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법원
담보등기 신청·열람 쉬워진다법원행정처, 올스톱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454호] 승인 2013.07.15  15:26: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동산·채권 등에 대한 담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사건 접수 및 열람/발급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인은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자 등록한 당해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기록 1회 무료 발급 또는 열람도 가능하다.

전자 신청이 가능한 담보는 근담보권설정·이전, 근담보권변경·경정, 권리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담보권설정자변경·경졍, 근담보권말소·연장, 말소회복, 권리말소등기 등 총 20개 유형이다.

법무사 및 개인명의인은 공인인증서 발급 후 등기소에서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전자신청 사용자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등록하면 된다. 단, 이미 부동산등기 또는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위해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및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절차는 △신청서기재사항 입력 △등기필정보 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 작성 △전자위임장 작성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서면 승인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전자적 제출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순으로 이뤄진다. 단,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서기재에 앞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법조계 신간 엿보기]국토계획법의 제문제
2
위헌적 청부 입법 없는 새 국회 기대
3
다인다색 사내변호사, 진솔한 현업 이야기 공유
4
여변, n번방 방지법 등 국회 통과 환영
5
[#지방회_해시태그]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Copyright © 2020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