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오픈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지난달 30일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단일화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 go.kr)과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말 형사사법포털을 개편해 범죄피해자가 피해 유형별로 최적의 지원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경찰과 검찰이 데이터를 공유해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진행내역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천하는 ‘스마트 정부 3.0’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학교폭력·가정폭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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