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50주년 기념행사·학술대회 마련

서울가정법원(원장 박홍우)이 내달 1일 대회의실 융선당에서 ‘가정법원 50주년 기념행사와 국제가족법학회 아시아지역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청사 앞 광장에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된 소년들이 시설 내 교육과정에서 만든 공예품, 과자 등을 직접 판매하는 바자회와 함께 가정법원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도 마련된다.

학술대회는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대회 첫날인 내달 1일에는 가정법원 대회의실 융선당에서 ‘가족의 변화와 가정법원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2일에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족의 가치변화와 가족정책, 가족법의 최근 동향 : 가족법과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이뤄진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 추진해 왔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가정법원이 쌓아온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삼기 위해 ‘전국 가사·소년법관 포럼’과 ‘법원공무원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가정법원 50년사와 기념 논문집 발간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가정법원 50년사는 가정법원의 사법기능, 후견·복지기능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제작됐다. 기념논문집에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한 논문들이 실릴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가정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짚어보고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와 처우의 적정화 방안을 살펴본 후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심포지엄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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