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밝히라” 질의서 발송

대한변협이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청와대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고, 정부가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대한변협 민경한 인권이사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및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2주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외교적 성과나 중재절차 회부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조치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2012년 10월 11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가 한일회담문서공개소송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외무성)는 판결에 따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 6개 질문이 담겼다.
한편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10년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며 공동선언문 발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韓日변호사회 일제피해자 관련 공동 활동

2010년 12월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2011년 9월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2012년 7월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 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2013년 4월 일제피해자 문제 공론화를 위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