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5일 오후 1시 건국대 법학관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1부에서는 박병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후변화의 취약성과 기후 정의’에 대해,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제에 관한 고찰’에 대해,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위험조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정연덕 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 위험성’에 대해, 구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보성이 결여된 특허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인가’에 대해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