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올 한해 동안 FTA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자료를 묶어 ‘FTA의 법적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법률, 보건의료 등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 한미FTA로 인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변경과 검토 및 한미FTA 투자자 국제중재권(ISD)의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송기호 변호사를 비롯한 FTA 분야의 대표적인 인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 내용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주도한 구충서 FTA특별위원회 위원장은 “FTA발효 이후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물론, 개방된 법률시장 속에서 변호사들이 갖춰야 할 역량 및 이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 연구했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변호사들이 치열한 국제 법률시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욱환 회장은 “앞으로도 FTA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FTA시대를 쉽게 이해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토대 마련에 적극 힘써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