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21일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 제33회 통일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협확대와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동향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개혁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개혁과 체제강화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경제 개혁 및 개방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혁의 범위와 속도,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 관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중경협 확대와 접경지역 개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크게 증가한 북중무역은 전형적인 선진국-후진국 무역 구조”라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적자 상황에 있다”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혁 개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새 정부는 임기 첫 6개월 동안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며 신뢰회복에 힘쓰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제 협력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면서, 나선특구나 황금평에 한국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을 유치하거나 개성공단 확장 및 남북한 접경지역을 활용해 산업연계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