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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전 헌재재판관, 양형위 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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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3.05.06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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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사시 17회)을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전효숙 위원장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이화여대 법대학장 및 로스쿨 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전 내정자가 양형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돼 지명하게 됐다”며 “전 내정자를 비롯해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등 총 3인의 여성을 내정함으로써 양형기준 수립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첫 회의는 7일 진행될 예정이며 6월 경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 위원으로는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와 이광수 변호사가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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