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자체가 신규 채용한 변호사가 19명에 달하는 등 변호사 채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09년부터 3년간 채용한 변호사보다 많은 수다.
올해에도 지자체들은 7곳에서 16명의 변호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전임 계약직 나급이 15명이고 일반직 6급이 1명이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에서는 4명을 채용한다. 그 밖에 서울시와 강원도, 경상남도에서 변호사 1명씩을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한다. 기초단체인 인천시 강화군은 전임계약직 나급, 충청북도는 일반직 6급으로 1명씩을 채용한다.
또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가 영입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변호사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나머지 지자체들도 향후 채용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임계약직 변호사 채용계획은 보통 연초에 배포되는 채용 계획과 별도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별 공고를 낸다. 올해 6월까지 채용해야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므로 대부분 상반기 중에 채용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채용된 이들 변호사들은 최근 늘어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각종 협약 등에 대한 자문 역할과 실무를 담당한다. 소송관련 법률의 사전검토가 가능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상담도 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변호사들도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을 넓히고 행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와 생활여건 등이 좋은 비교적 덩치가 큰 지자체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