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IOM)과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비교 공동연구사업(이하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국제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IOM과의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연구자료를 구축하고자 이번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연구의 자료는 향후 관련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오는 8월말에는 공동연구와 관련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법률적 관점과 전문적 법률지식의 제공, 연구를 위해 필요한 해외현지조사 실시, 연구 내용에 관한 국내적 인식확대 및 홍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공동연구 결과물 번역시 법률전문용어 검토, 국제심포지엄 및 해외현지조사 참여 및 연구결과문 출간시 원고집필 중 일부를 담당할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중 1인의 위촉 등을 맡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 자료는 협회 및 연구원 홈페이지, 유관기관 배포를 통한 관련자료 활용,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자료로 활용, 아시아 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실무적 협력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