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임원 간담회 갖고 소통채널 실질화 다각화 하기로

대한변협과 대법원이 간담회를 가지고 다양하고 진지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김치중 수석부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 15명,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 상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설명, 자유토론 순으로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주로 법정녹음, 전자소송 활성화, 법조일원화, 법원과 변호사 사이의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동산 등기 활용 당부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변호사가 법관 임용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협이 실질적이면서도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줄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여 이 점에 관한 서로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원자에 대한 의견 요청시 평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협이 객관적이고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대법원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제반연구도 아울러 당부했다.

전국회원에 건의받아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중 47개항을 제시하고, 형사법정의 피고인 좌석이 변호인 좌석과 멀리 떨어져있거나 좌석색깔이 다른 몇몇 법정의 구조와 법정출입시 검색절차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치중 부협회장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형식적 의례적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관간의 정례적인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변호사 그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