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최학세)가 우수법관 5명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64명,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9명,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9명,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14명 등 법관 96명 가운데 합의부 배석판사를 제외한 합의부 재판장, 단독판사 47명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관으로는 제4형사부 권순호 부장판사, 형사4단독 김정일 판사, 제1민사부 서영애 부장판사, 진주지원 제1민사부 오상용 부장판사, 민사7단독 장지혜 판사 등 5명이었다.
최고점수는 91.8점, 최하점수는 52.02점이었다. 최학세 경남회 회장은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보냈다”고 전했다.
또 경남회는 우수법관 5명의 명단과는 별도로 우수법관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증인의 두서없는 이야기에 화를 냈다, 훈계하는 투로 재판을 진행, 표정이나 말투가 무뚝뚝하거나 지나치게 어눌하다,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법률적 지식이 얕았다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