았을 경우 변호사의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생활 사이에는 가는 선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선을 조정하려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손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논란은 일반적으로 무해한 격년의 변호사 등록 양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6월, 뉴욕 변호사 등록 과정의 질문지는 공익 법률활동 시간과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회사가 그를 대신하여 저소득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수정되었다.

뉴욕주의 수석판사인 조나단 리프만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에서 뉴욕 변호사 협회장인 데이비드 슈레이버는 그들 모두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의무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와 관련된 의무 보고 규정에 의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개인적 자선 그리고 기부 활동은 공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의무 보고 규정은 공익 법률활동의 자발적인 성향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의무 규정에 의해 변호사들이 "공익 법률 및 기부활동의 의무 보고 규정 불이행에 의한 징계 가능성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 개인의 사적 선택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성향까지 외부로부터의 질문과 징계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판단을 요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 활동을 법률 활동을 하기 위해 진정 요구되는 성향의 유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도 그 당위성이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공익 법률활동이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의무 규정이 뉴욕 변호사 윤리 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2013년 5월 1일에 개정 및 발효된 뉴욕 변호사 윤리 강령은 뉴욕주 변호사들에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시간의 (20시간에서 증가) 공익 법률활동의 제공이 "강하게 장려된다"는 문구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이와 비슷하게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경제적 기여 규정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만을 장려 및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개정된 규정은 이 경제적 기여 규모를 일반적으로 최소한 변호사의 한 시간 수임료 또는 그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개정된 규정은 평균량 이하의 업무를 하는 변호사일 경우 경제적 기여 금액이 그의 전체소득의 1%의 1/10를 넘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공익 법률활동 또는 자선 기부 (또는 임의의 매우 적은 금액) 의무 규정의 부재만으로는 변호사로 하여금 모든 불안감을 떨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종류에 불문하고 자발적인 업무의 의무 보고는 사회적으로 다루기 힘든 제안사항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자발적 직업적 규범 또는 자선 활동의 기대에 대한 미충족에 의한 불편함은 매우 클 수 있고 이는 고객들의 우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숫자를 공개할 수 있는 각종 매체의 능력은 합리적인 변호사로 하여금 순수한 자선 활동과 호의에서 우러나올 수 있었던 행동들을 이제는 전문적 계산에 기반하여 하는 행동으로 바꾸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과연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라 칭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일까?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한 결과가 그 직업의 전통적 그리고 대표적인 특성 및 본질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이에 대한 확답을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법원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形만을 규제할 수 있으며 양심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 보고 요건은 법조인이 어느 곳에서 활동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기에 외국 법조계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은 이 의무 보고 요건을 외견상 더욱 특이하게 만들고 있다.

이 새로운 요구사항은 수석판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조활동에 대한 공개적 지지와 부합하고 있다. 공인된 변호사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격년의 변호사 등록 양식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미 법학 석사 프로그램(LLM)을 이수함으로써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받는 해외 교육 변호사들을 포함한 2015년 1월 이후 뉴욕 변호사 시험 지원자들 대부분에게 50시간의 의무 공익 법률활동을 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공익 법률활동을 활성화 및 고무시키도록 요구되는 공인된 변호사보다 새로운 변호사 지망생에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익 법률활동을 요구하는 점은 확실히 특이한 사항으로 보인다. 어쩌면 우리는 변호사 지망생에게 경제적 기부 요건 또한 하나의 의무적 필요요건으로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On the Changing Nature of a Lawyer’s Pro Bono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and the People in New York"

The regulation of attorneys does not happen in isolation and without regard to changes and pressures from the outside world. Despite rumors to the contrary lawyers do not live in isolation from society or exist beyond the scope of public criticism and anxiety. For this reason, it should not truly be surprising that the NY rules regarding pro bono service, law reform activities and even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organizations providing access to justice have all been subject to significant amendment in the last year or so. The economic downturn revealed even greater need and inability of the poor to afford basic needed legal representation.

That the needs of the public are real and pressing is not in dispute. Nor is the basic principal that with the provision of the privilege of the ability to practice law, comes the ethical responsibility to alleviate the restriction to legal representation based on costs. The issue perplexing the New York legal community is how the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and the technical forms of court administration can or should be used to socially engineer the desired results. In ethics,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life of lawyers and those who try to change that line should be cautioned to draw with a steady hand or fear unintended onsequences.

The most recent controversy comes about from a change to he usually inoffensive biennial attorney registration forms. In June 2013, the NY Attorney Registration process questionnaire was amended, to now require the mandatory reporting of pro bono hours served and of the amount of money contributed (by the individual or by his firm/company on his behalf) to organizations that provide legal services to the poor.

In an open letter to the Chief Judge of the State of New York, Jonathan Lippman, the President of the New York Bar Association, David Schraver, wrote that while all were in agreement in their duty to provide legal services to the poor, there were serious privacy concerns raised by the reporting requirement. “Lawyers should not be subject to having their personal charitable work and contributions
made public”, he wrote. Noting that such requirements undercut the voluntary nature of the pro bono requirement, he also raised the specter that such mandatory rules put lawyers in “the position of facing potential disciplinary charges for failure to report voluntary services and contributions”.

There is no more complex judgment than the extent and nature an individual’s private choices should be the proper subject of external inquiry and possible discipline. Nor is it completely clear that donations to organizations assisting the poor is truly an appropriate measure of character or fitness to practice law.

Importantly, there is still no mandatory pro bono service or mandatory financial contribution required by the NY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for admitted lawyers. The latest revision, effective May 1, 2013, maintained the language that NY Admitted lawyers were only “strongly encouraged” to provide 50 (increased from 20) hours of probono legal services to the poor. Likewise the need to financially contribute to organizations that provide legal services to poor persons is still officially voluntary and is also couched in terms of aspiration, though the newly amended rule does give approved suggested amounts &ndash generally a minimum of the amount the lawyer bills for one hour or its equivalent. It even gives an out for the underemployed lawyer, an expectation that the donation not need to exceed one-tenth of one-percent of the lawyer’s income.

The absence of a mandatory duty to perform the pro bono or make the charitable contribution (or even its arguably arbitrarily small amount) does not itself relieve lawyers of all anxiety. Any mandatory reporting of a voluntary duty is a socially tricky proposition. As everyone knows, the discomfort in being out of step of even voluntary professional norms or charitable expectations can be extreme and the specter of clients or the press having the ability to publicize these numbers may change any rational lawyer’s calculation of what might have been a gesture of pure charity and good will to a professional calculation. If so, is such behavior what we mean by “the public good”? Is the outcome of the service being performed more important than the nature of the character and the profession that such behavior was traditionally supposed to represent? Difficult to say, but admittedly the Courts can only regulate forms, not conscience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foreign legal community is that this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 will apply to them regardless of where they actually practice.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contributions to organizations providing legal services to the poor be to organizations operating in New York, but that disconnect makes the reporting requirement seemingly even more peculiar.

Likely the new requirements are simply all in accordance with the Chief Judge’s open support of lawyering for the public good. As such the requirement for admitted lawyers reporting such information on their biennial registration forms is in keeping with the now mandatory 50 hours pro bono requirement for those filing for admission to the NY bar in most circumstances after January 2015, including foreign
trained lawyers who qualified to sit for the bar by acquiring an LLM. Undoubtedly, it would seem odd to require such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ro bono service for the newly applying than those admitted
lawyers had even been formally required to aspire to achieve. Perhaps, we should just be grateful that the donation requirement was not made mandatory for those applican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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